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포인트 노사정 대화’ 이번주 분수령… 노사 입장차 좁히나

18일 국무총리 주재 목요 대화 전까지, 4차례 사전 실무 협의 개최

정세균(가운데) 국무총리가 20일 오후 서울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열리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노사정 사회적 대화' 참석자들과 대화하고 있다. 연합뉴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인한 고용위기 극복을 위해 시작된 ‘원포인트 노사정 대화’에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노사정은 오는 18일 대표자회의를 비롯해 이번 주에만 4차례 만남을 갖고 입장차를 좁히기 위해 집중 논의를 하기로 했다.

15일 고용노동부와 노동계에 따르면 오는 18일 오후 서울 총리공관에서 정세균 국무총리 주재 하에 노사정 대표자들이 참석하는 목요 대화가 열린다. 지난달 20일 같은 장소에서 노사정 대표자 회의가 출범한 지 약 한달만에 열리는 사실상 2차 본회의다.

이에 앞서 노사정은 오는 16일 부대표급 회의를 열고 대표자 회의를 준비하는 사전 협의를 열기로 했다. 이에 더해 17, 19일에도 실무자급 회의를 갖고 각 회의에서 논의된 안건을 조정할 계획이다.

노사정이 이처럼 잇따른 회의를 갖는 이유는 사회적 합의에 속도를 내야 한다는 공감대를 형성했기 때문이다. 노사정은 대화 출범 당시 합의 시한을 정하진 않았지만 ‘가능한 빠른 시일 내에 합의를 도출한다’는 원칙을 세웠다. 그간 7차례 실무협의를 거쳐 대화의 안건도 신종 코로나와 직결된 5가지로 좁힌 상태다. △고용유지 지원책 보완 △사회안전망 확충 △기업 생존과 노사 상생 △국가방역시스템 확충 △코로나 이후 고용형태 변화 등이다.

그러나 일부 핵심 쟁점에는 이견이 여전해 합의에 이을지는 불투명하다. 노동계의 해고금지 요구와 경영계의 임금삭감 요구간의 갈등이 대표적이다. 노동계의 상병급여 도입 요구에 대해서도 경영계는 현재 여건으론 어렵다는 입장이다. 고용보험의 전국민 확대도 주요 쟁점 중 하나다.

정부는 노사간 간극을 빠른 시일 내 좁히지 않으면 이달 내에 사회적 합의 도출이 어려울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국회 논의를 앞둔 3차 추경안에 노사정 합의 내용이 반영되려면 각 주체가 타협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는 설명이다. 고용부 관계자는 “노사정 대화가 큰 의미가 있으려면 빠른 시일 내에 보편적인 합의안을 도출하는 게 중요하”며 “노사정 실무 협의 외에도 정부간 논의를 통해 합의 내용에 맞춘 재원배분 등을 조율해야 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세종=신혜정 기자 arete@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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