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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 제재’ 무시하겠다는 김정은-푸틴… 북한 노동자 러시아 진출 늘어날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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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 제재’ 무시하겠다는 김정은-푸틴… 북한 노동자 러시아 진출 늘어날 듯

입력
2023.09.15 04:30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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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해주 주지사 "북한과 프로젝트 논의"
인력난 허덕이는 러, 외화벌이 급한 북
양측의 이해관계, 딱 맞아떨어지지만
북 인력 해외 파견은 '유엔 제재 위반'

김정은(왼쪽) 북한 국무위원장이 13일 러시아 아무르주 보스토치니 우주기지에서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정상회담에 앞서 악수하고 있다. 보스토치니=AP 뉴시스

김정은(왼쪽) 북한 국무위원장이 13일 러시아 아무르주 보스토치니 우주기지에서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정상회담에 앞서 악수하고 있다. 보스토치니=AP 뉴시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러시아 방문을 계기로 유엔 제재 탓에 한동안 끊겼던 북한 노동자들의 러시아 파견이 다시 활성화할 것으로 보인다. 북러 정상회담 직전 김 위원장을 만난 올레그 코제먀코 러시아 연해주 주지사가 13일(현지시간) “김 위원장과 올해 관광, 농업 및 건설 분야 공동 프로젝트들을 개시하는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고 밝힌 것이다. 건설 등 각종 프로젝트를 실행하려면 일손이 필요한데 개발 사업이 집중된 극동 지역은 러시아에서 인력난에 허덕이는 곳으로 손꼽힌다. 값싼 북한 인력이 간절할 수밖에 없다.

러시아 인테르팍스 통신에 따르면 코제먀코 주지사는 이날 본인의 텔레그램에 “우리는 북한에 몇 가지 협력 방안을 제시했고, 코로나19 등 보건 관련 제한들이 풀리는 대로 연해주 대표단이 북한을 방문할 것”이라며 이 같은 내용의 글을 올렸다. 김 위원장의 이번 러시아 방문을 수행한 북한 대표단에 건설 사업을 담당하는 박훈 내각부총리가 포함된 것도 대러 노동자 파견 확대 전망에 힘을 싣는다. 북한은 과거 러시아에 건설 노동자들을 주로 보냈다.

타스통신도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김 위원장과의 정상회담에서 △농업 발전 △동등하게 일할 기회 △삼각 물류 등을 언급했다고 보도했다. 북한에 대한 인도적 차원의 식량 지원뿐 아니라, 노동자 파견과 양국 간 경제 사업 재개도 논의했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북한 해외 인력 파견은 안보리 제재 위반

10일 북한 평양에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러시아행 열차에 탑승하기 전 의장대를 사열하고 있다. 조선중앙통신이 공개한 사진이다. 평양=AP 뉴시스

10일 북한 평양에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러시아행 열차에 탑승하기 전 의장대를 사열하고 있다. 조선중앙통신이 공개한 사진이다. 평양=AP 뉴시스

문제는 북한 인력의 해외 파견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대북 제재 위반이라는 점이다. 안보리는 2017년 12월 북한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발사를 규탄하며 해외에 있는 북한 노동자를 모두 북한으로 돌려보내는 내용의 제재 결의 2397호를 채택했다. 이에 따라 북한 노동자들은 본국으로 줄줄이 돌아갔다.

이런 사정을 의식한 듯, 북러 양국은 이번 정상회담 협상 내용을 일절 공개하지 않고 있다. 다만 러시아 크렘린궁은 회담을 앞두고 "필요하다면 우리는 북한 동무들과 대북 유엔 제재에 관해 논의할 준비가 돼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유엔 제재를 무시할 수도 있다는 뜻을 시사한 것이다.

노동자 파견은 양국에 '윈윈'

실제 북한 노동자의 러시아 파견은 양국 모두의 이익에 부합한다.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전쟁터에 보낼 청년도 빠듯해진 러시아로선 인력난을 해결해 줄 북한의 값싼 노동력이 구세주나 다름없다. 러시아는 또 전쟁 피해 지역 복구 사업도 준비해야 한다. 북한 역시 코로나19와 유엔 제재로 인력 해외 파견이 주춤해 외화벌이가 뚝 끊긴 상태다. 하루빨리 이를 재개하려는 의지가 크다. 영국 일간 가디언은 “러시아는 북한의 값싼 노동력으로 막대한 이익을 얻을 수 있다”며 “2018년 러시아 월드컵 때는 물론, 자국 내 벌목 산업에서도 북한 노동자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짚었다.

정승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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