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혁신지원사업 예산 정부가 나서서 6.3% 삭감 추진 
 “사업비 용도제한 풀면서 돈 깎아 등록금 반환 여지 줄어” 
경일대, 대구가톨릭대, 대구대, 영남대, 대구한의대 등 경북지역 5개 대학 총학생회장단이 10일 세종시 어진동 정부세종청사 교육부 앞에서 코로나19로 인한 등록금 반환을 촉구하고 있다.약 230㎞를 종주해 이날 교육부에 도착한 총학생회장단은 "코로나19로 인해 비대면 강의가 진행되는 상황에서 등록금을 모두 낸 것은 부당하다"며 "등록금 반환을 위해 교육부가 책임지고 나서달라"고 촉구했다. 뉴스1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대학 1학기 수업 대부분이 온라인강의로 대체되면서 학생들의 등록금 반환 요구가 커지는 가운데, 정부가 대학혁신지원사업의 용도 제한을 일부 완화하는 대신 예산 일부를 깎기로 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학들이 등록금 반환을 위한 재원 카드로 줄곧 정부에 대학혁신지원사업 용도 제한을 풀어달라고 요청해왔는데, 정부는 제한 완화로 생색만 내고 예산은 오히려 줄인 셈이다.

14일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따르면 교육부의 올해 대학혁신지원사업 예산은 당초 8,031억원에서 7,528억원으로 503억원이나 줄었다. 정부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이 사업 예산은 6.3%가 삭감된다.

대학혁신지원사업은 대학의 기본역량을 끌어올리고자 기존에 진행하던 5개 재정지원사업을 통합해 만든 프로그램으로 전국 4년제 대학 143개 대학이 약 50억원씩 지원받고 있다. 지원금은 교육ㆍ연구 개선비 등 정해진 목적을 위해서만 사용할 수 있는데 대학들은 코로나19 특별장학금이나 생활장려금으로 활용하도록 정부가 용도 제한을 해제해달라고 요구해왔다. 온라인수업이 장기화되자 등록금 반환을 요청하는 학생들에게, 대학들이 ‘반환’ 대신 꺼낸 타협안이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11일 전남대에서 열린 전국 국공립대 총장협의회에서 대학 혁신지원사업비 집행 기준 완화하겠다고 밝히면서, 특별장학금 신설이 현실화 됐지만 예산 삭감으로 규모가 대폭 줄어들 전망이다. 삭감된 예산 503억원 각 대학에 지급되던 인센티브의 25%로, 1유형(자율협약형) 131개 대학 지원 예산에서 각 3억7,000만원씩 약 486억원, 2유형(역량강화형) 12개 대학에서 각 1억4,000만원씩 약 17억원을 깎는 것으로 나와 있다. 인센티브는 추가로 지급하는 돈이 아니라 사업비를 연도별로 쪼개 주는 것으로 여겨졌기 때문에 예산이 정부안대로 확정되면 대학은 기존에 받을 것으로 예상했던 사업비가 줄어든다.

한국대학교육협의회 관계자는 “굳이 장학금 명목을 신설하지 않아도, 각 대학이 교비에서 마련해야 할 재원을 혁신지원사업비로 쓸 수 있기 때문에 교비에서 장학금을 신설할 여력이 생긴 셈이지만, 예산 삭감으로 기금 운영 폭이 크지 못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원석 정의당 정책위원회 의장은 “재정당국이 현안은 물론 대학과의 약속도 외면하고 있다”며 “특히 대학혁신지원사업은 등록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 중의 하나로 검토 중인데 그 예산을 정부가 나서서 감액하자고 하다니 누구를 위한 정부인지 의심스럽다”고 지적했다.

이윤주 기자 misslee@hankooki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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