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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여사 수사 불신 키운 검찰 인사... 특검 명분 커진다

입력
2024.05.15 04:30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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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석 검찰총장이 전날 법무부가 단행한 검찰 고위직 인사에 관해 입장을 내놓은 14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검찰기가 바람에 날리고 있다. 이날 이 총장은 "어제 단행된 검사장 인사에 대해 더 말씀 드리지 않겠다"고 밝혔다. 또 "저는 우리 검사들을, 수사팀을 믿는다. 인사는 인사이고 수사는 수사"라고 했다. 서재훈 기자

이원석 검찰총장이 전날 법무부가 단행한 검찰 고위직 인사에 관해 입장을 내놓은 14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검찰기가 바람에 날리고 있다. 이날 이 총장은 "어제 단행된 검사장 인사에 대해 더 말씀 드리지 않겠다"고 밝혔다. 또 "저는 우리 검사들을, 수사팀을 믿는다. 인사는 인사이고 수사는 수사"라고 했다. 서재훈 기자


김건희 여사 수사를 지휘하는 서울중앙지검장과 수사팀 교체를 비롯해 그제 단행된 전격적인 검사장 인사 후폭풍이 거세다. 검찰 수장인 이원석 검찰총장은 “인사는 인사이고 수사는 수사”라며 선을 그었지만, 그의 의지대로 수사가 이뤄질지는 미지수다.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야당은 “김 여사 수사를 원천 봉쇄하겠다는 것”이라며 대대적 공세에 나섰다.

이 총장은 어제 출근길에 ‘법무부와 인사에 대해 충분히 사전 조율을 했느냐’ ‘인사 시점과 규모를 예상 못했느냐’는 기자들 질문에 7초 동안 침묵한 뒤 “더 말씀 드리지 않겠다”며 답변을 피했다. 검사장 인사에 따른 후속 인사에 대해선 “제가 알 수 없는 문제”라고 했다. 통상적으로 법무부가 검찰총장과 검사 인사를 사전 조율하는 만큼 알 수 없다는 건 상식적이지 않다. 총장 패싱 인사에 대한 불편한 심기가 답변 곳곳에서 묻어난다.

윤 대통령은 검찰총장 시절 문재인 정부의 총장 패싱 인사에 대해 검찰청법 위반이라고 강하게 반발한 바 있다. 국회에 나가선 스스로 '인사권 없는 식물총장'이라고 했다. 대통령이 되자 입장이 바뀐 것이다.

이번 인사는 이 총장이 김 여사의 명품백 수수 의혹을 수사할 전담팀을 꾸리라고 지시한 지 11일 만에 이뤄졌다. 이 총장은 김 여사 수사는 차질 없이 진행한다는 입장이다. 그는 “어느 검사장이 오더라도 일체의 다른 고려 없이 오로지 증거와 법리에 따라서만 원칙대로 수사할 것”이라며 “우리 검사들을, 수사팀을 믿는다”고 했다.

하지만 그가 실제 수사에 큰 영향력을 행사하긴 쉽지 않아 보인다. ‘명품백 수수 의혹’과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 수사를 지휘하게 될 신임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은 윤석열 대통령이 검찰총장일 때 대검 대변인을 지낸 ‘친윤 검사’다. 임기가 4개월밖에 남지 않은 총장의 입김이 먹힐 여지는 많지 않을 것이다. 더구나 도이치모터스 사건은 윤 대통령이 총장 시절 박탈당한 수사지휘권이 복원되지 않아 지휘 자체가 불가능하다.

윤 대통령은 지난 9일 기자회견에서 김 여사 특검과 관련 “수사 봐주기나 부실 의혹이 있을 때 하는 것”이라고 반대 의사를 밝혔다. 하지만 이번 인사로 이제 검찰이 어떤 수사 결과를 내놓아도 국민들은 신뢰하기 어렵게 됐다. 김 여사 소환을 두고도 하지 않으면 봐주기 논란이, 하면 면피성 조사 지적이 나올 것이 자명하다. 이번 갑작스러운 수사팀 교체 인사로 특검 명분은 훨씬 커졌다고 봐야 한다. 스스로 자초한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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