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없이 집 못 사는 청년층 자산형성 못 해"
경제학자들 "둘 떼내기는 현실적으로 불가능"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22일 국회 본회의에서 열린 정치·외교·통일·안보에 관한 대정부질문에 참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금융과 부동산을 분리하자"는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이른바 ‘금부분리’ 발언을 두고 정치권의 공방이 한창이다. 이를 바라보는 경제학자들의 시각은 어떨까. 결론부터 말하면 "둘을 떼어내는 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의견이 대체적이다.
투기세력의 과도한 대출을 막자는 추 장관의 취지는 이해하지만, 금수저가 아닌 이상 일반인이 금융의 도움 없이 주택을 구매하는 건 어렵다는 것이다. 무리한 금부분리 시도가 오히려 실수요자나 청년층의 주거 문턱을 더 높일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추 장관은 지난 18일 페이스북 글에서 “부동산 문제의 근본 원인은 금융과 부동산이 한 몸이기 때문”이라고 지적하며 금융과 부동산을 분리하는 ‘금부분리’ 정책을 제안했다. 이튿날에는 “은행이 땅에서 손을 떼야만 주거 생태계가 정상적으로 작동할 수 있다”고 밝히는 등 부동산 논쟁에 본격 뛰어들었다. 정치권에서는 이를 두고 ‘월권행위’ ‘서울시장 출마를 염두에 둔 포석’ 등 다양한 공방이 오간다.
그러나 경제학자들은 정치적 배경과 별개로 추 장관의 주장만 놓고 보면, 실물 경제의 핏줄인 금융 시스템을 이해하지 못한 설익은 제안이라고 지적한다.
미래통합당 공동선대위원장을 지낸 신세돈 숙명여대 경제학부 명예교수는 “기업이나 가계는 보통 부동산을 담보로 대출에 나서는데 금융과 부동산을 분리한다는 건 아예 금융을 이용하지 말라는 이야기”라며 “금융을 정말 모르고 감정적으로 접근한 것이거나, 토지국유화를 전제로 하는 공산주의적 발상”이라고 평가했다.
금융과 부동산 분리라는 표현은 극단적이지만, 급증하는 대출이 투기 수단이 돼 집값을 끌어올리는 상황을 막아야 한다는 정도로 이해해야 한다는 평가도 있다. 하준경 한양대 경제학부 교수는 “부동산이 금융과 결합해 거품을 일으키는 매커니즘이 강화되고 있는 건 맞다”며 “다만 추 장관의 말처럼 둘 사이 연결고리를 끊을 경우, ‘부동산을 상품으로 보느냐, 거래할 수 없는 대상으로 보느냐’처럼 부동산의 근본적인 정의까지 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지금은 부동산과 금융이 소득과 동떨어져 있다는 게 더 문제”라며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를 선진국 수준(40%)으로 강화해 소득ㆍ금융ㆍ집값 사이 연결고리를 회복하는 게 더 현실적인 해법”이라고 덧붙였다.
진보경제학자인 우석훈 박사 역시 “금부분리라면 개인이 대출로 집을 사는 것마저 제한하는 건데, 이미 개인은 주택담보인정비율(LTV) 총부채상환비율(DTI) 등으로 규제가 적지 않다”며 “최근 한 사모펀드가 강남 아파트 46채를 산 것처럼 법인 또는 사모펀드와 부동산을 분리하는 방식으로 접근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부동산 금융을 막을 경우 청년층의 자산형성이 더욱 힘들어질 것이란 목소리도 나온다. 성태윤 연세대 경제학부 교수는 “현재 청년이 부채를 일으키지 않고 자산을 형성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며 “담보대출을 받아 주택을 매입하고, 이를 갚아나가며 형성하는 자산으로 추후 노후생활을 하는 순환사이클에서 부동산 금융이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점을 인지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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