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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교육과정서 '성소수자' 뺐지만, 중학생 78% "관련 교육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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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교육과정서 '성소수자' 뺐지만, 중학생 78% "관련 교육 필요"

입력
2022.11.29 16:58
수정
2022.11.29 1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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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정체성 혼란 우려", "사회적 합의 필요"
당사자인 중학생 다수는 "성소수자 관련 교육 필요"

지난 10월 1일 열린 제14회 대구퀴어문화축제 참가자들이 도심을 행진하고 있다. 뉴스1

지난 10월 1일 열린 제14회 대구퀴어문화축제 참가자들이 도심을 행진하고 있다. 뉴스1

정부가 "정체성 혼란이 우려된다"며 새 교육과정에서 '성소수자'라는 표현을 뺐지만, 중학생 10명 중 8명은 성소수자 관련 교육이 필요하다고 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한국여성정책연구원이 2018년 11월 6일부터 12월 5일까지 중학교 1~3학년 학생 4,065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청소년 성교육 수요조사 연구' 설문조사 결과다. 설문에 참여한 중학생들은 '앞으로 학교 성교육에서 성소수자(동성애 또는 트랜스젠더 등)에 대한 정보나 교육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나'는 질문에 77.9%가 '예'라고 답했다. 성별로는 남학생(70.1%)보다 여학생(86.2%)의 응답이 많았고, 학년 중엔 1학년(81.2%)의 응답이 많았다.

성소수자에 관한 정보를 학교 교육을 통해 접하고 싶다는 학생이 많았지만, 실제 성교육은 관련 정보를 제대로 제공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학교 성교육에서 성소수자에 대한 정보나 교육을 받은 적 있나'는 질문에는 21.1%만 그렇다고 답했다. 성 정체성이나 성적 지향을 고민해 본 경험이 있다고 응답한 학생은 각각 26.1%, 30.7%였다.

연구진은 학생들이 인터넷으로 부정확한 정보를 접하기보다 학교 교육에서 성소수자에 대해 제대로 된 정보를 제공하는 편이 바람직하다고 지적했다. 연구진은 "성소수자에 대한 정보는 주로 인터넷을 통해 찾아보는 것으로 나타나 적절한 정보를 충분히 얻기 어려운 것으로 보인다"며 "성소수자에 대한 편견을 해소할 수 있는 내용을 학교 성교육에서 적극적으로 다룰 필요가 있다"고 했다.

교육부가 교육과정에서 성소수자라는 표현을 뺀 것이 성소수자에 대한 차별이 심화되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송두환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은 28일 성명을 내고 "학교에서 성소수자 용어 사용 금지 및 성소수자에 대한 차별의식 심화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매우 심각한 문제"라며 교육부가 고친 새 교육과정에 대한 우려를 표했다.

교육부의 입장은 바뀌지 않았다. 교육부는 29일 인권위 입장에 대해 "현행 교육과정에는 없는 성소수자 등 용어 사용에 대해 사회적 의견수렴 과정에서 이견이 컸다"며 "사회적 합의나 국민적 공감대 형성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개정 관련 협의체 논의 과정에서 제기됐다"고 밝혔다.

홍인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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