읽는 재미의 발견

새로워진 한국일보로그인/회원가입

  • 관심과 취향에 맞게 내맘대로 메인 뉴스 설정
  • 구독한 콘텐츠는 마이페이지에서 한번에 모아보기
  • 속보, 단독은 물론 관심기사와 활동내역까지 알림
자세히보기
4개월 만에 처장 맞는 공수처... 수사할 사람부터 모아야
알림

4개월 만에 처장 맞는 공수처... 수사할 사람부터 모아야

입력
2024.05.19 19:00
0 0

이번 주 중 오동운 임명 가능성
수사능력 갖춘 '차장' 우선 과제
인력 효율화 통해 수사성과 내야

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후보가 1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질의를 듣고 있다. 뉴스1

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후보가 1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질의를 듣고 있다. 뉴스1

'아빠찬스' '남편찬스' 논란으로 인사청문회에서 곤욕을 치른 오동운(55·사법연수원 27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처장 후보자가 이르면 이번 주 임명될 것으로 보인다. 오 후보자는 넉 달 가까이 이어진 수장 공백에 따른 산적한 과제를 털고, 비어 있는 간부진 인선을 통해 미흡한 수사 역량을 높여야할 숙제를 떠안게 됐다.

19일 한국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국회는 이르면 이번 주 오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보고서 채택 여부를 결정할 전망이다. 절세를 위해 딸에게 아파트를 편법 증여하는 등 각종 논란이 일긴 했지만 결정적인 위법 사안이 아니라는 의견이 일부 있고, 여덟 차례 논의를 거쳐 여야 합의로 추천한 인물이라 대안 인물 선정을 장담하기 어렵기도 하다. 김진욱 전 공수처장이 1월 20일 퇴임한 이후 공수처장 자리가 4개월 비어 있다는 점도 야당의 반대를 어렵게 하는 요인 중 하나다.

국회 문턱을 넘어 취임하면 오 후보자가 풀어야 할 문제는 자신의 러닝메이트(공수처 차장)를 고르는 일이다. 처장과 차장 모두 판사 출신이었던 '1기 공수처'는 출범 초기부터 "수사 능력이 부족하다"는 평가를 받았고, 끝내 이런 평가를 뒤집지 못했다. 오 후보자도 판사 출신이라 2인자인 차장은 수사 경험이 풍부한 검사 출신이어야 한다는 평가가 나온다. 오 후보자 본인 역시 "차장은 수사 능력이 탁월한 분을 지명하겠다"고 강조한 바 있다. 공수처법에 따르면 공수처 차장은 10년 경력 이상 법조인 가운데 처장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한다.

지휘부 공백기에 방치됐던 수사 인력 충원 역시 시급한 문제다. 현재 공수처 재직 검사는 19명으로 정원(처장·차장 포함 25명)에 많이 못 미친다. 게다가 공수처 선임 부장으로 활약해 온 김선규 부장검사가 수사기록 유출 혐의로 벌금형을 선고 받은 뒤 사표를 제출한 상태다. 공수처장 대행 업무 등으로 보류됐던 사표 수리가 이르면 이번 주말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법조계 관계자는 "결국 수사는 사람이 하는 것"이라며 "1기 공수처와 다른 모습으로 탈바꿈하기 위해서는 공수처 지휘부에 수사 잘하는 검사를 영입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말했다.

'공수처의 존재감'을 수사로 입증하는 것도 오 후보자의 몫이다. 공수처 수사 중 가장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해병대원 순직 관련 수사외압 사건이 그 잣대가 될 것으로 보인다. 공수처 수사가 얼마나 밀도 있게 이뤄지는지, 또, 납득 가능한 결과를 낼 수 있는지가 '채 상병 특검법'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전현희 전 국민권익위원장에 대한 감사원 표적감사 의혹 수사도 숙제다. 공수처의 주요 사건 중 하나지만, 핵심 피의자인 유병호 전 사무총장(현 감사위원)을 지난해 12월 소환한 이후 이렇다 할 움직임이 보이지 않아, 향후 어떻게 처리될지 이목이 쏠리고 있다.

장기적으로는 공수처의 수사 범위나 검찰·경찰과의 관계도 재정립해야 한다. 현행 공수처법에 따르면 공수처가 수사할 수 있는 대상자 범위는 넓은 반면 △수사할 수 있는 죄명 △직접 기소할 수 있는 범위 △검사 정원 등 '관련 인프라'가 제대로 정비되지 않았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법조계에선 현실에 맞게 공수처법을 개정하거나, 공수처 스스로 사건을 줄여 주요 사건 한두 개에 수사력을 집중해야 한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최동순 기자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세상을 보는 균형, 한국일보Copyright ⓒ Hankookilbo 신문 구독신청

LIVE ISSUE

댓글0

0 / 250
중복 선택 불가 안내

이미 공감 표현을 선택하신
기사입니다. 변경을 원하시면 취소
후 다시 선택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