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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립-자유의 상징'인 총에 맞선 사람들

입력
2023.11.30 04:30
3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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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30 브래디권총폭력예방법-1

1775년의 콩코드 민병대원을 형상화한 동상. 렉싱턴 콩코드 전투 100주년인 1875년 매사추세츠주 콩코드에 세워졌다. 위키피디아

1775년의 콩코드 민병대원을 형상화한 동상. 렉싱턴 콩코드 전투 100주년인 1875년 매사추세츠주 콩코드에 세워졌다. 위키피디아

전미총기협회(NRA) 회원들에게 총은 자유의 상징이다. 그래서 총기소유권은 그 자체로 자유권이자 그 권리를 지키기 위한 최종적인 권리다. 식민지 시절 영국이 미국인들에게서 말썽의 화근인 총기를 몰수하려 했고 그에 반발한 미국인들은 1775년 매사추세츠주 보스턴 북부에서 ‘렉싱턴 콩코드 전투’를 벌였다. NRA 회원들은 그 전투로 독립전쟁이 시작됐고, 총을 지켜낸 시민들, 즉 민병대(Militia)가 미국 독립의 주역이라 여긴다. 1791년 제정된 수정헌법이 1조 종교 언론 집회의 자유에 이어 2조에서 총기 소유 및 휴대를 시민의 권리로 보장한 까닭도 그래서다. 근년 NRA 회원 수는 약 500만 명이라고 한다.

미국 시민이 지닌 총기 숫자는 합법적인 것만 총인구보다 많은 4억 정가량이다. 더 위험한 불법 총기도 상당수일 것이다. 질병통제예방센터(CDC) 집계, 2022년 총기 관련 사망자는 하루 평균 133.8명에 이르고 끔찍한 집단 총기 사고도 빈번하지만, 실질적 총기 규제가 이뤄지지 못하는 이유가 그러하다.

1993년 11월 30일, 빌 클린턴 당시 대통령이 서명한 ‘브래디권총폭력예방법(Brady Handgun Violence Prevention Act)'은 저 막강한 총의 법-문화적 위상에 균열을 가한 최초이자 현재로선 최강의 조치였다. 권총을 사려면 원칙적으로 연방경찰(FBI) 범죄경력조회시스템(NICS)을 통한 신원조회로 1년 이상 실형을 선고받았거나 정신병력이 있거나 가정폭력 등으로 기소된 사실이 없다는 걸 인정받아야 한다. 지금은 법이 개정됐지만, 당시엔 신원조회를 통과해도 권총을 수령하려면 5일을 더 기다려야 했다.

‘브래디’는 1981년 3월 존 힝클리 주니어의 레이건 암살 미수사건 당시 머리에 총을 맞고 중증 장애를 입은 당시 백악관 공보비서관 제임스 브래디(James Brady, 1940~2014)와 그의 아내 사라 브래디를 가리킨다.

최윤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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