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대통령, 의료개혁은 "로드맵대로" 연금개혁은 "임기 내 완수"

"의료개혁 국민 공감, 계속 뚜벅뚜벅"
"연금개혁 22대 국회서 충실히 논의"
시민단체 "마지막 연금개혁 불씨 껐다"

윤석열 대통령이 9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윤석열 정부 2년 국민보고 및 기자회견'을 열어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대통령실 제공

윤석열 대통령이 의사들의 반발을 부른 의과대학 증원을 원안대로 밀고 나가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폐원을 앞둔 21대 국회에서 합의가 무산된 연금개혁에 대해서는 "임기 내 완수하겠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9일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개최한 '윤석열 정부 2년 국민보고 및 기자회견' 중 의대 증원에 대한 질문에 "의대 증원을 포함한 의료개혁은 폭발적으로 증가하는 의료 수요와 지역 및 필수의료 강화를 감안할 때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이고 국민들도 공감한다"고 말했다.

법원이 검증을 앞둔 '2,000명 증원' 결정에 대해서는 "어느 날 갑자기 2,000명을 발표한 게 아니라 정부 출범 거의 직후부터 의료계와 이 문제를 논의했다"며 "자유민주주의적 설득의 방식에 따라 풀어 나갈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다행히 야당도 국민이 바라는 의료개혁에 많은 공감과 지지 의사를 표시해 줘 이 문제를 풀어나가는 데 큰 도움이 될 것 같다"고 했다.

의정 갈등이 해결되지 않는 책임을 의료계로 돌리는 듯한 발언도 했다. 윤 대통령은 "의료계는 통일된 의견이 나오기가 어려운 것 같다"면서 "개원의, 전공의, 병원, 대학 등 다양한 단체들이 통일된 입장을 가지지 못하는 것이 대화의 걸림돌이지만 우리가 생각하는 로드맵에 따라 뚜벅뚜벅 국민을 위한 의료개혁의 길을 걸어가겠다"고 말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9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개최한 취임 2주년 기자회견에서 다양한 표정으로 현안에 대한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뉴시스

여야 간 이견으로 21대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연금특위)에서 합의안 도출에 실패한 연금개혁에 대해서는 "역대 어느 정부도 연금개혁 문제를 방치했고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상황까지 왔다"며 "임기 내에 백년대계인 연금개혁안이 확정될 수 있도록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고 밝혔다.

연금개혁안을 이달 29일 문을 닫는 21대 국회가 아닌 22대 국회에서 충실하게 논의하자는 의견도 제시했다. 윤 대통령은 "한 번 만들면 최소 70년을 끌어 가야 하는데, 21대 국회 특위의 성과를 위해 조급하게 마무리하기보다 22대 국회로 넘기고 임기 내 확정되도록 정부도 협조하겠다"고 했다.

이 같은 윤 대통령의 개혁 방향 설명에 반발도 이어지고 있다. 민주노총과 참여연대 등 306개 단체가 구성한 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은 "이미 공론화를 거쳐 국민의 뜻이 확인됐는데도 다시 공론화를 해야 한다는 망언"이라며 "연금개혁의 이미지만 취하고 실제로 아무것도 하지 않으며 오히려 개혁을 사실상 포기한 비열한 정치"라고 규탄했다. 연금특위 야당 간사인 김성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금까지 아무것도 안 했는데 다시 임기 내 하겠다는 말을 누가 믿겠는가"라며 "지난 2년간 보여준 태도와 20%대의 국정 지지율로 그 어려운 연금개혁을 하겠다는 것은 또다시 국민을 속이는 것에 불과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의사들도 "의료계의 통일안이 없다"는 대통령 발언에 부글거리고 있다. "의대 증원 절차 중단과 원점 재검토"가 통일안이라는 게 의사단체들의 주장이다. 대한의사협회는 대통령 기자회견에 대한 공식 입장을 10일 내놓을 예정이다.

김창훈 기자 chkim@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