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5G 점령, 미국 경제ㆍ안보 최대 위협” 소신 발언
윌리엄 바 미국 법무부 장관이 6일(현지시간) 중국의 세계 5세대(5G) 이동통신 시장 지배가 미국 경제 및 안보의 최대 위험 요소라고 지적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이 중국 업체 화웨이와 ZTE에 대해 명확한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음에도 행정부 각료인 법무장관이 소신 발언을 한 것이다.
최근 청와대 하명수사ㆍ선거개입 의혹 사건 관련 공소장을 비공개하기로 하며 청와대와 보조 맞추기에 나선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대비되는 행보다.
로이터통신 등에 따르면 바 장관은 이날 미 싱크탱크 전략국제연구소(CSIS)가 워싱턴에서 개최한 콘퍼런스에서 중국을 “가장 큰 지정학적 적수”라고 표현하면서 “5G 경쟁에서 중국에 진다면 다른 어떤 일보다 큰 위협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미국과 동맹국들은 화웨이에 대항하기 위해 에릭슨과 노키아 지배지분을 매입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미 뉴욕타임스(NYT)는 트럼프 대통령과 백악관 참모들이 그간 외교적 상황에 따라 화웨이ㆍZTE 문제에 유동적인 입장을 보인 점을 고려하면 바 장관의 발언이 이례적이라고 평가했다. NYT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해 5월 “화웨이는 매우 위험하다”면서도 중국과의 무역 협상을 유리하게 끌고 가기 위해 화웨이 문제를 협상 대상에 올리려는 듯한 발언을 했다. 또한 2018년엔 시진핑(習近平) 주석의 요청으로 ZTE에 대한 이란ㆍ북한 관련 경제제재를 완화하기도 했다.
NYT는 “미 정보당국이 수년간 경고한 중국의 위협을 트럼프 대통령이 깎아내려 왔음에도 바 장관은 이를 명확히 밝혔다”며 중국 견제를 위한 트럼프 대통령의 일관적인 접근이 필요하다고 재차 강조했다.
김정원 기자 gardenk@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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