읽는 재미의 발견

새로워진 한국일보로그인/회원가입

  • 관심과 취향에 맞게 내맘대로 메인 뉴스 설정
  • 구독한 콘텐츠는 마이페이지에서 한번에 모아보기
  • 속보, 단독은 물론 관심기사와 활동내역까지 알림
자세히보기
알림

단독 "전자발찌 학교 접근 땐 교장에 경보" 법안 발의 [조두순 그 후]

입력
2021.10.27 19:45
0면
0 0

유정주 의원, 전자장치부착법 개정안 대표발의
교육시설 가까이 접근하면 시설장에 경보 제공
성범죄자 86%, 학교서 700m 내 거주 현실 감안

법무부 보호관찰관이 지난 2월 전자발찌 착용자와 대화를 나누고 있다. 배우한 기자

법무부 보호관찰관이 지난 2월 전자발찌 착용자와 대화를 나누고 있다. 배우한 기자

전자발찌(위치추적 전자장치)를 착용한 성범죄자가 학교 등 교육시설에 접근하면 시설장에게 경보를 알리도록 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재범 위험성이 높은 성범죄자가 방어 능력이 약한 미성년자를 상대로 범행하는 걸 방지하기 위해서다.

27일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소속 유정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이날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법안은 전자발찌 피부착자가 학교, 유치원, 어린이집 등 교육시설로부터 일정 거리 이내에 접근하면 보호관찰소장이 피부착자의 위치정보를 학교장 또는 원장에게 제공할 수 있도록 했다. 법무부는 이를 위해 전자발찌 착용자의 위치정보 송수신 정보시스템을 구축·운영할 수 있게 된다. 당국은 보호관찰제도에 따라 성범죄자에게 전자발찌를 부착하고 위치를 파악하고 있지만, 일반 시민은 그 정보를 확인할 수 없어 실효성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을 감안한 입법 조치다.

특히 성범죄자의 교육시설 접근 제한은 시민사회의 오랜 요구다. 성범죄는 가해자 거주지 인근에서 발생하는 특성이 있는데, 성범죄자 대다수가 교육시설 근처에 살기 때문이다. 한국일보가 지난해 말 기준 수도권의 신상정보 공개대상 성범죄자 1,622명의 거주지를 분석한 결과, 86.1%(1,397명)가 초·중·고교, 대학 등 교육시설로부터 도보 7분(반경 500m) 이내에 살고 있었다. 이들 가운데 43%는 19세 미만 청소년을 상대로 범행한 전과가 있다. (▶관련기사)

유정주 의원은 “날로 증가하는 성범죄로부터 아동·청소년을 지키고 보호자와 시민의 불안을 덜기 위한 제도와 시스템이 필요하다”며 법안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최다원 기자
박지영 기자
이정원 기자

제보를 기다립니다

기사를 작성한 기자에게 직접 제보하실 수 있습니다. 독자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를 기다리며, 진실한 취재로 보답하겠습니다.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세상을 보는 균형, 한국일보Copyright ⓒ Hankookilbo 신문 구독신청

LIVE ISSUE

댓글0

0 / 250
중복 선택 불가 안내

이미 공감 표현을 선택하신
기사입니다. 변경을 원하시면 취소
후 다시 선택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