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눈덩이처럼 불어나는 국가 부채

입력
2021.03.16 04:30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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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nowballing national debt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국가 부채

정세균 국무총리가 9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서울-세종 영상 국무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세종=뉴스1

정세균 국무총리가 9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서울-세종 영상 국무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세종=뉴스1


Pork barrel projects feared to hurt fiscal health

재정 건전성을 위협하는 선심성 프로젝트


South Korea’s national debt has continued to snowball, and according to the Ministry of Economy and Finance, Tuesday, it is expected to reach 965.9 trillion won ($84.7 billion) by the end of the year. This estimate includes the first extra budget bill of 2021 which has already been submitted to the National Assembly.

한국의 국가 부채는 계속해서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으며, 화요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연말까지 965.9조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이 추정에는 이미 국회에 제출된 2021년의 첫 번째 추가 예산안이 포함된다.


Last year, the state debt surged by 41.7 trillion won due to four large-scale supplementary budgets drawn up amid the persisting COVID-19 pandemic. Experts even forecast that it will surpass 1,000 trillion won by the end of the year, should this year’s extra budgets amount to the same level as those from 2020.

지난해 국가 부채는 COVID-19 대유행이 지속되는 가운데 네 번에 걸친 대규모 추경으로 41.7조원이 증가했다. 전문가들은 올해 추가 예산이 2020년과 같은 수준이면 연말까지 1,000조원을 넘어설 것으로 내다봤다.


The state debt has risen by around 400 trillion won over the past five years. It stood at 626.1 trillion won in 2016 when the Moon Jae-in administration was inaugurated. Worse still is that the debt has been growing more rapidly as a proportion to gross domestic product (GDP). This is expected to surge to 48.2 percent in 2021 from 39.3 percent in 2016; and may likely exceed 50 percent this year should there be several extra budgets.

국가 부채는 지난 5년 동안 약 400조원 증가했다.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2016년에는 626.1조원이었다. 더 나쁜 것은 부채가 국내 총생산(GDP)에 비례하여 더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 비중은 2016년 39.3%에서 2021년 48.2%로 급증할 것으로 예상된다. 두 세 차례 추가 예산이 있을 경우 올해 50%를 초과할 가능성이 있다.


Even the state-run Korea Institute of Public Finance (KIPF) has cautioned that the soaring state debt will put upward pressure on interest rates and undermine fiscal soundness. This risk is all the more serious for countries that use their own currencies other than major reserve currencies such as the U.S. dollar and the euro, according to the KIPF.

국영인 한국조세재정연구원(KIPF)조차도 국채 급증으로 금리 상승 압력이 가중되고 재정 건전성이 악화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KIPF에 따르면 이러한 위험은 미국 달러 및 유로와 같은 주요 기축 통화 이외의 자체 통화를 사용하는 국가에서 더욱 심각하다.


Policymakers seem to believe the state debt has yet to reach a dangerous level. As a matter of fact, the nation’s external debt ratio has stayed at the stable 60 percent level recommended by the International Monetary Fund (IMF), lower than that of other major industrialized countries. But this does not necessarily mean that we don’t have to worry about the growing debt.

정책입안자들은 국가 부채가 아직 위험한 수준에 도달하지는 않았다고 생각하는 것 같다. 실제로 우리나라의 대외 부채율은 국제통화기금(IMF)이 권장하는 안정적인 60% 수준을 유지하고 있어 다른 주요 선진국보다 낮다. 그러나 이것이 반드시 증가하는 부채에 대해 걱정할 필요가 없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For one thing, the nation’s expenditure on welfare programs will increase rapidly in the next decade, prompted by the retirement of baby boomers -- those born between 1955 and 1963. In addition, the provision of relief funds to cope with the pandemic will also likely rise steadily.

우선은 1955년에서 1963년 사이에 태어난 베이비 붐 세대의 은퇴에 따라 향후 10년 동안 복지 프로그램에 대한 국가 지출이 급격히 증가할 것이다. 또한 전염병에 대처하기 위한 재난 지원금도 계속 늘어나게 될 것이다.


What matters most is that the political sector is engrossed in efforts to push pork barrel projects ahead of the mayoral by-elections in Seoul and Busan in April and the presidential poll in March next year. The ministry submitted a revision designed to keep the state debt ratio within the 60 percent margin to the National Assembly last year.

가장 중요한 것은 4월 서울, 부산시장 보궐 선거와 내년 3월 대선을 앞두고 정치권에서 선심성 프로젝트를 추진하는 데 몰두하고 있다는 점이다. 기재부는 지난해 국회에 국가 부채 비율을 60% 이내로 유지하기 위한 개정안을 제출했다.


But the Assembly has yet to start deliberating on the revision bill. The ruling Democratic Party of Korea has been expressing concern that it will have an adverse impact on its bids to allot more money to tackle the pandemic. Lawmakers of the DPK and other parties should discuss the revision beyond their partisan interests. Pork barrel politics will leave the next generation with a huge amount of national debt.

그러나 국회는 아직 개정안을 심의조차 시작하지 않았다. 여당인 민주당은 전염병에 대처하기 위해 더 많은 돈을 풀려는 계획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우려를 표명했다. 민주당을 비롯한 각 정당은 당파적 이해를 넘어 개정안에 대해 논의해야 한다. 선심성 정치는 엄청난 양의 국가 부채를 다음 세대에 떠넘기게 될 것이다.


코리아타임스 논설위원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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