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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시 추가보증"→"포괄적 보험 없다"... 시장 충격 뻔한데 옐런은 왜 말 바꿨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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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시 추가보증"→"포괄적 보험 없다"... 시장 충격 뻔한데 옐런은 왜 말 바꿨나

입력
2023.03.23 2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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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금융시장 재차 충격... 뉴욕 3대 증시 급락
재원 한계로 '모든 예금 보호'는 원래 불가능
옐런 발언에 대한 언론의 과잉 해석 영향 탓도

재닛 옐런 미국 재무장관이 22일 미국 워싱턴 의사당에서 열린 '2024 회계연도 예산안 관련' 상원 세출위원회 금융소위 청문회에 출석해 발언하고 있다. 워싱턴= 로이터 연합뉴스

재닛 옐런 미국 재무장관이 22일 미국 워싱턴 의사당에서 열린 '2024 회계연도 예산안 관련' 상원 세출위원회 금융소위 청문회에 출석해 발언하고 있다. 워싱턴= 로이터 연합뉴스

재닛 옐런 미국 재무장관이 22일(현지시간) 은행들의 모든 예금을 보호하는 '포괄적 보험(blanket insurance)'을 제공하지 않겠다고 밝히자, 뉴욕증시가 급락하는 등 미국 은행권에 대한 불안이 재차 고조되고 있다. 옐런 장관의 이 같은 입장은 전날 "유사시 추가 보증을 제공할 수 있다"는 자신의 발언을 사실상 뒤집은 것로 해석돼 시장이 받은 충격은 더 컸다.

하지만 미 재무부가 은행 유동성 지원을 위해 당장 가용할 수 있는 재원이 한정적이라, '포괄적 보험' 자체가 애초 불가능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실제 옐런 장관이 '포괄적 보험'을 직접 언급하지도 않았는데, 미 언론들이 서둘러 그의 발언을 무제한 보호 등으로 해석해 혼란을 키운 부분도 있다.

옐런 발언에 시장 충격... 입장 변경에 비판도

옐런 장관은 이날 상원 금융소위 청문회에 출석해 "모든 은행 예금을 보호하는 포괄적 보험과 관련해 어떤 것도 논의하거나 고려한 바가 없다"고 밝혔다. 은행이 파산해도 미 정부가 예금을 무제한 보호해 줄 것으로 믿었던 시장은 크게 실망했다. 미국 은행권에 대한 우려가 커지면서 뉴욕 증시 3대 지수 역시 1% 이상 급락했다.

옐런 장관의 오락가락 행보에 대한 비판도 커지고 있다. 전날 그는 "은행 위기가 더 악화하면 예금에 대해 추가 보증을 제공할 준비가 돼 있다"며 사실상 모든 예금에 대한 보장 가능성을 시사했기 때문이다. 미 경제매체 CNBC방송의 '매드머니' 진행자 짐 크레이머는 "옐런의 멍청한 말 때문에 증시가 폭락했다"고 직격탄을 날렸다.

그러나 사실 관계를 따져보면 옐런 장관의 전날 언급엔 '포괄적 보험'이 등장하지 않는다. 더구나 미국 재무부가 예금 보호용으로 당장 가용할 수 있는 자원은 300억 달러(약 40조 원) 정도 규모의 외환안정기금(ESF)뿐이어서, 미 은행의 모든 예금을 보장하는 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달러를 발권해 전체 은행 리스크를 커버할 수 있겠지만, 이는 오히려 시장의 불안을 가중시킬 수 있다.

실리콘밸리은행(SVB) 로고와 미국 성조기. 연합뉴스

실리콘밸리은행(SVB) 로고와 미국 성조기. 연합뉴스


'모든 예금 보호' 현실적 불가능... 중소은행 보장 확대는 검토

언론 보도도 혼선을 키웠다. 블룸버그통신 등 미 주요 언론들은 전날 "미 재무부가 의회 승인 없이 예금보증 한도를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일제히 전했다. 일부 언론은 옐런 장관의 '추가 보증 제공' 발언을 '모든 예금의 전액 보장을 의미하는 것'이라고도 해석했다. 결국 이날 옐런 장관이 상원에서 '포괄적 보험은 없다'고 못 박은 것은 언론의 과잉해석에 선을 그으려는 의도로 보인다. 자신의 발언이 의도와는 다르게 받아들여지는 데 대한 우려 표명이다.

다만 미 정부가 부실 은행에 대한 추가 유동성 공급 가능성을 전면 부인한 것은 아니다. 재무부는 현재 의회 동의 없이 일시적으로 현행 25만 달러(약 3억2,000만 원)인 보호대상 예금의 한도를 높이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연방예금보험공사(FIDC)의 예금 보장 한도를 영구적으로 바꾸려면 의회 동의가 필요하지만, 일시적 한도 완화는 외환안정기금을 활용해 충당이 가능하다.

결국 옐런 장관 발언의 정확한 의미는 SVB와 같은 중소형 은행이 추가 유동성 위기를 겪을 땐, 시장 불안을 잠재우기 위해 이들 은행의 예금에 한해 보증 한도를 늘리겠다는 정도로 해석된다. 이날 청문회에서도 그는 "은행 도산이 시스템적 위험이라고 간주될 때만 FDIC가 모든 예금자를 보호할 수 있도록 허용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옐런은 또, 이번 사태와 관련해 파산 은행 경영진에게 법적 책임을 묻고 은행 규제 강화 필요성도 강조했다. 그는 "은행 경영진의 책임을 묻기 위한 법제화에 기꺼이 참여할 것"이라며 "유사한 사태를 막기 위한 은행 규제 강화에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도 재고해야 한다"고 말했다.

민재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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