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코로나 고통 분담… 공기관 임원 성과급 10% 반납"

안일환 기획재정부 차관이 19일 서울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공공기관 경영평가' 결과 브리핑에서 주요 내용을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를 맞아 국민과 고통을 분담한다는 차원에서 공공기관 모든 임원에게 성과급을 10% 이상을 반납하도록 권고했다.

한국철도공사(코레일)와 한국전력거래소 등 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에서 `낙제점`을 받은 17개 기관에는 기관장 경고와 성과급 삭감 등 조치도 단행하기로 했다.

기획재정부는 19일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제6차 공공기관운영위원회(공운위)를 열고 이러한 내용을 담은 '2019년도 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 결과'를 심의ㆍ의결했다.

이 자리에서 정부는 올해 코로나19 위기 고통을 분담하는 차원에서 공공기관 모든 임원(기관장, 감사, 상임이사)에 대해 성과급의 10% 이상(금융형 공공기관은 15% 이상) 자율 반납을 권고하기로 했다.

다만 올해 자율적으로 임금을 미리 반납했을 경우, 기 반납분을 제외하고 나머지 부분만 비율에 맞춰 반납하도록 했다. 공공기관 임원의 성과급 반납금액은 근로복지진흥기금 등 각종 기부처에 자발적으로 기부하게 해 코로나 위기 극복 등에 활용할 계획이다.

안일환 기획재정부 2차관은 "경제 위기 속 어려움에 처한 소상공인, 자영업자, 기업들과 비교할 때 공공기관은 고용이 보장된 안정적 직장"이라면서 "국민과 경제의 어려움을 헤아려 고통 분담과 함께 위기 극복에 솔선수범해 달라"고 당부했다.

올해 공공기관 경영평가에서는 총 17곳이 낙제점인 `미흡 이하(D, E)` 등급을 받았다.

우체국물류지원단은 임원의 일탈 행위가 적발돼 유일하게 최하 등급(E)을 받았다. E 등급을 받은 우체국물류지원단장은 해임 건의 대상이지만 이미 자리에서 물러난 상태다.

고객만족도 조사를 조작한 코레일과 중대 재해가 발생한 대한석탄공사 등 16곳은 `미흡`인 D 등급을 받았다.

정부는 고객만족도 조사 조작이 발생한 코레일 기관장에 경고 조치를 내리고 관련자 인사 조치를 요구하기로 했다. 코레일 직원에게는 성과급도 나가지 않는다. 또 대한석탄공사와 한국해양수산연수원 등 중대 재해가 발생한 11개 기관 중 재임기간 6개월 이상인 기관장 9명에 대해서도 경고 조치를 내렸다.

정부는 미흡 이하 등급을 받은 17개 기관에서 경영개선 계획을 제출 받아 이행 상황을 수시 점검하기로 했다. 또 내년도 경상경비 조정 등 예산 편성에도 평가 결과를 반영할 방침이다. 기관 평가에 따라 직원 성과급도 차등 지급된다.

한편 올해 경영 평가대상인 129개 공공기업과 준정부기관 중 ‘우수(A)’ 등급을 받은 곳은 한국감정원,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등 21곳에 불과했다. ‘양호(B)’ 등급을 받은 기관은 인천항만공사 등 51개, ‘보통(C)’ 등급은 강원랜드 등 40개였다. 최고 평가인 ‘탁월’(S) 등급에 이름을 올린 기관은 8년째 나오지 않고 있다.

세종=민재용 기자 insight@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