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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께 앞으로 나아가자(Move forward together)

입력
2021.03.23 04:30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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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일 서울 종로구 외교부 청사에서 토니 블링컨 미국 국무장관, 정의용 외교부 장관, 서욱 국방부 장관이 한·미 외교·국방 장관 공동기자회견 후 인사를 나누고 있다./2021.03.18 사진공동취재단

18일 서울 종로구 외교부 청사에서 토니 블링컨 미국 국무장관, 정의용 외교부 장관, 서욱 국방부 장관이 한·미 외교·국방 장관 공동기자회견 후 인사를 나누고 있다./2021.03.18 사진공동취재단

<3월 19일자 코리아타임스 사설>

Korea, US commit to bolstering alliance

한국과 미국은 동맹을 강화하기로 공약

South Korea and the United States have reaffirmed their commitment to strengthening the bilateral alliance to promote peace and prosperity not only on the Korean Peninsula but also in the Indo-Pacific region. The two allies have also stressed the need for enhanced solidarity and cooperation to jointly cope with common global issues such as the COVID-19 pandemic, climate change, cybersecurity, trade and nonproliferation.

한국과 미국은 한반도뿐만 아니라 인도-태평양 지역서 평화와 번영을 증진하기 위해 양국 동맹을 강화하겠다는 공약을 재확인했다. 두 동맹국은 또한 코로나19 대유행, 기후 변화, 사이버 보안, 무역 및 비확산과 같은 공통된 글로벌 현안에 공동으로 대처하기 위해 강화된 연대와 협력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These are the highlights of a joint statement issued Thursday by the foreign and defense ministers of the two countries after they held the so-called "two-plus-two" meeting. U.S. Secretary of State Antony Blinken and Defense Secretary Lloyd Austin visited Seoul to discuss issues of mutual concern with their South Korean counterparts, Chung Eui-yong and Suh Wook.

이는 양국 외교 국방장관들이 이른바 ‘2+2’ 회의를 가진 뒤 목요일 발표한 공동 성명의 주요 내용이다. 안토니 블링컨 미 국무장관과 로이드 오스틴 국방장관은 서울을 방문해 정의용 외교장관과 서욱 국방장관과 상호 관심사를 논의했다.

Their visit was the first of its kind since President Joe Biden took office Jan. 20. It drew much attention as Biden has pledged to rebuild America’s alliances with other countries and restore democratic values and a rules-based international order. It also came as the new U.S. administration is stepping up efforts to contain China’s rising global influence. To that end, Washington is seeking to boost trilateral cooperation with Seoul and Tokyo.

이들의 방문은 조 바이든 대통령이 1월 20일 취임한 이후 처음이다. 이번 방문은 바이든 대통령이 다른 나라들과의 동맹을 재건하고 민주적 가치와 규칙에 기초한 국제 질서를 회복하겠다고 약속함에 따라 많은 관심을 끌었다. 또한 새로운 미국 행정부가 중국의 세계적 영향력이 높아지는 것을 억제하기 위한 노력을 강화하고 있는 가운데 나온 것이다. 이를 위해 미국은 한국 및 일본과의 3자 협력을 강화를 추진하고 있다.

More than anything else, our concern is focused on how South Korea and the U.S. will work together to achieve the denuclearization of North Korea and ensure peace and stability on the peninsula. According to the joint statement, both sides recognized that their priority is North Korea’s nuclear weapons and ballistic missiles. They reaffirmed their stance to jointly cope with and find a solution to the problem.

무엇보다 우리의 관심사는 북한의 비핵화를 달성하고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보장하기 위해 한국과 미국이 어떻게 협력할 것인가에 있다. 공동 성명에 따르면 양국은 동맹의 우선 순위가 북한의 핵무기와 탄도미사일임을 인식했다. 한미는 이 문제에 관해 공동으로 대처하고 해결책을 모색한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However, South Korea and the U.S. have revealed some differences over how to resolve the nuclear issue. Seoul wants to engage the North Korean regime to encourage its denuclearization, while Washington apparently is opting to use pressure and diplomacy at the same time. Minister Chung suggested that the Biden administration uphold an agreement reached at the Singapore summit between then U.S. President Donald Trump and North Korean leader Kim Jong-un in 2018. But Blinken virtually rejected the suggestion. Instead, he raised the issue of the North’s human rights abuse. He also accused Beijing for using "coercion and aggression" on the international stage, an apparent move to prod the South to join the U.S.-led front against China.

