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유치원생 10명 가운데 3명꼴로 국공립유치원에 다닌 것으로 집계됐다. 원아수가 2017년부터 지난해까지 5만5,000명 가량 줄어든 데 비해 국공립유치원 원아수는 1만명 늘어 사립유치원 사태 이후 국공립유치원이 빠르게 확충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정의당 정책위원회는 18일 교육부의 ‘2019 전략목표 성과분석 보고서’를 분석한 결과 지난해 10월 교육통계 기준 전국 유치원 원아 63만9,689명 중 18만2,538명이 국공립유치원을 다녀 취원율 28.5%를 달성한 것으로 나타났다. 증가폭으로 살펴보면 2015년 23.6% 2016년 24.2% 2017년 24.8%에서 2018년 25.5% 2019년 28.5%로 빠르게 늘었다.
이 같은 결과는 2018년 10월 ‘유치원 공공성 강화 방안’의 성과라는 분석이다. 사립유치원 사태에 대응한 방안으로 국공립유치원 40% 달성 목표를 당초 2022년에서 2021년으로 1년 앞당겼다. 그 일환으로 지난해 1,021학급을 신설했다.
다만 취원율 40%를 달성해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보다는 낮은 편이다. 2018년 OECD 교육지표에 따르면 만 3~5세 유아교육단계 국공립 취원율은 OECD 평균 66.9%다. 유아 2명 중 1명 이상이 국공립유치원과 어린이집에 다니는 취원율이 50% 이상을 나타내는 국가도 27개국이나 된다.
박원석 정의당 정책위원회 위원장은 “내년까지 40% 달성했다고 해서 멈추지 말고, 우리나라 위상이나 경제력 수준에 맞게 취원율 50%나 그 이상 되도록, 그리고 국공립유치원을 집 근처에서 쉽게 접할 수 있도록 더욱 힘써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이윤주 기자 misslee@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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