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비례성ㆍ대표성 확대가 첫발
한국당 수도권 의원 중심으로 “중대선거구제 도입해 볼만”
지역구 국회의원 선출 방식인 현행 소선거구제 또한 지역을 기반으로 한 양당 구조를 고착시킨다는 비판이 크다. 한 지역구당 1등만 당선되는 방식이어서 2, 3등에게 간 민심은 의회 구성에 반영되지 못한다. 현행 병립형 비례대표제와 연계되면서 대체로 거대 양당이 득을 보고 군소정당은 손해를 보는 한계점을 노출하고 있다.
지역구 선거구제 개편 문제는 여야 모두 당론을 정하기 쉽지 않다. 지역ㆍ선수에 따라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엇갈리는 탓이다. 2020년 치러질 21대 국회의원 총선에서 여야는 물론 현역 의원 300명 모두가 용인할 수 있는 균형점을 찾기까지는 적지 않은 진통이 예상된다.
원내 2당인 자유한국당은 대체로 중ㆍ대선거구제로의 전환에 관심을 두고 있다. 중ㆍ대선거구제는 1명만 뽑는 소선거구제와 달리 지역구에서 2~5명을 뽑는 제도다. 이론상 유권자 표가 의석에 반영되는 비율이 높아진다. 특정 당의 텃밭 독식을 방지할 수 있고, 진입장벽을 낮춰 정치권에 새 인물이 진입할 가능성을 높이는 장점이 있다.
지방선거 참패에 이어 총선에서도 죄다 밀릴 것이란 위기감이 커지자 한국당 수도권 의원을 중심으로 중ㆍ대선거구제 선호가 커지는 양상이다. 2등이라도 해서 살겠다는 속내다. 한국당 소속 한 국회 정치개혁특위 위원은 “당이 워낙 불안하니까 수도권ㆍ대도시 의원들은 편히 선거를 치르려 하는 것”이라 말했다.
하지만 한국당 핵심 지지기반인 대구ㆍ경북(TK) 등 지역을 기반으로 한 의원들은 현행 소선거구제를 유지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한 재선 의원은 “중선거구로 가면 우리는 민주당에 TK 의석을 내주면서 지역 대표성을 잃겠지만, 한국당 쪽은 호남에서 당선 가능성이 희박해 얻을 게 없다”고 밝혔다.
절충안으로 부분적 중선거구제 격인 도농복합형 선거구제도 거론된다. 도시의 선거구는 2인 이상을 선출하는 중선거구제로 하고, 농촌 지역이 포함된 선거구는 지금처럼 소선거구제를 적용하는 방식이다. 정당과 관계없이 호남과 강원ㆍ충청 지역 의원들도 대체로 동조하는 기류다. 앞서 헌법재판소가 선거구 간 인구 편차가 최대 2대 1을 넘어서는 안 된다고 결정한 영향이 크다. 인구가 감소하고 있는 농촌지역은 현행 소선거구제를 그대로 유지한다면 선거를 치를 때마다 선거구가 줄어들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반면 원내 1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최대한 말을 아끼고 있지만 속내는 비례대표제 개혁이 이뤄질 경우 현행 소선거구제를 유지해야 한다는 기류가 강해 보인다. 한국당이 좀처럼 지지율 반등을 이뤄내지 못하고 있는 만큼, 지금 이대로 가더라도 다음 총선에서 손해 볼 게 없다는 계산이 깔린 것으로 보인다.
손현성 기자 hshs@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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