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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사법리스크 있다면 제가 풀겠다"... '민심' 앞세워 민정수석실 부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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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사법리스크 있다면 제가 풀겠다"... '민심' 앞세워 민정수석실 부활

입력
2024.05.07 17:00
수정
2024.05.07 17:50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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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 민정수석실 복원 발표... "민심 청취 기능 취약했다"
김주현 민정수석 "국정에 반영되도록 가감 없이 민심 청취"
민정비서관에 이동옥, 공직기강비서관에 이원모

윤석열 대통령이 7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민정수석에 김주현(오른쪽) 전 법무부 차관을 임명 발표하고 있다. 뉴시스

윤석열 대통령이 7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민정수석에 김주현(오른쪽) 전 법무부 차관을 임명 발표하고 있다. 뉴시스

윤석열 대통령이 7일 "사법리스크가 있다면 제가 풀어야지 민정수석이 할 일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신임 민정수석에 기용한 검사 출신 김주현(62·사법연수원 18기) 전 법무부 차관을 놓고 '사법리스크 방어용'이라는 지적이 나오자 반박한 것이다. 윤 대통령이 이처럼 적극적인 태도를 보인 만큼 9일로 예고한 취임 2주년 기자회견에서 최대 현안인 '채 상병 특검법', '김건희 여사 의혹' 등에 대해 직접 입장을 밝힐 전망이다.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열고 대통령실 민정수석실을 신설한다고 발표했다. 대선 공약에 따라 취임 후 폐지한 지 2년 만이다. '사정기관 장악, 특검 방어용 아닌가'라는 질문에 "저에 대해서 제기되는 게 있다면 제가 설명하고 풀어야 한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민정수석실은 "국민을 위해 설치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윤 대통령은 앞서 2월 신년 기자회견 대신 가진 KBS 대담에서 김 여사 명품백 수수 의혹에 대해 "시계에다가 몰카를 들고 온 정치 공작", "대통령이나 대통령 부인이 어느 누구한테 박절하게 대하기는 참 어렵다"면서 구체적으로 해명하지 않았다. 그 결과 민심을 적기에 수습하지 못했고 총선 참패에도 영향을 미쳤다.

이에 '민심 청취' 기능 강화를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모든 정권에서 다 이유가 있어서 하는 것인데 민정 업무가 제대로 되지 않는다고 해서 저도 고심을 했고 복원하는 게 좋겠다고 생각했다"며 "과거 김대중 대통령도 역기능을 우려해 법무비서관실만 뒀다가 결국은 취임 2년 만에 다시 민정수석실을 복원했다"고 설명했다. 윤 대통령은 지난달 29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의 영수회담에서도 민정수석실의 필요성을 주제로 이야기를 나눴다.

김 신임 수석은 "역대 정부에서 민정수석실을 쭉 운영해 왔다"며 "가감 없이 민심을 청취해 국정 운영에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민정비서관실을 새로 만들어 주로 민심을 청취하는 기능을 하게 된다"며 "업무 범위나 업무량을 신속히 파악해 (조직을) 정리해 나갈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기존 비서실장 직속이던 공직기강비서관실과 법률비서관실은 민정수석실로 자리를 옮긴다.

서울대 법학과 출신인 김 수석은 1989년 검사로 임관해 서울중앙지검 3차장검사, 법무부 검찰국장 등을 거쳤다. 박근혜 정부였던 2015년 법무부 차관에 임명됐고, 대검찰청 차장검사를 끝으로 2017년 5월 공직을 떠났다. 민정비서관에는 이동옥 행정안전부 대변인, 공직기강비서관에는 앞서 대통령실 인사비서관을 지낸 이원모 전 비서관이 내정됐다.

정치권의 반응은 엇갈렸다. 국민의힘은 "민심을 청취해 국정운영에 반영하겠다는 강력한 의지"라고 평가한 반면, 민주당은 "검찰 장악력을 유지하는 게 고단한 민생과 무슨 상관인가"라고 비판했다.

김현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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