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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진 “강제동원 없다는 日 하야시에 항의, 유감 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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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진 “강제동원 없다는 日 하야시에 항의, 유감 표했다”

입력
2023.03.21 19:10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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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통위서 野 한일 정상회담 '독도 논란' 등 질타
野 탄핵 언급에 박진 "인신공격이자 명예훼손"

박진 외교부 장관이 21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제2차 전체회의에서 현안보고 후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뉴스1

박진 외교부 장관이 21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제2차 전체회의에서 현안보고 후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뉴스1

박진 외교부 장관이 21일 우리 정부의 강제동원 피해배상 해법 발표 직후 “강제동원이 없었다”는 취지로 발언한 하야시 요시마사 일본 외무장관에게 정식 항의한 사실을 공개했다. 일본 언론이 한일정상회담에서 독도나 위안부 합의가 거론됐다고 보도한 것과 관련해서도 “외교채널을 통해 항의했다”고 밝혔다.

박 장관은 이날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에 출석해 “하야시 외무장관이 우리 정부의 발표 직후 ‘강제동원이 없었다’고 발언했는데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이재정 더불어민주당 의원 질의에 “외교 채널을 통해 항의하고 유감을 표시했다”고 말했다. 하야시 장관은 정부가 6일 해법을 발표하고 나서 사흘 뒤 “조약상의 강제노동에 해당하는 행위는 없었다”고 일제강점기 강제동원에 대해 일절 부인했다.

박 장관은 “항의한 후 어떤 답변을 들었느냐”는 이 의원의 추가 질의에 “일본 국내 정치적 상황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었다는 취지로 들었다”며 “일본의 좁은 법률적 생각일지 몰라도 한국으로선 받아들일 수 없다”고 선을 그었다.

野 우상호 "기시다 독도 언급에 尹 대응 안 한 게 더 문제"

윤석열 대통령과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16일 오후 일본 도쿄 긴자의 오므라이스 노포에서 친교의 시간을 함께하며 생맥주로 건배하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과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16일 오후 일본 도쿄 긴자의 오므라이스 노포에서 친교의 시간을 함께하며 생맥주로 건배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날 회의에선 16일 정상회담을 포함한 윤석열 대통령과 기시다 후미오 총리의 만남에서 일본 언론의 보도대로 △독도 영유권 △위안부 합의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출 등 민감한 현안이 논의됐는지 여부를 놓고 공방이 오갔다. 박 장관은 “논의된 바 없다”는 답을 반복했지만, 야당 의원들은 “논의된 게 아니라면 기시다 총리가 일방적으로 언급했다는 것 아니냐”고 따졌다.

우상호 민주당 의원은 “기시다 총리가 정식 의제도 아닌 독도 영유권 문제를 무례하게 꺼내고 언론 플레이를 했다면 윤 대통령이 그 자리에서 우리 입장을 명백히 밝혔어야 했다”며 “‘논의하지 않았다’는 건 우리 대통령이 대응하지 않았다는 의미”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잘못은 기시다에게 있지만 반박하지 않은 윤 대통령의 대응이 문제”라고 지적했다.

같은 당 이상민 의원은 “우리 국민이 독도, 위안부 문제에 대해 정상 간에 어떤 이야기가 있었는지 일본 언론을 통해 들으니까 우리 정부를 더 의심하는 것”이라며 “대통령이나 정부는 국민들께 소상히 밝혀야 한다”고 주문했다.

박 장관은 독도 언급의 진위에 대한 추궁이 계속되자 “일본 말을 믿으시냐, 우리 정부 말을 믿으시냐”고 반문하며 언론 보도에 대해 일본 측에 항의한 사실도 공개했다. 정부의 강제동원 '3자 변제' 해법이 탄핵 사유라는 지적에 대해서는 “정부의 정책 판단은 탄핵 사유가 아니다”라며 “심각한 인신공격이고 명예훼손이다”라고 맞받아쳤다.

박진 "日 정부 말 믿나, 우리 정부 말을 믿나"

박진 외교부 장관이 2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04회 국회(임시회) 외교통일위원회 제2차 전체회의에 출석해 생각에 잠겨 있다. 뉴스1

박진 외교부 장관이 2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04회 국회(임시회) 외교통일위원회 제2차 전체회의에 출석해 생각에 잠겨 있다. 뉴스1

정진석 국민의힘 의원은 “문재인 정부 때 방치한 한일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제3자 대위변제안을 제안한 것”이라며 “그 맥락은 과거 (민주당 출신) 문희상안에서 비롯됐다”고 강조했다. 2019년 당시 문희상 국회의장이 추진한 이 법안은 한일 기업과 양국 정부의 기부금, 국민의 자발적 성금으로 강제동원 피해배상을 하는 것이 골자다.

반면 윤호중 민주당 의원은 “여당은 문희상안과 비슷하다고 하지만 당시 피해자가 수용할 수 없다고 해서 성사가 안 된 것”이라며 “우리는 세계무역기구(WTO) 제소 취소, 지소미아 정상화 등 일본에 줄 것은 다 줬지만 받은 것은 없는 외교”라고 지적했다.

정부는 제3자 변제로 일본 전범기업을 대신해 우리 기업이 피해자에게 배상하기로 했다. 그러면서 일본에 대한 구상권을 포기했다. 이에 대해 야당이 공세를 펴자 박 장관은 “구상권까지 행사하면 강제집행하는 것과 다를 바 없다”며 “한일관계 미래를 위해 바람직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이유를 밝혔다.

한편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독도의 날’인 10월 25일을 법정 기념일로 제정하는 내용의 법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 대표는 “독도 문제는 우리 전 국민의 문제이고 현재 국민의 관심사”라며 이유를 설명했다.

정승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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