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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반도체, 최근 10년 중 가장 심각한 위기 닥쳤다"

입력
2022.09.06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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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상의, 반도체 전문가 30인 설문
96.7% "위기 또는 위기 직전"
'칩4 동맹' 우리 경제에 도움 "37%", 도움 안 돼 "47%"

게티이미지뱅크

게티이미지뱅크


반도체 수출이 26개월 만에 역성장(8월 -7.8%)을 기록한 가운데 한국 반도체 산업이 최근 10년 사이 가장 심각한 위기 상황에 놓였다는 진단이 나왔다. 대만처럼 반도체 산업을 집중 육성해야 할 필요성도 다시 한 번 강조됐다.

5일 대한상공회의소가 공개한 '국내 반도체산업 경기에 대한 전문가 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설문 조사에 응한 국내 학계·산업계 반도체 전문가(30명)의 76.7%가 현재 반도체 산업이 위기(위기 상황 초입 56.7%·위기 한복판 20%)에 처했다고 판단했다. 위기 직전이라는 응답은 20%, 위기가 아니라는 대답은 3.3%에 불과했다.

응답자 10명 중 8명은 최근 10년 내 발생한 국내 반도체산업의 부진 시기(2016년, 2019년) 등과 비교해 '심각하다'(매우 심각 16.7%, 심각 26.7%) 또는 '유사하다'(36.6%)고 봤다. 양호하다는 의견은 20%에 그쳤다. 2016년에는 중국의 메모리 반도체 시장 진출과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사태 여파 등으로 4년 동안 이룬 수출 증가세가 꺾였고, 2019년은 미중 무역 분쟁과 글로벌 반도체 하락세 여파로 수출이 전년 대비 26%가량 급감한 시기다.


"현 반도체 산업 위기, 내후년 이후에도 지속"


위기상황 얼마나 지속될 것으로 예상하는가

위기상황 얼마나 지속될 것으로 예상하는가


문제는 현 상황이 금세 좋아지지 않는다고 예측했다는 점이다. 현재를 위기로 본 전문가들은 언제까지 이 상황이 이어지겠느냐는 설문에 절반이 넘는 58.6%가 내후년 이후라고 전망했고, 이어 내년까지(24.1%), 내년 상반기까지(13.9%) 등의 순이었다. 범진욱 서강대 전자공학과 교수는 "일시적으로 대외 환경 영향을 받았던 과거와 다르게 이번에는 강대국 간 공급망 경쟁과 중국의 기술 추격 우려까지 더해진 양상"이라고 설명했다.

미국이 주도하는 반도체 공급망 협의체 '칩4'에 대한 평가는 엇갈렸다. '칩4 논의'가 국내 산업에 미칠 영향에 대해 긍정적이라는 응답이 36.6%, 부정적이라는 응답이 46.7%였다. 미국의 반도체법 영향에 대해서도 긍정적 50%, 부정적 40%로 우려와 기대의 시선이 혼재했다.



전경련 "대만처럼 규제 완화, 전폭적 지원하는 산업정책 필요"


반도체 산업 법인세 부담률 비교

반도체 산업 법인세 부담률 비교


이런 불안한 상황에서 벗어나기 위해선 정부에서 "인력, 연구개발(R&D), 세제 등 전 분야에 걸쳐 반도체 산업에 세밀하게 지원하는 게 필수"라는 해법을 전국경제인연합회에서 내놨다.

전경련은 이날 '대만의 산업재편 현황과 시사점' 보고서를 통해 대만의 경제 규모가 한국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지만, 한국보다 두 배 이상 많은 반도체 대기업을 보유한 데는 대만 정부의 전폭적 지원이 큰 영향을 미쳤다고 주장했다.

실제 대만은 파운드리(반도체 위탁생산) 부문 세계 1위 TSMC와 3위 UMC, 팹리스(반도체 설계전문기업) 분야 세계 4위 미디어텍 등 글로벌 반도체 기업들을 다수 보유했고, 매출액 10억 달러 초과 반도체 기업 수(28개)도 한국(12개)을 앞선다.

전경련은 구체적으로 "대만은 세제지원, 인력, R&D, 세제, 리쇼어링(해외진출 기업의 국내 복귀) 등 미래 산업과 관련한 모든 분야에서 규제를 완화하고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반도체 전문 인력 2,000명 양성을 위해 2021∼2025년에 15억 대만달러(약 646억 원)를 투입하는 게 대표적이다. 또 R&D 분야에서는 산업기술 연구 기관이 인공지능(AI) 관련 핵심 기술을 개발해 기업에 제공하고, R&D 비용의 40∼50%를 보조금으로 지급하기도 한다.

대한상의 설문에서도 응답자들은 반도체 산업 발전을 위해 가장 시급한 정책과제로 ①칩4 대응 등 정부의 원활한 외교적 노력(43.3%) ②인력 양성(30%) ③R&D 지원 확대(13.3%) 등을 요구했다.


박관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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