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F 수수료, 금리 합리적인지 점검
금융권 정상화 지원펀드 확대 검토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21일 서울 영등포구 주택건설회관에서 열린 '부동산PF 정상화 추진을 위한 금융권·건설업계 간담회'에서 참석자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금융감독원 제공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부실 사업장의 재구조화를 적극 추진하는 한편, 금융회사들이 만기 연장을 빌미로 건설업계로부터 대출 금리나 수수료를 더 받는 행태도 점검하겠다고 밝혔다.
이 원장은 21일 서울 여의도 주택건설회관 대회의실에서 '부동산 PF 정상화 추진을 위한 금융권·건설업계 간담회'를 열고 "PF를 둘러싼 복잡한 이해관계를 감안할 때 성공적인 재구조화를 위해서는 금융권과 건설업계가 손실 분담을 통해 한 발짝씩 양보하며 노력해 나가야 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날 자리는 부실 PF 사업장 정리가 예상보다 속도가 나지 않자 이해관계자들을 모아 의견을 조율하자는 취지에서 마련됐다.
이 원장은 사업성이 낮은 PF 현장에 대한 경·공매 등을 통한 정리 및 재구조화를 중점적으로 유도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한 사업성 평가 기준과 대주단 협약 개편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물류센터 브리지론 사업장을 데이터센터로 전환하는 등 사업 용도를 바꿔 재추진하거나 토지 재매각을 통한 가격 인하로 사업성을 확보하는 등 PF 사업 정상화 성공 사례도 설명했다.
건설업계 참석자들은 사업장별 옥석 가리기와 정리·재구조화를 통한 사업성 개선이 필요하다는 데 공감하면서도 금융사들이 정상화 추진 사업장까지 PF 금리 및 수수료를 과도하게 요구하고 있다며 당국에 개선을 요청했다. 금융권에서는 부실 PF 사업장을 매각하는 과정에서 매수자와 매도자 측 사이 간극이 너무 커 매각이 원활하게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금융당국의 개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 원장은 금융사를 대상으로 PF 금리 및 수수료 부과 체계를 점검하는 한편 금융권 정상화 지원펀드의 조성 규모를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전했다.
정부가 지속적으로 부실 PF 정리를 통한 연착륙을 유도하고 있지만 시장에서는 '4월 위기설' 등이 잦아들지 않고 있다. 이에 대해 이 원장은 "고물가, 고금리가 지속되면서 일부 금융사나 건설사에 문제가 있지 않을까 그런 우려를 하는 것 같다"며 "거듭 말씀드렸다시피 매일 시장 상황을 면밀히 챙기고 있으며 상반기 내 유동성 위기가 현실화할 가능성은 극히 낮다"고 일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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