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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 비리로 별관 입주 늦어져"... 한은, 조달청에 민사소송 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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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 비리로 별관 입주 늦어져"... 한은, 조달청에 민사소송 제기

입력
2023.03.23 1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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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 비리로 입주 3년 지연되자
"손해액 일부 5억 원 배상하라"

한국은행 전경. 맨 왼쪽 건물이 제1별관, 가운데 솟은 건물이 본관. 한국일보 자료사진

한국은행 전경. 맨 왼쪽 건물이 제1별관, 가운데 솟은 건물이 본관. 한국일보 자료사진

한국은행이 "통합 별관 공사가 3년이나 지연돼 손해를 봤다"며 입찰 주체인 조달청을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한은의 소 제기 자체가 이례적인 일로, 추가 임대료에 혈세를 낭비했다는 지적이 일자 책임 관계를 분명히 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한은은 지난달 27일 서울중앙지법에 "늘어난 임차료 등 손해액의 일부인 5억 원을 조달청에 청구한다"는 내용의 소장을 제출했다고 23일 밝혔다.

조달청은 2017년 한은 별관 건물 재건축 시공사로 계룡건설을 선정했다. 그러자 입찰에 참가했던 삼성물산이 "589억 원이나 적게 써 내고도 2순위로 밀려났다"며 반발해 조정을 신청했고, 소송 및 감사원 감사로 비화했다.

우여곡절 끝에 2019년 11월 계룡건설이 공사를 본격 진행했으나 입찰 비리 의혹은 끊이지 않았다. 2021년 검찰은 조달청 간부가 계룡건설로부터 금품을 제공받은 정황을 포착해 이듬해 재판에 넘겼고, 지난달 1심에서 해당 간부가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기도 했다.

창립 70주년인 2020년 통합별관에 입주하려던 한은의 계획은 어그러질 수밖에 없었다. 입주는 3년이나 지난 올해 가능해졌다. 한은은 현재 삼성본관 건물 일부를 임대해 사용하고 있는데,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추가 임차료에만 400억 원이 넘는 혈세를 사용하게 됐다"(고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는 지적이 나왔다. 그밖에 계룡건설이 '물가 변동'을 이유로 공사비 상향을 요청해 지난해 7월 공사비 257억 원을 증액하기도 했다. 지하 4층, 지상 16층 규모의 통합별관 이전은 다음 달부터 순차적으로 진행할 예정이다.

윤주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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