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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빠 출산휴가'에 꽂힌 국회… "기간 늘리고 회사엔 통보하도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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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빠 출산휴가'에 꽂힌 국회… "기간 늘리고 회사엔 통보하도록"

입력
2023.03.23 14:00
수정
2023.03.23 16:25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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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 최저수준 합계출산율 발표 이후
휴가기간 최대 30일 확대 등 6건 발의
사실혼 배우자도 대상에 포함한 법안도

한국의 인구 자연감소가 39개월째 지속되는 가운데 올해 1월 출생아 수도 역대 최소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통계청이 지난 22일 발표한 2023년 1월 인구동향에 따르면 출생아 수는 2만3,179명으로 전년 동기 대비 6.0% 감소했다. 사진은 이날 서울에 있는 한 백화점의 유아용품 매장 전경. 뉴스1

한국의 인구 자연감소가 39개월째 지속되는 가운데 올해 1월 출생아 수도 역대 최소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통계청이 지난 22일 발표한 2023년 1월 인구동향에 따르면 출생아 수는 2만3,179명으로 전년 동기 대비 6.0% 감소했다. 사진은 이날 서울에 있는 한 백화점의 유아용품 매장 전경. 뉴스1

여성 1명이 평생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합계출산율이 지난해 세계 최저 수준인 0.78명으로 발표되면서 국회도 저출산 대책 마련에 팔을 걷어붙이고 있다. 최근 국회에 발의된 관련 법안들은 '아빠 출산휴가'를 내실화하는 내용이 눈에 띈다. 기간을 늘리는 한편 회사에 휴가를 청구하는 게 아니라 통보하는 방식으로 제도를 손질해 아빠의 육아 참여를 확대하는 방안이 주를 이루고 있다.

23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통계청의 지난해 합계출산율 발표가 있던 지난달부터 이달까지 배우자 출산휴가 기간을 확대하는 내용의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남녀고용평등법) 개정안은 6건 발의됐다. 발의자는 국민의힘에선 윤두현, 노용호 의원이, 더불어민주당에선 김윤덕, 김영주, 박광온, 이탄희 의원 등으로 여야와 소속 상임위원회를 가리지 않았다. 21대 국회 들어 배우자 출산휴가를 확대하는 법안이 발의된 것은 10건이 넘는다.

배우자 휴가기간 현행 10일서 14~30일로

현행 남녀고용평등법상 근로자가 배우자의 출산을 이유로 휴가를 청구할 경우 사업주는 10일의 유급휴가를 제공해야 하는데, 발의된 개정안들에선 휴가 기간을 14~30일로 늘리는 내용을 담고 있다. 엄마의 출산휴가 기간(90일)에 비해 아빠의 휴가 일수가 부족해 자녀의 돌봄 수요를 충족하기 어렵다는 게 개정에 나선 취지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검토보고서는 이에 "양성평등 및 일·가정 양립의 실현에 기여할 수 있고, 지원을 받은 근로자는 조직 만족도가 상승해 업무 태도가 향상되는 측면도 기대할 수 있다"고 평가했다.

배우자 출산휴가 확대에는 인건비 부담이 뒤따른다. 현재 배우자 출산휴가 기간에 지급되는 급여의 경우, 최초 5일 치는 국가(우선지원 대상 기업일 경우)가, 나머지 기간은 기업이 책임지고 있다. 출산휴가 기간이 늘어날수록 기업의 급여 부담이 증가할 수밖에 없다. 이에 김영주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국가의 지원 기간을 늘리는 내용을 담았다. 국회 예산정책처의 비용추계서에 따르면, 국가 지원을 현행 5일에서 10일로 늘린다고 가정할 때 향후 5년간 연평균 71억 원의 재정이 추가 소요된다. 정부가 고용보험기금으로 출산휴가 급여를 지원하는 만큼 고용보험료 인상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고용노동부가 전국의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체 5,070개를 상대로 실시한 '2021년 일・가정 양립 실태 조사' 결과 중 배우자 출산휴가 현황. 고용부 제공

고용노동부가 전국의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체 5,070개를 상대로 실시한 '2021년 일・가정 양립 실태 조사' 결과 중 배우자 출산휴가 현황. 고용부 제공


휴가 사용, 회사 눈치 안 보게 배려도

회사 눈치를 보지 않고 휴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배려한 법안들도 나와 있다. 민주당 정성호, 윤후덕 의원이 각각 발의한 남녀고용평등법 개정안은 배우자 출산휴가 사용 시 회사에 '청구'하는 대신 '통지'하는 방식으로 변경하는 내용을 담았다. 이는 아빠들의 출산휴가 사용 실적이 저조한 현실과 무관하지 않다. 고용노동부의 '2021년 일・가정 양립 실태 조사(5인 이상 5,070개 사업체 대상)'에 따르면 기업 90.7%에서는 배우자 출산휴가 사용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실혼 관계의 배우자도 출산휴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자는 움직임까지 나왔다. 민주당 이용우, 민홍철 의원이 각각 발의한 남녀고용평등법 개정안은 '근로자의 배우자' 정의에 '사실혼 관계에 있는 사람을 포함한다'는 규정을 추가했다. 법원 판례는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상 배우자뿐만 아니라 사실혼 관계의 배우자도 배우자로서 일부 권리를 인정하고 있다.

정부도 저출산 대책 마련을 서두르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8일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의 운영방안을 보고받은 자리에서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과감하고 확실한 저출산 대책을 마련하라"고 주문했다.

장재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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