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그린벨트 해제 압박에 '정비사업' 카드

서울 롯데월드타워 전망대 '서울스카이'에서 바라본 송파구 일대 아파트 단지. 연합뉴스

서울시가 관리처분 인가를 받은 재개발ㆍ재건축 구역 사업에 속도를 내도록 해 이달 말까지 1만1,000호의 주택을 공급하겠다고 19일 밝혔다. 청와대와 여당의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해제’ 압박에 서울시가 ‘정비사업 강화’를 통한 공급에 속도를 붙이는 방식으로 정부 정책에 보조를 맞추면서도, 그린벨트 보호를 위해 행정력을 집중하는 모양새다.

서울시는 “시와 관할 자치구, 조합이 공동 참여하는 민관협업체계인 ‘정비사업지원 TF’ 운영으로 재건축ㆍ재개발 등 정비사업에 속도를 내고 있다”며 “분양가 상한제(분상제) 시행일인 오는 29일 전까지 정비사업으로 총 1만1,000호가 공급된다”고 밝혔다.

1만1,000호는 관리처분 인가를 받은 20개 정비구역에서 이미 나왔거나 29일 전까지 나올 예정인 일반 분양 입주자 모집 승인신청 규모를 합산한 것이다. TF의 지원을 통해 현재 화곡1, 흑석3, 개포주공1 등 10개 정비구역이 약 4,000세대 규모로 입주자모집 승인신청을 완료했고, 분양가상한제 유예가 끝나는 오는 28일까지 추가로 10개 구역이 약 7,000세대 규모로 입주자모집 승인신청을 완료할 예정이다.

시는 “정부의 12ㆍ16 대책에 따라 ‘정비사업 지원 TF’를 구성, 정비사업의 각종 절차가 신속하게 처리되도록 행정력을 집중했다”고 설명했다. 최근 거세지는 당정의 그린벨트 해제 압력에 서울시는 ‘정비사업 강화’ 등 다른 대안 찾기에 총력을 기울이는 모양새다.

당정은 지난 15일 서울 그린벨트 해제를 포함해 주택 공급 방안을 범정부적으로 논의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도 지난 17일 “당정이 이미 의견을 정리했다”고 명확하게 밝혔다.

하지만 서울시는 일관되게 ‘그린벨트는 미래 세대를 위한 유산’이라며 해제 불가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시는 지난 15일 국토교통부와 주택공급 실무기획단 첫 회의 후 “미래 자산인 그린벨트를 흔들림 없이 지키겠다”고 공언하며 당정 협의 내용과 선을 그었다. 시는 이날 실무기획단 회의에서도 은마아파트 재건축 규제 완화 등을 그린벨트 해제의 대안으로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성보 서울시 주택건축본부장은 “앞으로도 정비사업을 통한 양질의 주택공급이 이뤄질 수 있도록 분양가상한제 시행 이후에도 TF 운영을 지속하겠다”고 밝혔다.

박민식 기자 bemyself@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