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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우크라 84조원 지원’ 승인… 브래들리 장갑차 등 ‘배송 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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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우크라 84조원 지원’ 승인… 브래들리 장갑차 등 ‘배송 대기’

입력
2024.04.24 17:00
수정
2024.04.25 04:05
12면
0 0

‘안보 패키지’ 상원도 통과 후 발효
무기 제공 숨통… “금주 배송 시작”
노후 장비 현대화, 미·우크라 ‘윈윈’

23일 대우크라이나 지원안이 포함된 953억 달러 규모의 대외 안보 패키지 법안이 미국 상원을 통과한 뒤 우크라이나 지지자들이 미 워싱턴 국회의사당 앞에서 양국 국기와 손팻말을 들고 미국에 감사의 뜻을 전하고 있다. 워싱턴=EPA 연합뉴스

23일 대우크라이나 지원안이 포함된 953억 달러 규모의 대외 안보 패키지 법안이 미국 상원을 통과한 뒤 우크라이나 지지자들이 미 워싱턴 국회의사당 앞에서 양국 국기와 손팻말을 들고 미국에 감사의 뜻을 전하고 있다. 워싱턴=EPA 연합뉴스

우크라이나의 대(對)러시아 전쟁 지원에 이미 150조 원이 넘는 돈을 쓴 미국이 80조 원대 예산을 추가 투입한다. 세계를 상대로 리더십을 유지하려면 불가피하다는 조 바이든 미 대통령의 호소를 의회가 수용했다. 상당 규모가 미국 방위산업에 투자되는 만큼 일방적인 지원은 아니라는 평가도 나온다.

바이든 “미국 리더십 유지”

미국 상원은 23일(현지시간) 본회의에서 지난 20일 하원을 통과한 953억 달러(약 131조 원) 규모의 우크라이나·이스라엘·대만 지원 예산안과 중국 동영상 플랫폼 틱톡 강제 매각 법안 등 4개 법안을 하나의 대외 안보 패키지 법안으로 묶어 가결 처리했다. 찬성이 79표에 달해 18표에 그친 반대를 압도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의회 결정을 환영했다. 그는 이튿날인 24일 법안에 서명하며 “이 법안은 미국과 국제사회를 더 안전하게 만들 것이며, 세계에 미국의 리더십을 유지할 것”이라고 말했다. 바이든 대통령의 서명으로 법안은 즉시 발효된다.

척 슈머(왼쪽) 미국 민주당 상원 원내대표가 23일 대우크라이나 지원안이 포함된 953억 달러 규모의 대외 안보 패키지 법안이 상원을 통과한 뒤 워싱턴 국회의사당에서 양손 엄지를 들어 보이고 있다. 워싱턴=EPA 연합뉴스

척 슈머(왼쪽) 미국 민주당 상원 원내대표가 23일 대우크라이나 지원안이 포함된 953억 달러 규모의 대외 안보 패키지 법안이 상원을 통과한 뒤 워싱턴 국회의사당에서 양손 엄지를 들어 보이고 있다. 워싱턴=EPA 연합뉴스

양원 여야 합의까지 가장 진통이 컸던 것은 608억 달러(약 84조 원) 규모의 대우크라이나 군사·경제 지원안이다. 백악관이 승인을 요청한 지난해 10월 이후 반년간 표류했다. 승리가 보장되지 않은 나라 밖 싸움에 무작정 미국 재정을 소모할 수 없다며 버티는 공화당 하원 강경파가 걸림돌이었다. 2022년 2월 러시아 침공 뒤 미국 의회가 우크라이나 지원에 배정한 예산이 1,130억 달러(약 155조 원)에 달한다는 게 미 싱크탱크 전쟁연구소 집계다.

위기가 기회를 만들었다. 지난 13일 이란의 대이스라엘 공습으로 긴장감이 고조됐고, 공화당 소속 마이크 존슨 하원의장이 기민하게 움직였다. 지원 대상별로 법안을 분리해 위험을 분산했고, 지원 예산 95억 달러(약 13조 원)를 차관(대출)으로 돌려 불만을 희석했다.

상원 다수당인 민주당의 척 슈머 원내대표는 표결 뒤 “우리가 외면하지 않을 것이라는 메시지를 세계에 보내는 데 6개월간의 우여곡절과 노력이 필요했다”고 말했다. 상원 공화당 미치 매코널 원내대표는 “고립주의로 가던 당이 방향을 틀었다”고 평가했다.

영국도 최대 군사 지원 패키지

지원 입법이 마무리됨에 따라 대우크라이나 무기 제공에는 숨통이 트였다. 브래들리 장갑차를 비롯한 군용 차량, 스팅어 대공 미사일, 고속기동 포병로켓시스템(HIMARS)용 로켓, 155㎜ 포탄, 토우(TOW) 대전차 미사일 등 10억 달러(약 1조4,000억 원) 규모의 당장 쓸 수 있는 무기가 배송 대기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바이든 대통령은 “금주에 무기와 장비를 보내기 시작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마침 영국도 이날 5억 파운드(약 8,500억 원) 규모 군사 지원 추가 계획을 공개했다. 역대 최대 군사 지원 패키지라는 설명이다.

미국이 손해만 보는 것도 아니다. 노후 무기를 우크라이나에 보내고 새 무기를 보충할 수 있게 된 미군 역시 대우크라이나 무기 지원의 수혜자다. 미국기업연구소(AEI) 소속 국방 전문가 매켄지 이글렌은 지난 22일 외교안보 전문지 ‘내셔널인터레스트’ 기고에서 “미국 무기 재고 보충용으로 책정된 295억 달러(약 40조4,000억 원)의 4분의 3 이상은 미국 방위산업으로 유입될 것”이라며 “미국도 노후 무기 현대화 기회를 갖게 된 만큼 서로 이익(win-win)”이라고 말했다.

워싱턴= 권경성 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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