그러나 한미 양국은 핵문제 해결 방안에 대해 다소 이견을 드러냈다. 한국은 북한 정권과 적극적 대화를 통해 비핵화 촉진을 원하는 반면 미국은 분명 압박과 외교를 동시에 사용하는 것을 선호하고 있다. 정 외교장관은 바이든 행정부가 도널드 트럼프 당시 미 대통령과 북한 김정은 위원장 간의 2018년 싱가포르 정상회담 합의를 유지할 것을 제안했다. 그러나 블링컨은 사실상 이 제안을 거부했다. 대신 그는 북한의 인권 유린 문제를 거론했다. 그는 또한 중국이 국제 무대에서 "강압과 공격"을 사용한다고 비난했는데, 이는 분명 한국이 미국 주도의 대중국 전선에 합류하도록 유도하기 위한 움직임으로 보인다.

In this situation, Seoul and Washington should iron out their differences and stand together to move forward toward a better partnership. Closer coordination and consultations are imperative to work out a common strategy as the Biden administration completes a review on the U.S. policy on North Korea in weeks. Still, the question is how to lure the recalcitrant North back to the dialogue table and make a breakthrough in the stalled denuclearization talks.

이런 상황에서 한미 양국은 이견을 해소하고 더 나은 동반자 관계를 향해 앞으로 나아가도록 단합해야 한다. 바이든 행정부가 몇 주 안에 미국의 대북 정책 검토를 완료할 예정이어서, 긴밀한 조정과 협의가 공통된 전략을 수립하는 데 필수적이다. 그러나 아직도 문제는 어떻게 하면 다루기 힘든 북한을 대화에 복귀시키고 교착 상태에 빠진 비핵화 회담의 돌파구를 마련하느냐는 것이다.

Another important, but tricky issue is U.S. efforts to forge an anti-China coalition in the Indo-Pacific region. President Biden is trying to expand the informal Quadrilateral Security Dialogue, better known as the Quad, to keep a more assertive China in check. The visiting U.S. secretaries reportedly discussed the issue with the South Korean ministers. Fortunately, however, they did not ask Seoul to participate in the Quad.

중요하지만 까다로운 또 다른 문제는 인도 태평양 지역에서 반중 연합을 구축하기 위한 미국의 노력이다. 바이든 대통령은 보다 영향력이 커지는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 쿼드로 더 잘 알려진 비공식 4자 안보 대화를 확대하려고 시도하고 있다. 방한 중인 미 장관들은 한국 장관들과 이 문제를 논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다행히도 그들은 한국이 쿼드에 참여해 줄 것을 요청하지는 않았다.

South Korea is reluctant to join the anti-China alliance because the country is heavily dependent on the Asian giant for its economic growth. If wide differences arise between Seoul and Washington over the matter, it could derail their efforts to bolster their alliance. Thus, both sides need to meet each other half way to avoid any dispute over the Quad’s expansion. Seoul, for its part, should make strenuous diplomatic efforts to maintain a balance between Washington and Beijing.

한국은 경제 성장을 위해 아시아 강국인 중국에 크게 의존하고 있기 때문에 반중 동맹에 참여하기를 꺼리고 있다. 이 문제를 놓고 한미 간에 큰 이견이 표출하면 동맹을 강화하려는 양국의 노력이 무산될 수 있다. 따라서 양측은 쿼드 확대에 대한 논란을 피하기 위해 서로 절충할 필요가 있다. 한국은 미중 사이에서 균형을 유지하기 위해 모든 외교적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코리아타임스 논설위원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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