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표 법원 공약 뜯어 보니
법원이 재판 적극 개입 가능 '순기능'
종합법률구조기구·해사법원 설치는
"구조조정·이해관계 탓 현실성 없어"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가 19일 오전 울산 롯데백화점 울산점 앞에서 유세를 하며 어퍼컷 세리머니를 하고 있다. 울산=연합뉴스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가 발표한 사법개혁 공약에는 검찰 외에도 법원 개혁 방안도 포함돼 있다. 전문 재판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법원 조직 일부 개편과 권리 구제 강화가 주된 내용인데, 이에 대한 법조계 평가는 엇갈린다.
윤석열 후보가 내놓은 법원과 대한법률구조공단 등의 개혁 방안은 △통합가정법원 개편 △해사전문법원 설치 △행정심판원 창설 △종합법률구조기구 설치 △인공지능(AI) 디지털 플랫폼 사법제도 구축 등이다.
소년·아동·데이트폭력 다루는 통합가정법원 개편 긍정적
가장 눈길을 끄는 공약은 '통합가정법원' 확대·개편이다. 통합가정법원은 일반 법원과 가정법원에서 나눠 다루고 있는 소년 사건 및 아동학대, 가정폭력, 데이트폭력 사건을 통합 처리하는 기관인데, 여기에 '치료형 사법'까지 더하겠다는 게 윤 후보의 공약이다. 윤 후보는 지난 14일 공약 발표 당시 "현재는 소년 사건이 가정법원에 갔다가 가정법원에서 심리한 후 형이 선고돼야 한다면 다시 형사법원으로 보낸다"며 "이걸 하나의 법원으로 통합해 심리가 원스톱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윤 후보 측은 또 통합가정법원 개편을 통해 아동학대 사건으로 신고됐는데 뒤늦게 친족 성폭행 등 형사법원에서 다뤄야 할 혐의가 포착돼 재판이 지연되거나, 스토킹 가해자에 대한 구속영장 발부가 늦어지는 문제가 해결될 것으로 보고 있다.
법조계에선 실현 가능성이나 기능적인 측면에서 대체로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다. 여성·장애인 사건을 다수 담당한 김예원 장애인권법센터 변호사는 "가정 내 친밀한 관계에서의 폭력과 학대, 아동 발달단계에서의 문제는 명확히 들여다보기 쉽지 않은 측면이 있다. 통합가정법원은 가정회복 및 치료 등 성격이 강화될 수 있어 순기능이 적지 않을 것 같다"고 했다.
학교폭력 사건을 많이 다뤄 온 노윤호 변호사도 "형사재판을 받은 소년범은 처벌 받고 끝나는 게 아니라 보호관찰을 포함한 다양한 후속 관리가 필요한데, 통합가정법원이 긍정적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다만 판사들의 전문성 강화와 인력 확보는 선행돼야 할 과제로 꼽힌다.
종합법률구조기구·해사전문법원 설치...현실성 '글쎄'
대한법률구조공단과 한국가정법률상담소, 양육비이행관리원 등을 통합해 '종합법률구조기구'를 설립하려는 윤 후보의 공약과 관련해선 현실성이 떨어진다는 반응이 적지 않았다. 신준익 대한법률구조공단 변호사노조위원장은 "흩어져 있는 법률구조기관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선 통합하는 게 맞고 역대 정부도 그렇게 추진해 왔다"면서도 "그러나 변호사와 비변호사의 이해관계, 직원 구조조정 문제로 매번 무산돼 왔던 만큼 실현 가능할지는 의문"이라고 말했다.
윤 후보가 핵심 공약으로 내세운 '해사전문법원' 설치 필요성에 대해서도 고개를 갸우뚱하는 법조인들이 적지 않다. 윤 후보는 해상 충돌로 인한 손해배상 등 해상 사건뿐 아니라 해상에서 발생하는 민사사건, 해양경찰이 담당하는 형사사건, 해양 관련 각종 인허가 분쟁을 담당하는 곳으로 해사전문법원을 구상 중이다.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의 한 연구위원은 "노동전문법원이나 이민전문법원 등 보다 시급한 사안이 있는데, 해사전문법원을 우선 과제로 꼽은 이유를 이해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