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대 교수와 정책 개발 회의 진행 의혹
서울 도봉구 서울북부지검. 한국일보 자료사진
국방부 산하 공공기관인 한국국방연구원(KIDA)과 국방대학교 교수가 2022년 당시 대선 후보였던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약 수립을 불법적으로 지원했다는 의혹을 수사하던 검찰이 최근 김정섭 세종연구소 부소장을 불러 조사했다.
서울 북부지검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는 김 부소장을 소환해 조사했다고 30일 밝혔다. 대선 당시 민주당 중앙선거대책위원회 국방정책특별위원회 부위원장으로 활동한 김 부소장을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의 공범으로 지목한 것이다.
그간 검찰은 국방대학교 A 교수와 KIDA 소속 연구원들이 이 전 대표 캠프의 정책 자문을 해줬다고 보고 공직선거법, 청탁금지법 위반 등 혐의로 수사해 왔다. 국립대 소속인 A 교수가 민주당원으로 가입해 선거운동을 한 것, 준공무원 성격을 갖는 KIDA 소속 연구원들이 특정 캠프 공약을 만들어준 것을 선거법 및 청탁금지법 위반으로 판단한 것이다.
김 부소장은 정책 자문과 공약 개발을 위해 대선 당시 A 교수와 함께 회의를 진행한 것으로 알려졌는데, 검찰은 이에 기반해 김 부소장을 A 교수의 공범으로 판단했다. 다만 김 부소장은 2020년 국방부 기획조정실장에서 퇴임해 대선 당시 민간인 신분이었기에 대선 후보 정책 자문과 공약 개발 활동이 범죄가 될 수 없으며, A 교수의 지위를 이용할 의도가 없었기에 공범 혐의 적용이 부당하단 입장인 것으로 전해진다.
앞서 검찰은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김 부소장과 김윤태 전 KIDA 원장, 전 KIDA 안보전략연구센터장의 주거지 등을 압수수색 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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