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사태로 온라인 수업을 진행 중인 대학가에 등록금 논쟁이 불붙었다. 질이 담보된 대면 수업도, 실험ᆞ실습 수업도 못하는 마당에 수백 만원대 고액 등록금을 온전히 다 받는 게 정당한지에 대해 학생들이 문제를 제기하면서 등록금 반환을 요구하는 분위기가 확산되고 있는 것이다.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학생들의 고발과 불만이 쌓여 가고 있다. 학교 측과 교수들의 준비 부족으로 실시간 원격 강의 도중 인터넷이 끊기고 음성ᆞ화면이 단절되는 사고가 다반사다. 파워포인트나 동영상 자료만 올려 놓은 부실 강의가 허다하고, 실시간 소통이 불가능한 녹화 강의도 상당수다.
전국대학학생회네트워크가 6일 대학생 6,261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수업권 침해 사례 조사 결과에 따르면 ‘온라인 강의 질에 만족하지 않는다’는 응답은 전체의 64.5%나 됐다. ‘만족한다’는 응답자는 6.8%에 불과했다. 이를 반영하듯 각 대학 총학생회는 잇따라 등록금 반환을 촉구하고 나섰다.
한국 대학의 평균 등록금은 2019년 기준 연간 약 671만원 수준이다. 예체능계열은 774만원, 의학계열은 960만원으로 1,000만원에 육박한다. 이로 인해 상당수 학생들은 학자금 대출을 받거나 아르바이트로 등록금을 벌충하는 게 현실이다. 더구나 지금은 심각한 경기 침체로 아르바이트 구하기조차 어렵다. 이런 상황을 감안하면 대학이 코로나19 사태 이전 수준의 강의와 학사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하면서 고액 등록금을 그대로 받는 데 대한 학생들의 문제 제기는 타당해 보인다. 물론 10년 연속 등록금 동결 속에 뜻밖의 원격 수업 비용 부담으로 재정적 어려움이 있는 대학 입장도 이해의 여지가 없는 건 아니다.
결국 양측의 이해와 양보가 필요한데, 문제는 절충점을 마련해야 할 교육부가 갈등을 수수방관하며 무책임한 자세를 보이고 있는 점이다. 교육부는 등록금 환불 여부는 대학 총장 소관으로 대학 자율성을 침해할 수 있다며 뒷짐만 지고 있다. 정부 지원금을 무기로 등록금 동결과 입시 업무에 관여해온 교육부가 이런 현실 문제 앞에서 규정 운운하는 건 책임 방기다. 교육부는 즉각 대학 총장들과 학생들의 학습권 피해 보상 방안을 논의하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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