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국가유공자 아동·청소년까지
내년 준비 거쳐 2024년부터 시행 전망
아동·청소년 제외 예산만 연간 360억
시행 과정 예산 분담비율 등에 진통 예상
이선희 경북도의원.
경북도의회가 70세 이상 어르신은 물론 청소년과 국가유공자, 장애인 등을 대상으로 시내버스와 농어촌버스 무임승차를 추진해 주목받고 있다. 노인 등의 교통복지 향상을 위한 것인데, 해마다 수백억 원의 예산이 필요해 재원 마련이 숙제다.
경북도와 도의회 등에 따르면, 이선희(청도) 도의원이 어르신 무료승차 등을 골자로 한 ‘경북도 노인 등 대중교통 이용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고, 최근 도의회 기획경제위원회를 통과했다. 12월 중 본회의를 통과하면 바로 시행된다.
조례안은 경북에 주민등록을 둔 사람 중 △70세 이상 △6~18세 미만 아동ᆞ청소년 △장애인 △중증장애인 동행 보호자(1명) △독립유공자 및 유족(1명) △국가유공자 및 유족(1명) △5ᆞ18유공자 및 유족(1명)에 대해 대중교통 요금을 전액 감면토록 하고 있다. 무임승차 대상 교통수단은 일부 지자체에서 시행 중인 수요응답형버스(콜버스)와 시내버스, 농어촌버스로, 시외ᆞ고속버스 등은 제외된다. 아동ᆞ청소년만 하루 무료이용 횟수를 3회로 제한한다. 조례안이 통과하면 충남에 이어 2번째로 어르신 등은 대중교통을 무료로 이용할 수 있게 된다.
이 의원은 "지방은 대중교통수단이 다양하지 않아 수도권이나 대도시에 비해 지하철 무임승차 혜택을 보지 못하는 등 형평성 문제가 있다”며 “노인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에 대해 대중교통수단 이용지원을 강화함으로써 경제적 부담을 줄여주고 이동권을 증진시켜 경북도만의 포용적 교통복지를 실현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 의원 등에 따르면, 경북의 고령화율은 23.3%로 전국 최고수준이며, 노인 교통사고도 3,030건으로 전국에서 3번째로 많다. 고령자의 교통복지 및 안전확보가 시급하다.
조례안이 통과하면 무임승차용 교통카드 발급과 관련 시스템 도입, 예산확보 등 준비를 거쳐 2024년쯤부터 전면 실시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수백억 원에 이르는 재원이 숙제가 될 전망이다.
지원 대상인 70세 이상 노인만 6월 말 현재 41만4,697명이나 된다. 여기에 장애인과 유공자를 더하면 71만여 명에 이르고, 이에 필요한 예산만 연간 360억 원에 달할 것으로 추산된다. 게다가 28만2,000여 명의 아동ᆞ청소년을 더하면 훨씬 더 많아진다.
조례에 따른 재정지원은 경북도가 30%, 시ᆞ군이 70%를 부담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구체적인 부담비율은 도와 시ᆞ군이 협의하도록 해 예산 확보 과정에서 진통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반대로 청송군 등에서는 주민은 물론 외지 관광객도 시내ᆞ농어촌버스 무료 이용을 추진할 정도인 만큼 큰 무리가 없을 것이라는 분석도 있다.
경북도는 조례안이 통과하면 노인과 장애인, 유공자 등에 대한 대중교통 이용지원을 먼저 하고, 아동ᆞ청소년은 예산 상황에 따라 순차적으로 시행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경북도의회 청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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