경찰, 사자명예훼손 혐의 입건
온라인상 조롱글도 내사 착수
4일 서울 중구 시청역 인근 행인들이 건너편 인도의 안전펜스를 가리키고 있다. 뉴스1
서울 시청역 인근 역주행 사고 현장에 피해자를 조롱하는 쪽지를 남긴 사람은 20대 남성이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이 남성을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 또 경찰은 온라인에 희생자들을 조롱한 이들의 신원을 특정하기 위해 입건 전 조사(내사)에 착수했다.
서울 남대문경찰서는 피해자를 조롱하는 글을 현장에 남긴 20대 남성 A씨가 경찰에 자진 출석해 자수 의사를 밝혔고, 이에 따라 A씨를 사자(死者)명예훼손 혐의로 입건했다고 5일 밝혔다. 사자명예훼손은 공연하게 허위사실을 적시해 죽은 이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를 말한다. 단 허위사실이 아니라 사실을 적시한 때는 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A씨는 자신이 쓴 쪽지가 온라인상에서 논란이 되자 경찰에 자진해 출석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 관계자는 "상세한 범행동기 및 범행 과정에 대해 계속 수사할 예정"이라며 "피해자들에 대한 허위사실 유포 및 명예훼손 등 행위에 대해 적극 사법처리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대도 모욕성 인터넷 게시글 세 건에 대한 내사에 착수했다. 해당 사건들 중엔 여초커뮤니티에 올라온 남성 희생자에 대한 조롱글도 포함된 것으로 파악됐다.
서현정 기자 hyunjung@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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