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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 1조 원에 칼 빼든 정부, 그러나... [영상]

입력
2023.09.26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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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휙알파] 임금체불 방지책

편집자주

뉴스는 끊임없이 쏟아지고, 이슈는 시시각각 변합니다. ‘h알파’는 단편적으로 전달되는 이야기들 사이의 맥락을 짚어주는 한국일보의 영상 콘텐츠입니다. 활자로 된 기사가 어렵고 딱딱하게 느껴질 때, 한국일보 유튜브에서 ‘h알파’를 꺼내보세요.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과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25일 이례적으로 공동 담화문을 발표했다. 악의적이거나 상습적인 임금체불 사업주를 구속 수사하고, 소액이라도 고의적인 체불일 경우 정식 기소를 통해 임금체불을 근절하겠다는 것이다. 실제로 지난달 말 기준 체불 임금은 1조1,411억 원에 달했다. 다만 노동계에선 실질적인 임금체불 해결을 위해 반의사 불벌죄 폐지와 임금채권 소멸시효 연장 등 정부의 추가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온다.


양진하 기자
이수연 P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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