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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정부 2년] 2기 경제팀 불협화음 안 들리지만… 존재감도 ‘뚝’

입력
2019.05.09 04:40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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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홍남기ㆍ김수현 “경제활력 제고” 한목소리… “홍, 컨트롤타워 맞나” 의구심도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8일 오전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경제활력 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8일 오전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경제활력 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홍남기 후보자가 야전 사령탑으로서 경제를 총괄할 것이다.”

청와대가 작년 11월 최저임금 인상 등 각종 정책에 ‘불협화음’을 내던 1기 경제팀(김동연 부총리-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을 동시에 교체하며 밝힌 말이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김수현 정책실장이 함께 2기 경제팀을 이끌되, 경제 정책의 주도권은 홍 부총리에게 있다는 의미였다. 실제 2기 경제팀에서는 불협화음 논란이 사라지고, 정책의 무게중심도 경제활력 제고로 옮겨놓는 데 성공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다만 ‘홍 부총리가 정말 경제 정책을 주도하고 있느냐’에는 부정적인 시각이 적지 않다.

8일 관가와 학계 등에 따르면, 홍남기 부총리는 김수현 정책실장과 매주 만나 현안을 공유하며 ‘원 보이스’를 내고 있다는 평가가 주류를 이룬다.

‘경제활력 제고’를 최우선 과제로 내건 2기 경제팀은 정책의 무게 중심을 시장과 기업으로 옮겼다는 평가도 받는다. 실제 △평택~익산 고속도로 등 13개 민자사업 연내 착공(12조6,000억원) △남부내륙철도 등 지역사업 예비타당성조사 면제(24조1,000억원) 등 굵직한 정책이 연이어 발표됐다. 기업과 지역주민 숙원사업들에 규제의 빗장을 열어준 것이다.

하지만 홍 부총리가 ‘경제 정책의 컨트롤타워’로서 실제 리더십을 발휘하고 있는 지에는 의문이 적지 않다. 일례로 작년 말 증권거래세 인하 목소리가 커질 당시 기재부는 “전혀 검토할 계획이 없다”는 강경 입장이었고, 홍 부총리도 “검토된 바 없다”고 했다. 하지만 올 1월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개편 필요성을 언급하자, 홍 부총리는 “인하를 적극 검토하겠다”고 말을 바꿨다.

추가경정예산(추경)안 편성을 두고도 “검토한 바 없다”던 홍 부총리의 입장이 대통령 발언 직후 뒤집혔다. 최근엔 당정이 LPG 차량 판매를 일반인에게 허용키로 하는 과정에서 홍 부총리에게 제대로 보고가 이뤄지지 못했다는 지적이 나오며 ‘홍남기 패싱’이란 말이 돌기도 했다.

김태기 단국대 교수는 “김동연 전 부총리는 나름의 정책철학을 가진 사령탑이 되고자 애썼던 반면, 홍 부총리에게선 그런 철학이나 의지가 보이지 않는다”며 “청와대가 지휘관이고, 홍 부총리는 단순 매니저 역할에 그치는 모양새”라고 지적했다. 신세돈 숙명여대 교수는 “1기와 비교해 경제 사령탑으로서의 존재감은 오히려 더 약해졌다”고 평가했다.

세종=박준석 기자 pjs@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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