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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입자 이삿날 '몰래 대출'하는 집주인, 5월부터 제동 건다

2023.03.23 16:30
집주인이 세입자 이사 당일 세입자 몰래 은행에서 선순위 대출을 받는 얌체 행동에 제동이 걸린다. 5월부터 시중은행이 정부 정보를 토대로 세입자 입주 예정 여부를 확인한 뒤 대출하기로 했기 때문이다. 국토교통부가 KB국민·신한·하나·NH농협은행과 전세사기 방지를 위해 이런 내용의 시범사업을 추진한다고 23일 밝혔다. 기존 우리은행을 포함하면 5대 은행이 모두 참여한다. 집주인이 세입자 이사 당일 세입자 모르게 은행에서 집을 담보로 선순위 대출을 받는 행위는 전세사기 대표 유형 중 하나다. 보통 세입자는 이사 당일엔 등기부등본을 떼 근저당(대출)이 있는지 잘 확인하지 않기 때문에 집주인이 선순위 대출을 받아도 이를 모르고 넘어가는 경우가 다반사다. 결국 세입자는 본인도 모르게 집주인이 빚을 진 전셋집에 들어가게 된다. 집주인은 전세보증금도 챙기고 은행에서 최대한도로 대출까지 받아 간다. 이후 세입자는 집이 경매에 넘어가도 선순위 은행 대출 탓에 보증금을 온전히 챙길 수 없다. 이는 이삿날 보통 마무리되는 세입자의 법적 대항력 3가지 조건(확정일자, 전입신고, 실입주) 중 전입신고 효력 발생의 허점을 이용한 일종의 사기다. 확정일자와 달리 전입신고 효력은 그다음 날 밤 12시부터 발생한다. 집주인이 마음만 먹으면 전입신고 당일 은행에서 선순위로 주택담보대출(주담대)을 받는 게 가능하다는 것이다. 이 경우 해당 주택에 대한 임차인 권리(대항력)가 등본에 기재되지 않아 은행은 담보인정비율(LTV) 한도를 꽉 채워 대출을 내준다. 이번 시범사업의 핵심은 은행이 전입신고 효력이 아닌 확정일자를 토대로 세입자의 보증금 규모를 확인한 뒤 집주인에게 대출을 내주는 것이다. 확정일자는 등록 즉시 정부 전산에 기재돼 은행이 곧바로 확인할 수 있다. 예컨대 집주인이 5억 원짜리 빌라를 4억 원에 전세를 내준 경우, 지금까진 집주인이 이사 당일 전세금 잔금을 받고 곧바로 은행에서 최대한도로 주담대를 받을 수 있었다. 하지만 앞으로는 은행이 확정일자 정보를 토대로 전세금 4억 원의 존재를 확인하고 이를 반영해 대출 한도를 계산한다. 당연히 한도가 확 줄어든다. 세입자로선 최대한 빨리 확정일자를 받는 게 관건이다. 입주일이 아니라 아예 계약서를 작성한 당일 확정일자를 받아두라는 게 전문가 조언이다. 은행이 최대한 일찍 이 정보를 활용할 수 있게 해야 집주인이 세입자 몰래 선순위 주담대를 받더라도 대출 한도가 확 줄어들기 때문이다. 은행 대출이 적으면 전세금이 후순위로 밀려도 경매에서 보증금을 온전히 지킬 확률이 커진다.
홈플러스가 '메가푸드마켓'으로 리뉴얼한 10개 점포의 식품 매출이 1년 만에 전년 동기 대비 평균 40% 이상 늘었다고 밝혔다. 고객 중심으로 매장 동선을 바꾸고 식품 비중을 키우면서 MZ세대(1980년대~2000년대 초 출생)의 수요를 확보한 것이 효과를 본 것으로 풀이된다. 23일 홈플러스에 따르면, 지난해 2월 리뉴얼한 인천 간석점, 서울 월드컵점 등을 포함한 메가푸드마켓 6개점의 경우 1일 기준 일 매출이 10억 원을 돌파했다. 특히 리뉴얼한 지 1년이 지난 10개점은 각 점포별 리뉴얼 오픈일부터 15일까지 전년 동기 대비 모든 식품의 매출이 올랐다. 이 기간 10개점 기준 프리미엄 베이커리 '몽블랑제'는 109%, 즉석식품 코너 등 델리는 105%, 간편식 등 신선가공은 38% 매출이 늘었다. 메가푸드마켓은 홈플러스가 지난해 2월부터 확대하고 있는 식품 전문 매장이다. 여전히 음식은 눈으로 보고 사야 안전하다는 고객의 인식을 고려해 점포 면적 50% 이상을 식품 매장으로 구성하고 식품 전문관을 확대했다. 상온, 냉장, 냉동별로 흩어져 있던 간편식은 한데 모아 동선을 줄였다. 그동안 보기 힘들었던 열대과일과 스마트팜 채소 등 이색 식품을 판매하는 것도 메가푸드마켓의 경쟁력으로 꼽힌다. 여기에 '당당치킨'(6,990원)과 '이춘삼 짜장라면'(500원) 등 고물가가 심화하는 상황에 가성비 높고 트렌디한 단독 상품을 내놓으면서 2030세대의 이목을 끌었다. 지난해 2월 17일부터 1년 동안 메가푸드마켓 16개점의 2030세대 매출은 전년 동기 대비 58% 증가했다. 가장 최근 리뉴얼한 경기 북수원점은 지난달 23일~15일 2030세대 매출이 289% 급증하기도 했다. 홈플러스는 지난달까지 17개점에 대한 리뉴얼을 마쳤고, 30일 경기 시화점 리뉴얼 오픈을 앞두고 있다. 나아가 올해 안으로 리뉴얼 매장을 한 단계 더 진화시킨 '메가푸드마켓 2.0'을 선보인다는 계획이다. 식품과 비식품을 한 공간에 같이 진열하거나 특정 식품을 보면 연상되는 비식품을 근처에 진열해 추가 구매를 끌어낸다는 전략이다. 오용근 홈플러스 스토어전략 팀장은 "메가푸드마켓은 홈플러스의 오프라인 사업이 지속 성장하는 데 있어 핵심이 되는 전략"이라며 "고객 관점에 주력한 리뉴얼 매장으로 매일 신선한 경험을 제공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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