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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지하 없애고 공공기숙사 짓고...서울시, '지·옥·고' 대책 발표

2022.11.30 19:00
서울시가 30일 '지·옥·고(반지하·옥탑방·고시원)'로 대표되는 주거취약지역 거주민 40만 가구의 주거 환경 개선을 위한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지속가능하고 촘촘한 주거안전망 구축을 목표로 수립된 이번 대책에는 반지하 주택의 점진적 축소와 서울형 공공기숙사 건립, 판잣집과 비닐하우스 거주민들의 공공임대주택 이전 등이 포함됐다. 먼저 서울시는 지난 8월 폭우 때 문제가 불거졌던 반지하를 비롯해 여러 위험에 노출돼 있는 고시원과 옥탑방 등을 안심주택으로 바꾸기로 했다. 우선 반지하 주택은 매입이나 정비를 통해 점차 줄여 나갈 계획이다. 반지하를 개선한 안심주택은 2026년까지 1만6,400호를 공급할 계획이다. 반지하 주택 공동개발도 유도한다. 기존 주택의 반지하를 없애는 대신 용적률 완화 등을 통해 늘어난 물량을 공공주택으로 매입해 기존 세입자 재입주를 돕기로 했다. 내년 20곳을 시작으로 2026년까지 100곳에서 정비 사업을 시작할 예정이다. 고시원의 경우, 소유자에게 안전설비 설치 및 리모델링 비용 등을 보조해 시설 개선이 이뤄지면 '안심 고시원'으로 인증받도록 할 예정이다. 1, 2인 가구를 위해서는 주거 공간과 공유 주방, 세탁실 등이 갖춰진 기숙사 형태의 서울형 공공기숙사를 도입한다. 2024년까지 서대문구 북아현 3구역과 노원구 광운대 역세권 등에 들어설 예정이다. 장애인·독거노인·아동 등 취약계층이 살고 있는 옥탑방 350가구에는 단열·방화 설비 등을 지원해 최저 주거기준에 맞게 개선한다. 이후 최장 10년간 거주할 수 있는 장기안심주택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한다. 이번 대책에는 판잣집과 비닐하우스 등의 주거 상향에도 초점이 맞춰졌다. 구룡·성뒤·재건 마을 등에 남아 있는 1,500여 가구를 공공임대주택으로 이주시키고, 전 과정을 서울주택도시공사(SH) 주거안심종합센터가 돕기로 했다. 또 이들이 비용 부담으로 이사를 못 가는 일이 없도록 전·월세 보증금을 무이자 지원하는 장기 안심주택 지원 한도를 확대한다. 보증금의 30% 이내, 최대 6,000만 원까지 상향하고 1억 원 이하일 경우 절반을 지원한다. 반지하 세대의 지상층 이주를 지원하기 위해 신설한 반지하 특정바우처도 다음 달부터 지급된다. 시는 민간 기업이나 비영리단체(NPO) 등과 '동행 파트너' 관계를 구축해 주거개선 전 과정을 공조할 방침이다. 지난 14일 한국해비타트와 대우건설이 서울시와 '동행 파트너십'을 맺고 북아현동과 화곡동에서 장애인 거주 반지하주택 2곳의 개선사업을 진행 중이다. 오 시장은 이날 북아현동 사업 현장을 방문한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그동안은 주거취약계층 대책이 '공급자 중심'이었다면 이제는 주거 취약계층을 적극 발굴하고 지원하는 '발굴주의 주거 복지'를 실현해가겠다"고 말했다.
하청 근로자가 숨진 공사 현장의 2개 원청 대표가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30일 의정부지검 고양지청 형사3부(부장 황수연)는 중대재해처벌법 위반(산업재해치사) 혐의로 A사의 대표이사(53)와 B사의 대표이사(50)를 불구속기소 했다. A사가 공사를 맡은 고양시 덕양구의 한 요양병원 증축 공사 현장에서는 지난 5월14일 철골공사를 하도급받은 C사 소속 근로자가 앵글을 옮기던 중 추락해 숨졌다. 검찰 조사 결과 숨진 근로자는 안전대 없이 5층(약 16.5m)에서 작업 중 변을 당했다. 검찰은 A사가 안전보건 규칙상 조치를 하지 않아 해당 근로자를 사망에 이르게 했다고 판단했다. B사가 원청인 고양시 덕양구의 한 상가 신축 공사 현장에서는 철근콘크리트 공사 하청업체 D사 소속 근로자가 크레인에서 떨어진 무게 190kg의 철근에 머리를 맞아 사망했다. 크레인에 철근을 두 군데 이상 묶어 수평을 유지해야 하지만 한 줄로 묶어 인양하고 근로자의 출입을 통제하지 않아 사고가 난 것으로 검찰은 판단했다. 검찰 관계자는 “올해 1월 시행된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라 원청 대표이사에 대해서도 책임을 물수 있었다”며 “원청의 경영책임자가 안전보건확보의무를 충실히 이행해 근로자의 안전 보호가 강화되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