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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면 삼키고 쓰면 뱉은' 유럽 이민의 역사

입력
2023.11.29 04:30
2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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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9 윈드러시 스캔들-2

영국 정부의 약속을 믿고 입국한 '윈드러시 세대'. 그들은 약 75년 뒤 불법 이민자라는 낙인과 함께 강제출국 등 수난을 당해야 했다. Windrush 75 Coordinator, British Future

영국 정부의 약속을 믿고 입국한 '윈드러시 세대'. 그들은 약 75년 뒤 불법 이민자라는 낙인과 함께 강제출국 등 수난을 당해야 했다. Windrush 75 Coordinator, British Future

불법 이민자에 대한 ‘적대적 환경 정책’은 테레사 메이가 내무부장관이던 2012년 처음 추진한 것으로, 총리가 된 그가 내무장관 앰버 러드(Amber Rudd)에게 계승하게 한 정책이었다.

20세기 영국 이민정책사는 시대와 상황에 따라 '달면 삼키고 쓰면 뱉는' 역사로 점철돼 왔다. 메이의 정책은 신규 이민 억제를 넘어 이미 정착한 불법 이민자들을 적극적으로 솎아내겠다는 초강경 정책이었다. 적법 거주증명서가 없으면 주거 보건 구직뿐 아니라 은행 계좌도 만들 수 없었다. 윈드러시 세대 등 합법 이민자들도 이전까진 필요 없던 공문서들을 새로 발급받아야 했다. 한 보도에 따르면 내무부는 2011~2017년 사이 국적 관련 서비스로 8억 파운드 이상의 추가 수익을 올렸다.

폴레트 윌슨이 겪은 것과 다를 바 없는 억울한 사연들이 잇따라 보도됐다. 암 진단을 받고 국민보건서비스(NHS)를 받으려다, 또 치료 절차가 진행되던 도중에 이주 증명서가 없어 강제 출국당하게 된 사람도 있었다. 인권단체 등이 가세한 소송이 잇따랐다. 윈드러시 스캔들은 국내 이민자 인권문제를 넘어 영연방 국가들과의 외교적 마찰로 확산됐다. 노동당 정치인들은 국가적 수치라며 메이 정권을 비난했다.

러드 내무장관은 2018년 4월 내무부의 실수를 인정하며 시정 및 보상을 약속했고, 메이 총리 역시 카리브해 12개국 국가수반에게 공식 사과했다. 불법 이민자의 자진 출국을 유도할 뿐 강제 추방할 의도는 없었다고 해명했던 러드는, 이후 출국대상자 명단을 작성하고 추방 목표까지 수립해 총리에게 보고한 사실이 들통나 2018년 4월 사임했다.

피해 보상 약속도 더딘 절차와 비효율적 조치 등으로 제대로 이행되지 못했고, 이민자 인권운동가로 거듭난 윌슨 역시 아무런 보상을 받지 못한 채 2020년 별세했다.

최윤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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