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권에 중독된 진보... "공정사회 배신 분노에도 뼈아파하지 않았다"

<1>? '불공정 사회'의 좌표
한국일보·한국사회학회 연중기획

한국일보·한국사회학회 공동 연중기획 '탈진실시대, 보수-진보를 넘어' 좌담회 참석자들이 서울 중구 한국일보 사옥에 모여있다. 왼쪽부터 김정희원 미국 애리조나주립대 커뮤니케이션학과 교수, 김석호 서울대 사회학과 교수, 신진욱 중앙대 사회학과 교수. 배우한 기자

편집자주

한국일보는 한국사회학회와 공동으로 '탈진실시대, 보수-진보를 넘어'를 2021년 연중 기획으로 준비했습니다. 진영 논리로 진실의 실체가 흐려지고 있는 지금 한국 사회를 명징하게 바라볼 수 있는 시각을 담아내고자 합니다. 첫 번째 주제인 '불공정 사회'를 시작으로 정치·경제·사회·교육 등 다양한 이슈에 대해 답을 찾기 위한 전문가들의 대담과 심포지엄이 차례로 독자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문재인 정부는 공정·정의·평등이란 진보 집권세력의 정치적 가치로 ‘언어의 꽃다발’을 만들었다. 그럼에도 공정성을 의심받는 상황은 진보세력에 사소한 일이 아니다. 이를 뼈아프게 생각하는 게 진보에 도움이 되는 길이다.”

한국 사회의 ‘공정성’을 연구해온 신진욱(50) 중앙대 사회학과 교수, 김정희원(39) 미국 애리조나주립대 커뮤니케이션학과 교수가 한국일보ㆍ한국사회학회 공동 연중기획 ‘탈진실시대, 보수-진보를 넘어’의 첫 주제인 불공정 사회를 놓고 지난달 24일 서울 중구 한국일보 본사 회의실에서 머리를 맞댔다. 이날 좌담회는 김석호(49) 서울대 사회학과 교수가 사회를 맡았다.

2019년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딸 입시 특혜 의혹부터 지난해 인천국제공항공사(인국공)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논란, 그리고 최근 한국토지주택공사(LH) 임직원들의 신도시 땅투기 의혹까지 이어진 '불공정' 이슈로 향한 이들의 분석은 날이 서 있다. “오랫동안 지속된 불공정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의지를 전면에 내세운 문재인 정부조차 여러 실망스러운 모습을 보이면서 (사회 전반에서) 배신감과 격한 반응이 나왔다”는 것이다.

그럼에도 진보 집권세력의 반성은 점점 줄어들다 나중에는 아예 사라졌고, 자신들의 주장과 정책을 그대로 밀어붙였다고 신 교수는 지적했다. 김정 교수는 "진보라면 자신의 특권을 사회적 약자를 위해 쓰거나 포기할 줄 알아야 한다"라며 "진보 집권세력이 오히려 적극적으로 특권을 이용하고 세습하는 경향마저 보였다"고 꼬집었다.

특히 청년층을 중심으로 심화하는 불공정 논란의 본질은 세대갈등이라기보다 계급문제로 봐야 한다는 게 이들의 분석이다. 신 교수는 먹고사는 데 더 천착할 수밖에 없었던 ‘88만 원 세대’의 상위계층이 사회의 ‘내부자’가 된 뒤 ‘외부자’에게 “너희들도 시험 보고 들어오라”고 요구하는 게 현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김정 교수는 “공정성 논리가 ‘무기화’되고 있다”고 짚었다.

공정의 가치를 중시한 문재인 정부는 깊은 불공정의 늪에서 헤어나올 수 있을까. 단순한 '기회 균등'을 넘어선 적극적인 부의 재분배, 사회안전망 확충이 서둘러 이뤄져야 한다는 게 이들이 제시하는 해법이다. 문재인 정부가 천명한 포용국가의 올바른 작동도 그중 하나이다. 하지만 “변화의 시작점은 힘을 가진 사람들이 아니라, 더 문제를 절실하게 느끼고 있는 사람들”(신 교수)이라고 말한다.

이들이 내놓는 설명은 이렇다. "내 몫을 다 했는데도 특권층에 의해 공정성이 무너진다고 느끼면 불확실성은 증대된다. 대부분의 사람은 영끌(영혼까지 끌어모은다) 투자, 투기 등 편법으로 반응한다. 하지만 ‘각자도생’으로는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다. 언제든, 누구나 낙오할 수 있어서다. 그럼에도 자신들의 문제가 아닌 정치권은 말뿐이다." ‘불평등 해소’ ‘격차 완화’ ‘일자리’ 등의 문제를 '아래로부터, 조직화된 시민의 힘'이 추동력이 되어 정치가 해결하도록 하는 게 옳다는 것이다.

김청환 기자 chk@hankookilbo.com

송진호 인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