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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상반기 '깡통 전세' 거래 급증... 경찰 본격 수사 착수

입력
2022.08.02 17:00
수정
2022.08.03 11:30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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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멸의 덫, 전세 사기] 이후
경찰, "본보 보도 활용, 사기 조직 추적"

서울 강서구 화곡동 빌라촌. 배우한 기자

서울 강서구 화곡동 빌라촌. 배우한 기자

서울·수도권의 편법 전세 거래 현장을 고발한 한국일보의 '파멸의 덫, 전세사기' 시리즈 보도(1일자 1·3면, 2일자 5면)에 따라 경찰이 본격 수사에 착수했다. 올 상반기 서울 강서구 화곡동과 인천 주안동 등을 중심으로 '깡통 전세(전셋값≥매맷값)' 거래가 급증한 것으로 확인돼 추가 피해를 막기 위한 정부의 후속 조치다.

서울의 일선 경찰서 지능수사팀은 본보 기사와 관련해 올 상반기 이뤄진 깡통 전세 거래를 중심으로 전세 사기 조직을 추적하는 등 수사를 벌일 계획이라고 2일 밝혔다. 경찰은 지난달 경찰청 수사국장을 본부장으로 하는 '전세 사기 전담수사본부'를 꾸린 데 이어 시·도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와 각 지역 경찰청 지능팀을 중심으로 전담수사팀을 지정한 상황이다.

이런 상황에서 본보는 1일부터 3회에 걸쳐 '파멸의 덫, 전세사기' 시리즈를 보도하고 있다. 복수의 분양 관계자 제보를 바탕으로 세입자 피해로 이어지는 깡통 전세가 어떻게 만들어지고 시중에서 어떤 경로로 거래되는지 세세히 파헤쳤다.

부동산 컨설팅 업자들이 전용 앱을 통해 매물과 리베이트(보상금) 규모를 표시하면, 이런 정보가 실시간 분양 업자들만 이용하는 카톡방으로 옮겨져 전세사기의 핵심 고리인 '동시 진행'이 이뤄진다는 게 골자다. 해당 카톡방에서 본 매물을 실제 추적했더니, 모두 거액의 이자지원금을 내걸고 전세 세입자를 모집하는 편법 전세 거래 현장이었다.

아울러 공간데이터 전문기업 빅밸류에 의뢰해 서울·수도권 빌라의 깡통 전세 거래 현황도 소개했다. 서울 강서구 화곡동(313건), 인천 미추홀구 주안동(108건), 인천 부평구 부평동(95건), 서울 금천구 독산동(70건), 서울 양천구 신월동(65건) 순으로 깡통 전세 거래가 급증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대해 서울 A경찰서 관계자는 "통계에 나온 지역을 중심으로 실제 깡통 전세로 거래된 단지 주소를 뽑아 무자본·갭투자 형식인지 확인할 것"이라고 밝혔다. B경찰서 지능수사팀 관계자는 "분양 업자들이 이용하는 전용 앱에서 여러 편법 거래가 중개됐을 가능성이 큰 만큼 해당 앱을 조사할 것"이라고 말했다. 주무부처인 국토교통부는 이달 중 깡통 전세 거래 급증 지역을 중심으로 첫 현장 단속에 나설 예정이다.

김동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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