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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장모 법정구속에···"안타까운 일" VS "대통령이 대국민 사과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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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장모 법정구속에···"안타까운 일" VS "대통령이 대국민 사과해야"

입력
2023.07.24 16: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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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저 선정 과정 둘러싼 '무속 공방'도 계속
"무속 프레임" VS "역술인에게 중대사 맡겨"

윤석열 대통령의 장모 최은순씨가 21일 경기도 의정부시 가능동 의정부지방법원에서 통장 잔고증명 위조 등 혐의 관련 항소심 재판을 위해 법정으로 이동하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의 장모 최은순씨가 21일 경기도 의정부시 가능동 의정부지방법원에서 통장 잔고증명 위조 등 혐의 관련 항소심 재판을 위해 법정으로 이동하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의 장모 최은순(76)씨가 지난 21일 항소심에서 사문서위조 등 혐의로 법정구속된 것을 두고 여야의 반응이 엇갈리고 있다. 여권은 대체로 침묵하는 분위기 속에서도 "법정구속까지 갈 일인지 안타깝다"는 볼멘 소리가 나오는 반면, 야당은 대통령의 입장 표명과 대국민 사과까지 촉구하며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김성태 국민의힘 중앙위원회 의장은 24일 BBS 라디오 '전영신의 아침저널'에 출연해 "(최씨) 변호인 측은 사기 범죄로 인해 피해를 입는 과정에 속아서 발생한 일이고 검찰 조사나 1심에서 경위를 일관되게 설명해 왔다"면서 "법정구속을 할 수밖에 없는 급박함, 증거인멸과 도주의 우려가 있었는지는 법원 판사의 고유 판단이지만 아무래도 우리 당으로서는 안타까운 일로 보인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당 입장에서는 코멘트를 하지 않고 있다"면서 "항소심 결과이기 때문에 앞으로 상고를 통해 대법원 판결이 나와 봐야 알지 않겠냐. 어느 정권이든 사법적 판단에 대해 최종심이 나오기 전까진 (대통령실이) 어떤 언급도 하지 않는 게 관례"라고 선을 그었다.

반면 민주당 측은 법정구속에 대해 "최씨가 끝까지 부인을 하니까 죄질을 나쁘게 본 것 같다"며 검찰이 사문서위조 혐의만 적용한 점을 꼬집었다. 안민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같은 날 진행자와 전화 인터뷰를 통해 "잔고증명서 위조가 몇 억 원 정도가 아니라 거의 349억 원이고 이 위조로 피해자, 은행, 법원을 속이지 않았냐"면서 "그런데 검찰이 사기 혐의가 아니라 사문서위조만 적용했다.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 같은 경우 표창장 위조로 4년 형을 받았는데 형평성도 맞지 않는 것 같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 정치가 최소한 염치가 있으려면 최씨 구속이나 김건희 여사 양평 고속도로 의혹에 대해 (대통령의) 대국민 사과가 있어야 한다"고도 했다.

대통령 관저 선정 과정에서 풍수지리가인 백재권 사이버한국외국어대 겸임교수가 후보지를 답사한 정황이 드러나면서 '무속 공방'도 이어지고 있다. 김 의장은 "(민주당이) 이 부분에 대해 정치적으로 판단하지 않겠다고 하면 끝나는 건데 계속해서 '과학을 말해야 하는 이 시대에 웬 풍수지리학자까지 동원해서 대통령실을 이전했냐'(고 한다)"면서 "주술이나 무속으로 국정을 운영한다는 프레임을 씌우려고 발악하는 세력들의 가짜뉴스와 괴담의 일부분"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안 의원은 "천공이든 백 교수든 간에 국가의 중요한 결정을 역술인에게 의존한다는 게 근본적 문제"라고 했다.

김소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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