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범 누명 억울한 옥살이 피해자 찾아가 사과
"인권과 법치주의 중요성 일깨우는 계기 되길"
검찰 내부서도 지지·응원 "용기에 경의 표한다"
김오수 검찰총장이 지난달 24일 제주시 연동 제주도로관리사업소 내에 마련된 '제주4·3사건 직권재심 권고 합동수행단' 사무실 앞에서 현판식을 열고 기념사를 낭독하고 있다. 뉴시스
김오수 검찰총장이 '약촌오거리 택시기사 살인사건' 진범에게 무혐의 처분을 내렸던 김훈영 부장검사가 최근 억울하게 옥살이했던 피해자를 직접 찾아가 사과한 것을 두고 "높게 평가한다"고 밝혔다. 검찰 내부에서도 김 검사의 공개 사과에 대한 지지와 응원이 확산되고 있다.
김 총장은 15일 "진범 사건을 불기소 처분한 검사가 공식적으로 사과했다"며 "인권과 법치주의의 중요성을 일깨우고 검찰이 국민 중심으로 맡은 업무를 수행해야 한다는 대원칙을 환기시키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김 총장은 "이 사건은 재심 절차 등을 통해 검찰의 과오가 명백한 것으로 확인됐다"며 "이미 문무일 전 검찰총장이 공식적으로 사과한 바 있고, 저 또한 같은 입장"이라고 강조했다. 문 전 총장은 2017년 역대 검찰 수장 중 처음으로 약촌오거리 사건을 포함해 과거 검찰이 잘못된 판단을 내렸던 일부 사건들에 대해 공식 사과했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도 지난 13일 김 검사의 사과에 대해 "(검사 개인이 과오를 사과하는 것은) 처음 있는 일인 것 같다"며 "검사가 진실된 사과를 하는 것은 검찰 조직 문화가 변화하고 있다는 좋은 예라는 생각이 든다"고 평가했다.
'약촌오거리 택시기사 살인사건'을 수사했던 김훈영 검사가 지난 10월 24일 한국일보 본사에서 본보와 인터뷰를 했다. 이한호 기자
약촌오거리 사건은 2000년 8월 전북 익산에서 발생한 택시기사 살인사건으로 목격자였던 당시 15세의 최씨가 범인으로 지목돼 10년간 수감생활을 했다. 2010년 출소한 최씨는 재심을 통해 2016년 무죄 확정 판결을 받았고, 진범은 구속기소돼 징역 15년을 확정 받아 복역 중이다.
김훈영 검사가 2006년 진범 사건을 조사하고도 무혐의 처분을 내려, 최씨는 누명을 벗을 수 있는 기회를 놓쳤다. 김 검사는 지난 8월 최씨가 사는 전북 전주를 직접 찾아가 과오를 인정하며 사과했다. 이어 한국일보와 인터뷰에서도 "실체적 진실을 밝히지 못했고, 내 처분으로 가슴 아파했을 최씨에게 미안하다"고 했다. (관련 기사 ☞ 늦었지만 용기 낸 검사의 사과 "당신의 억울함 밝혀주지 못해...미안합니다")
김훈영 검사의 사과 소식이 알려지자, 일선 검사들과 검찰 직원들도 적극 지지했다. 김수현 창원지검 통영지청장은 14일 검찰 내부망 '이프로스'에 "김훈영 검사님의 용기 있는 사과를 진심으로 응원한다"며 "검찰의 일원으로서 그와 같은 아픈 과거가 다시 생기지 않도록 노력하겠다"는 글을 올렸다.
검사와 수사관 등 100여명은 이 글에 공감 댓글을 달았다. "김훈영 검사의 용기 있는 사과에 경의를 표한다" "누구나 생각은 할 수 있지만 행동으로 실천하긴 어려운데 진심으로 응원하고 지지한다" 등의 반응이 이어졌다. 또한 "홀로 사과하게 해 미안하다" "용기에 감동했고 검찰의 일원으로서 사과에 동참한다" "깊은 울림을 주셔서 감사하고 사건 하나하나 더 깊게 살펴보도록 노력하겠다" 등의 글을 남기며 김 검사를 응원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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