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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시한 넘긴 예산에 '네 탓 공방'… 與 "민주, 탄핵에만 혈안" 野 "윤 정부, 민생 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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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시한 넘긴 예산에 '네 탓 공방'… 與 "민주, 탄핵에만 혈안" 野 "윤 정부, 민생 거부"

입력
2023.12.02 1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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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410회 국회 제13차 본회의에서 손준성·이정섭 검사 탄핵소추안 투표가 국민의힘이 불참한 가운데 진행되고 있다. 뉴스1

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410회 국회 제13차 본회의에서 손준성·이정섭 검사 탄핵소추안 투표가 국민의힘이 불참한 가운데 진행되고 있다. 뉴스1

여야가 내년도 예산안 법정처리시한인 2일 예산안 합의가 불발된 것에 대해 '네 탓 공방'을 벌였다. 국민의힘은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탄핵안 처리에만 혈안이 돼 있다"고, 민주당은 정부·여당에 "민생 예산을 거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정광재 국민의힘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나라 살림인 예산안 합의도 못 한 채 탄핵안 처리에만 혈안이 돼 있는 모습, 국민들께 부끄럽지 않느냐"고 지적했다. 정 대변인은 "전날 본회의에서는 손준성·이정섭 검사 탄핵소추에 대한 안건 단 2개만이 상정됐다"며 입맛대로 안건을 고르는 것도 모자라,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의 불법 탄핵을 추진하면서 그만두라고 할 때는 언제고 정작 스스로 물러난다고 하니 사표를 수리하지 말라는 게 무슨 코미디냐"고 비판했다.

이어 "민주당은 국민이 준 의회 권력을, 당대표의 죄를 감추기 위한 방탄 방태로 삼아 이재명 대표 지키기에만 혈안"이라며 "예산 국회 일정에 차질을 빚고 국민 살림에 피해를 끼쳤으면 사죄하고 반성하는 게 정당의 기본"이라고 덧붙였다.

반면 박성준 민주당 대변인은 국회 소통관 브리핑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노란봉투법·방송3법'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겨냥해 "윤 대통령의 민생 거부"라며 "졸속으로 제출된 정부 예산안도 마찬가지"라고 지적했다.

박 대변인은 "정부 예산안은 사회안전망 필수 예산을 대폭 삭감하고 R&D(연구개발) 예산도 마구잡이로 깎았다"며 "그러면서 대통령실과 검찰 등 권력기관, 보수 관변단체, 원전 관련 예산은 대폭 늘리겠다고 하니 어처구니 없다"고 말했다. 이어 "말로는 약자 복지에 나서겠다고 해놓고 예산을 삭감하려는 것은 양두구육 예산안이라고 불러야 할 정도"라고 비판했다.

박 대변인은 "정부가 무관심하다면 여당이라도 민생을 챙겨야 하는데 국민의힘 역시 민생예산은 나 몰라라 하고 있으니 기가 막히다"며 정부와 여당을 향해 "어려운 민생 경제를 극복하고 국민께 희망을 드리기 위한 민생 예산 심의에 협조하라"고 촉구했다.

정준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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