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례·대장동 특혜·성남FC 공판 중
재판부 "신문 속도 내 달라" 주문
'신속처리' 지정에도 재판 하세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6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대장동 배임 및 성남FC 뇌물 의혹' 등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최주연 기자
1년 넘게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개발 비리 의혹을 심리 중인 1심 재판부가 증인신문에 속도를 내달라고 주문했다. 검찰과 이 대표의 변호인 양측이 신청한 증인만 세 자리 수에 달해 재판 일정이 늘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 김동현)는 26일 이 대표의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등 혐의 공판을 열었다. 이 대표는 성남시장 시절 위례 신도시와 대장동 개발 사업에 특혜를 주고, 성남FC 후원금 명목으로 기업들로부터 뇌물을 받았다는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는데, 첫 재판은 지난해 5월 시작됐다.
이날 남욱 변호사를 불러 '위례 의혹'과 관련한 피고인 측 증인신문을 진행한 재판부는 공판 중간중간 질문을 신속하고 간명하게 해달라고 요구했다. 차후 진행될 '대장동 의혹' 관련 질의와 답변이 반복되는 등 재판이 비효율적으로 이뤄지는 걸 막기 위한 조치였다.
이 대표 측 변호인이 '대장동 개발 초기 사업을 주도했던 씨세븐에 법률자문을 하게 된 경위가 무엇이냐' '다른 자문단엔 누가 있었냐' '시기는 언제쯤이냐'고 반복해 묻자, 재판부는 "핵심적이지 않은 부분도 상세히 묻는 것 같은데, 검찰 시간의 2배를 달라고 할 필요가 있었나 싶다"고 지적했다.
오후 6시가 되도록 신문이 마무리 되지 않자, 재판부는 재판 진행 상황을 점검한 뒤 추가 기일을 잡는 대신 예정했던 시간을 넘겨 재판을 계속 이어갔다. 재판부는 "신문해야 하는 증인이 100명 가까이 되는데 하루에 (증인신문을) 한 시간씩만 더 해도 (재판 일정을) 한 달을 줄일 수 있으니 앞으로 이렇게 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이 대표와 함께 재판에 넘겨진 정진상 전 당대표 정무조정실장 측이 앞당겨지는 신문 일정에 대해 "시간도 너무 촉박하고, 자꾸 기일을 바꾸면 준비가 힘들다"고 항의하자 "(당초 계획한 기일 중 하루를 취소하는 대신) 다음부터는 (신문을) 타이트하게 준비해줘야 한다"고 당부했다.
재판부의 이 같은 '독촉'은 이 대표 재판이 '신속처리 사건'으로 지정됐는데도 좀처럼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어서다. 앞서 증인 80여 명이 법정에 섰던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불법 승계' 의혹 재판이 1심 선고에만 3년 5개월이 걸린 걸 감안하면 이 대표 재판은 더 오래 걸릴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이 대표 재판의 경우, 세 가지 사건을 합쳐서 진행하고 있는 탓에 증인이 200명에 이를 것이란 관측까지 나오고 있다.
이 대표의 다음 공판기일은 이달 30일이다.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