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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만배 계속 구속 재판받는다… 법원, 보석 청구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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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만배 계속 구속 재판받는다… 법원, 보석 청구 기각

입력
2023.05.12 21:20
수정
2023.05.12 2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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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증거인멸·도주 염려 있어"
대장동 일당 중 유일 구속 상태

대장동 개발 사업 배당금을 은닉하고 지인에게 증거인멸을 교사하는 등 혐의를 받는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가 2월 17일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 들어서고 있다. 뉴시스

대장동 개발 사업 배당금을 은닉하고 지인에게 증거인멸을 교사하는 등 혐의를 받는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가 2월 17일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 들어서고 있다. 뉴시스

대장동 개발사업 수익 수백억 원을 은닉한 혐의로 재판을 받는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의 보석 청구를 법원이 기각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 김상일 부장판사는 12일 김씨에 대한 보석 청구를 기각하며 "증거인멸 및 도망의 염려가 있다"고 밝혔다.

김씨는 당초 대장동 사업 관련 배임 등 혐의로 구속된 뒤 지난해 11월 구속 기한 만료로 석방됐지만, 올해 2월 대장동 수익 390억 원을 은닉한 혐의로 석 달여 만에 다시 구속됐다. 김씨는 3월 31일 재판부에 보석 신청서를 냈다. 보석은 일정 보증금을 내고 재판부가 지정한 조건을 지킨다는 전제로 구속 집행을 잠시 멈추는 제도다.

법원은 지난달 5일 보석 심문을 열었다. 김씨 측은 "범죄수익은닉 혐의만 놓고 보면 증거인멸 우려가 없어 구속 필요성이 없다"고 주장했다. 검찰이 대장동 배임 혐의 관련 증거인멸을 우려해 김씨를 별건 혐의로 구속했다는 주장도 했다. 검찰은 이에 "김씨가 인테리어 업자를 통해 휴대폰을 태우도록 지시하는 등 증거인멸교사 혐의도 받고 있는 만큼 구속 필요성이 있다"고 밝혔다.

김씨는 2021년 10월부터 지난해 11월까지 대장동 개발사업 수익 390억 원을 수표 또는 소액권으로 바꿔 차명 오피스텔에 보관하거나 계좌에 송금하는 방식으로 숨긴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2021년 9월 인테리어 업자에게 자신의 휴대폰을 불태우게 한 혐의도 있다.

김씨는 대장동 사건에 연루된 주요 인물 중 유일하게 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고 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측근인 정진상 전 당대표실 정무조정실장과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은 지난달 21일과 이달 4일 각각 보석으로 풀려났다.

강지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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