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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尹, 영수회담 앞 공수처장 지명... 야권선 '시기·출신' 놓고 견제

2024.04.27 04:30
윤석열 대통령이 26일 제2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에 판사 출신인 오동운(55·사법연수원 27기) 법무법인 금성 파트너변호사를 지명했다. 김진욱 전 처장 임기 종료로 공수처 수장 자리가 공석이 된 지 3개월 만이자, 공수처장 후보추천위원회가 후보 2명을 추천한 지 두 달 만이다. 정치권과 법조계에선 지명 발표 시기에 주목하고 있다. 수장 없이 '대행 체제'인 데다 수사 인력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많았음에도 지명을 서두르지 않다가 29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의 영수회담을 하기로 결정한 직후 인선 발표를 하면서다. 야권에선 이 대표가 영수회담 때 채 상병 특검 문제를 거론할 가능성이 큰 상황에서 특검보다는 이 사건을 현재 수사 중인 공수처에 힘을 싣기 위한 차원이 아니냐는 분석이 나온다. 김수경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통해 오 후보자 인선 결과를 발표하며 "신속히 국회에 인사 청문 요청을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오 후보자는 서울대 독어독문학과를 졸업한 뒤 1998년 부산지방법원 예비판사로 공직에 입문, 서울고등법원 판사와 헌법재판소 파견 법관,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부장판사 등을 거치며 19년간 법관으로 지냈다. 윤 대통령과의 개인적 인연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29일 영수회담 일정을 확정한 직후 윤 대통령이 전격적으로 오 후보자를 지명하자 야권에선 ‘채 상병 특검’을 염두에 둔 포석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왔다. 내주 예정된 영수회담에서 이 대표와 민주당은 윤 대통령을 향해 채 상병 특검을 수용하라고 요구할 가능성이 크다. 전 국민적 관심과 요구, 의혹이 큰데도 수사 인력 부족에 시달리는 현 공수처에 수사를 맡겨선 안 된다는 게 가장 큰 명분이다. 그러나 윤 대통령이 이날 오 후보자를 임명하면서 공수처 수사를 지켜보자는 반박 주장이 가능해졌다는 것이다. 임오경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서면 논평을 통해 "윤 대통령은 야당의 의견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채 여권이 추천한 후보군 중에서 지명자를 선택했다"고 비판했다. 야당에선 초대 공수처장에 이어 판사 출신을 임명한 것을 두고, 공수처 정상화 가능성에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김보협 조국혁신당 대변인은 논평에서 "오 후보자가 공수처가 수사하고 있는 ‘채 해병 수사 외압 사건’ ‘디넷을 활용한 검찰의 민간인 사찰 의혹 사건’ ‘김건희 여사 명품백 수수 사건’ 등을 철저하게 수사하도록 지휘할 인물인지 검증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나 대통령실은 정치적 해석에 대해 선을 그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일각에선 공수처장 지명이 너무 늦어지는 게 수사를 무력화하려는 것 아니냐는 비판을 제기하고 있다"며 "그런데 막상 공수처장을 지명하자 수사를 방해하는 것 아니냐고 비판한다면 온당하지 않다. 공수처장 지명과 특검법을 연결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강조했다. 판사 출신 오 후보자가 낙점된 것에 대해 한 여권 핵심 관계자는 “오히려 오해 소지를 없애기 위해 윤 대통령과 접점이 있는 검사 출신인 다른 후보자가 아닌 오 후보자가 낙점된 걸로 안다”고 설명했다. 오 후보자와 함께 최종 후보에 올랐던 이명순 변호사의 경우 검사 시절 윤 대통령과 대검 중수부에서 수사를 함께한 이력으로 야당의 비판을 받은 점이 고려됐다는 취지다.

조해진 "정권 심판 초래한 대통령 심복이 당대표?... 이대로면 보수 파산"

4·10 총선에서 경남 김해을에 도전했다 낙선한 조해진 국민의힘 의원이 25일 "보수회생의 골든타임을 걷어찬 오늘의 국민의힘은 역사의 죄인이 되고, 몰락한 정권의 주역들은 폐족이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조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90도 허리를 숙여야 할 대통령은 고개만 살짝 숙였고 당은 개혁의 무풍지대, 쇄신의 사각지대, 민심과 수억 광년 떨어진 외계 세상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정권 심판을 초래한 대통령 심복이 반성과 자숙은커녕 당의 대표가 되겠다고 나서는 모습은 대통령의 인식이 하나도 변한 게 없다는 신호를 국민에게 보내주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번 총선 패배 이후 친윤석열계 핵심인 이철규 의원이 차기 원내대표로 유력하게 거론되는 상황을 겨냥한 것으로 풀이된다. 그는 당의 이런 상황을 '상식 이하의 기이한 행태'로 규정하면서 "지금 국민의힘은 바닥 밑에 지하가 있고, 지하 밑에 막장도 있음을 확인시켜 주려 하는 듯하다. 이대로 가면 다음 지방선거와 대선은 보수정당의 파산이행절차가 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을 본진으로 한 진보좌파진영은 일본식 자민당 영구집권체제를 구축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조 의원은 "대통령이 종전처럼 하수인을 내세워 당을 좌지우지할 생각이 아니라면 민심을 거스르는 일련의 행태를 자제시켜야 한다"며 "그것이 대통령의 자기쇄신의 증표고, 당이 진흙탕에서 구르다가 시궁창으로 들어가는 것을 막는 길"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당 지도부, 원내 지도부 선출을 통해서 확실한 쇄신을 보여주면 회생의 문이 열리고, 그러지 않으면 절망의 미래가 기다리고 있음을 명심해야 한다"며 "비대위, 원내대표 경선, 전당대회가 모두 쇄신의 용광로가 되도록 당의 모든 구성원이 총력을 모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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