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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남국, 윤리특위 '징계안' 상정에 "자문위 제명 권고, 형평성 잃은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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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남국, 윤리특위 '징계안' 상정에 "자문위 제명 권고, 형평성 잃은 결정"

입력
2023.07.27 19:30
수정
2023.07.27 1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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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리특위, '김남국 징계안' 제1소위 회부
'이해충돌' 의혹 불거진 권영세 두고 신경전
김남국 "자문위 제명 권고, 형평성 잃은 결정"
여야 "소속의원 이해충돌 없어... 자문위 보고"

변재일 국회 윤리특위 위원장이 2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윤리특별위원회 전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뉴스1

변재일 국회 윤리특위 위원장이 2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윤리특별위원회 전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뉴스1

국회 윤리특별위원회가 27일 거액의 가상자산(코인) 투자 의혹 등으로 윤리심사자문위(자문위)의 '제명' 권고를 받은 김남국 무소속 의원에 대한 징계 절차에 착수했다. 윤리특위 징계 심사를 앞둔 김 의원은 자문위의 제명 권고에 "객관적인 기준에 따른 판단도 아니고, 이미 제출된 징계안의 처리와 비교했을 때도 공정성과 형평성을 현저히 잃은 결정"이라고 유감을 표했다.

윤리특위는 이날 전체회의에서 김 의원 징계안을 제1소위원회에 회부했다. 소위에서 징계 여부 및 수위가 결정되면 윤리특위 전체회의-본회의 보고 및 표결 등 수순을 밟는다. 변재일 윤리특위 위원장은 "당초 빠른 시간 내에 처리하자는 의견이 있었지만, 코인 거래 내역 등 자료를 특위에서 봐야 하지 않겠냐는 의견이 많아 해당 자료를 넘겨받아 소위에서 심도 있게 심사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여야는 "빨리 심의해서 올바른 결론을 내리도록 하겠다"(이양수 국민의힘 간사) "신속히 진행해 국민적 의혹을 해소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송기헌 더불어민주당 간사) 등 입장을 밝혔지만, 윤리특위가 자료 추가 검토와 김 의원의 소명 청취 등의 방침을 세우면서 앞서 밝힌 8월 임시국회 안에 징계 결정을 마무리할 수 있을지는 불투명하다.

여야, 징계안 소위 배정·권영세 둘러싼 신경전

윤리특위는 김 의원 징계안과 관련해 소위 배정부터 신경전을 벌인 끝에 이양수 국민의힘 의원이 위원장인 1소위에 배정했다. 변 위원장은 "수사·재판 중인 사건을 담당하는 2소위로 넘어가면 수사 결과나 재판 결과가 나올 때까지 최종 징계안 처리가 지연될 수 있어, 1소위에서 국회의원 윤리 강령 위반이란 측면에서 심사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뿐만 아니라 코인 보유로 인해 이해충돌 의혹이 불거진 권영세 국민의힘 의원을 두고도 여야는 신경전을 벌였다. 김회재 민주당 의원은 "권 의원은 가상자산 과세유예 관련 법안을 공동발의해 이해충돌 소지가 크다"며 "권 의원도 김 의원과 같은 잣대로 공정하고 투명하게 심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이양수 국민의힘 의원은 "권 의원은 코인 보유 내역을 자진신고했다"며 "금융정보분석원(FIU)과 검찰 수사가 진행 중인 김 의원과 같은 문제로 다루는 건 물타기"라고 반박했다.

김남국 무소속 의원이 27일 국회 본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김남국 무소속 의원이 27일 국회 본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김남국 "특정사건 하나만 먼저 심사하는 건 불공정"

김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그간 국회 징계안 논의가 거의 전무했다는 점을 들어 "특정 사건 하나만을 골라서 먼저 심사하는 것은 공정하지도 못하고, 형평을 잃은 불합리한 일"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중대한 불법행위가 아닌 성실의무 위반이라는 윤리적인 문제로 헌법에 따라 선출된 국회의원의 신분을 즉시 박탈하는 것은 징계의 상당성을 현저히 상실했다 할 것"이라고 밝혔다.

여당, '코인 거래내역' 공개 자문위 고발 보류

한편, 권 의원 등의 코인 거래내역을 언론에 공개한 자문위에 대해 '고발' 방침을 세운 국민의힘은 이를 보류하기로 했다. 윤재옥 원내대표는 유재풍 자문위원장과의 면담 뒤 "(유 위원장이) 사실이 아닌 내용이 보도된 데 유감을 표명했다"며 "우리 당 소속 의원들은 이해충돌 여지가 있는 상임위에 한 분도 안 계시다"고 설명했다. 권 의원이 과세유예 법안 발의에 참여한 사실에 대해선 "이해충돌로 보긴 어렵다"고 엄호했다. 그는 지난 5월 원내대책회의에서 과세유예법을 공동발의한 김남국 의원을 겨냥해선 "입법 과정의 이해충돌 등 실정법 위반 혐의도 있다"고 지적한 바 있다.

박광온 민주당 원내대표도 유 위원장을 만났다. 이소영 원내대변인은 면담 뒤 "현재 민주당 소속 의원 중 코인 관련 이해충돌 가능성이 있는 의원은 없다"고 말했다. 자문위는 이해충돌 여부를 판단할 때 소속 상임위를 기준으로 삼은 것으로 전해졌다.

김도형 기자
우태경 기자
나광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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