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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4월 총선 승리 시 국정원 대공수사권 회복시키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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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4월 총선 승리 시 국정원 대공수사권 회복시키겠다"

입력
2024.03.07 12:00
수정
2024.03.07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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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연합 진보당 비례후보 확정 비판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당사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뉴시스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당사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뉴시스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7일 "4월 총선에서 승리한 다음 국가정보원의 대공수사권을 회복하는 법률 개정안을 내서 통과시키겠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위성정당인 더불어민주연합에 통합진보당 세력이 주축인 진보당 인사들의 합류를 겨냥한 것이다.

한 위원장은 이날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에서 "정보 첩보, 간첩 문제는 일반 경찰이나 검찰이 감당하기 어렵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저도 검사였지만 다른 영역이다. 대부분의 나라에서는 정보기관에서 간첩 잡는 업무를 한다"며 "이건 경찰이나 검찰이 대체할 수 있는 업무의 성격이 아니다"라고 했다. 이어 "그런데 민주당이 (국정원의 대공수사 기능을) 없애 버렸다. 국정원의 대공수사 기능을 복원시켜야 한다는 것은 당의 일관된 생각"이라고 덧붙였다.

한 위원장은 그러면서 더불어민주연합의 비례후보 확정을 언급했다. 그는 "이재명 대표가 자기가 살기 위해 통진당 후신 등 종북 세력에 전통의 민주당을 숙주 정당으로 내주고 있기 때문"이라면서 "이대로라면 통진당 후신, 간첩 전력자, 그 관련자들이 올해 국회에 입성하게 된다"고 주장했다.

민주당은 문재인 정부 때인 지난 2020년 국정원의 대공수사권 폐지를 골자로 하는 국정원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문재인 정권이 추진한 '국정원 개혁 작업'의 일환이었다. 과거 국정원 대공수사 과정에서 '서울시 공무원 간첩조작 사건' 등 인권 침해와 국내 정치 개입 문제를 막아야 한다는 게 명분이었다. 당시 국민의힘 의원들은 국정원법 개정안 표결을 위한 본회의에 전원 불참했고, 아직도 일관되게 반대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다만 국정원 대공수사 기능 복원이 수사권 악용 등 권력기관의 권한 남용을 부추길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이에 대한 대안이 마련돼야 한다는 주장도 만만치 않게 제기된다.


김민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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