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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 '세금 낭비 논란' 보령시 판옥선 복원 사업 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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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 '세금 낭비 논란' 보령시 판옥선 복원 사업 감사

입력
2024.05.09 04:30
수정
2024.05.09 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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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부서 업무에 석연찮은 민간업체 끼우기
행안부·충남도감사위위원장 출신 업체 대표
금산군수 인수위 참여 후 각종 용역 '싹쓸이'
충남 14개 지자체에서 100여 건 '수의 계약'

충남도청 정문 홍성=윤형권 기자

충남도청 정문 홍성=윤형권 기자

충남도가 조선시대 주력 군함인 ‘판옥선’ 복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보령시에 대한 감사를 벌인 사실이 뒤늦게 확인됐다. 수십억 원이 투입되는 해당 사업은 보령시가 이례적으로 ‘계약 전문 용역업체’인 A사와 계약을 체결, 의욕적으로 추진했지만 5개월째 표류하면서 세금 낭비 지적을 받는 사업이다.

충남도 감사위원회 관계자는 8일 “보령시에 대한 종합감사에서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판옥선 복원 사업을 들여다봤다”며 “진행 중인 사업이라 해당 건을 특정한 감사는 아니지만, 계약부서가 아닌 외부 용역업체를 통한 ‘선박 건조업체 입찰 공고’ 적절성 등 사업 추진 절차 등에 대한 우려를 표시했다"고 밝혔다.

앞서 보령시는 지난 1월 A사와 수의계약 방식으로 ‘공공계약 전문 컨설팅 운영용역’ 계약을 2,090만 원에 체결했다. 선박 건조 전문 업체를 공정하게 선정하기 위한 것이었다. 그러나 A사 제안에 따라 보령시가 참여 자격을 ‘5년 이내 건당 15억 원 이상 조형물(판옥선 형태에 한함)을 제작ㆍ설치 실적이 있는 업체’로 높게 잡았고, 결국 1개 업체만 참여해 자동 유찰됐다. 판옥선 복원은 보령시가 충청수영성이 있던 오천면 소성리 일대를 해상공원으로 조성하는 사업의 핵심이다. 판옥선 복원과 전시물 설치에 52억 원, 해상공원 조성에 50여억 원 등 100여억 원의 세금이 투입된다.

‘전문 업체’까지 두고 일을 추진했지만, 첫 단계에서 문제가 생기자 충남도와 보령시 내부에서는 ‘용역 업체를 중간에 끼우는 바람에 일을 망쳤다’는 비판이 나왔다. 국내 선박 제작 업체 현황을 한 번이라도 파악했다면 내세울 수 없는, 터무니없이 높은 기준을 적용했다는 것이다. 또 A사 대표인 B씨가 충남도 감사위원장을 지낸 이력을 들어 ‘계약부서가 할 수 있는 일을 수천만 원의 예산을 써가며 A사와 수의계약 용역을 체결한 것은 전관예우’라는 지적도 나왔다. 감사위는 보령시뿐만 아니라 충남도 대부분의 지자체가 A사에 용역을 준 것으로 보고, 각 계약을 들여다보는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 조달청 나라장터에 따르면 A사는 올해 들어 3월까지 보령시를 비롯, 10개 시ㆍ군과 14건의 컨설팅 및 교육 용역을 비롯해 2022년부터 100건이 넘는 용역을 충남도 14개 시군으로부터 수의계약 형식으로 수주했다. 특히 금산군은 2022년 9월과 12월에 각각 출연기관(장) 경영실적평가 사업(1,480만 원), 청렴도 향상을 위한 전문컨설팅 및 교육(1,940만 원) 용역을 A사와 체결하는 등 총 5건, 1억3,000만 원 규모의 사업을 수의계약 형식으로 밀어줬다.

문제는 A사 대표인 B씨의 과거 이력이다. B씨는 금산군 용역 수주 이전인 2022년 5월 박범인 금산군수 인수위원회 위원을 지냈다. 또 행정안전부에서 30년 가까이 공공계약제도 관련 업무를 수행한 B씨는 행안부 퇴직 후 충남도 감사위원장을 지냈다. 충남 지자체들이 전관예우 차원에서 B씨에게 용역을 줬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충남도 감사위 관계자는 “상식 수준에서 이해하기 힘든 계약이 많다. 담당 공무원들이 할 수 있는 업무를 왜 A사에 수의계약으로 밀어줬는지, 국민권익위 등을 통해 짚어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B씨는 본보 통화에서 "충남도 감사위원장에서 오래전(2019년 6월)에 물러나 (이권 관련)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위치에 있지 않다"며 "금산군의 용역 수주도 이해충돌 범위 밖의 일"이라고 해명했다.

윤형권 기자
정민승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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