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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D 예산 20조원의 그늘] GDP 대비 비중 4%대 OECD 선두

입력
2019.01.14 04:40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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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구원수 2016년 46만명 넘어… 16년 만에 3배 가까이 늘어 

게티이미지뱅크
게티이미지뱅크

실제 효과나 성과와는 별개로 현재 우리나라가 연구ㆍ개발(R&D)에 쏟아 붓는 예산 비중과 절대 금액은 주요 선진국과 비교해도 절대 뒤쳐지지 않는다. 적어도 외형으로 만큼은 새로운 기술이나 제품 개발에 투자를 아끼지 않는 모습이란 얘기다.

13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 따르면 지난 2016년 기준 국내총생산(GDP) 대비 연구개발비 비중에서 우리나라는 4.2%를 기록, OECD 회원국 가운데 1위를 차지했다. 여기서 연구개발비는 단순히 정부 예산뿐 아니라 기업이나 학교, 연구기관 등에서 조달한 금액을 모두 합한 것이다.

일본과 독일이 뒤를 잇고 있지만 각각 3.1%와 2.9%로 우리나라에 한참 못 미친다. 미국도 2.7% 수준에 그친다. OECD 회원국 평균이 2.3%인 점을 감안하면 우리나라가 국가적으로 얼마나 많은 돈을 R&D에 투자하고 있는지 알 수 있다. 범위를 넓혀 세계 모든 나라를 통틀어도 GDP 대비 연구개발비가 4%를 넘기는 나라는 이스라엘(4.2%)과 우리나라뿐이다.

우리나라의 GDP 대비 연구개발비 비중은 OECD에 가입한 1990년대 후반부터 2%대를 유지하다 2007년 3%대로 뛰어올랐다. 2009년에는 3.29%까지 올라 일본(3.23%)을 제치고 OECD 회원국 중 가장 높은 곳에 올라섰다. 2012년부터는 4%대로 진입, 독보적인 1위를 유지하고 있다.

투입금액의 규모도 뒤지지 않는다. 2016년 기준 우리나라의 R&D 투자금액은 793억5,000만 PPP 달러로 세계 5위였다. ‘PPP’는 국가 간 물가 수준을 고려해 각국 통화 구매력을 일정하게 맞춘 통화비율을 말한다. 미국이 5,110억9,000만 PPP 달러로 1위였고, 중국(4,512억100만 PPP 달러), 일본(1,686억4,000만 PPP 달러), 독일(1,181억6,000만 PPP 달러) 정도만 우리 앞에 있다. 프랑스(621억6,000만 PPP 달러), 영국(472억4,000만 PPP 달러) 등 서방 선진국도 우리에 미치지 못하는 수준이다. 연구인력도 급증했다. 연구원 수는 2016년 46만769명으로, 2000년(15만9,973명)과 비교해 3배 가까이 증가했다.

우리나라 연구개발 발전사. 송정근 기자
우리나라 연구개발 발전사. 송정근 기자

각국에 현재와 같은 R&D 비용 개념이 정립된 것은 1995년 세계무역기구(WTO) 체제가 출범한 이후다. 기존에는 국공립ㆍ국가 출연연구기관 등에 대한 예산과 대학ㆍ기업 등에서 학문적 연구나 제품 개발에 투입한 자금 정도의 의미에 그쳤다. 하지만 WTO 체제 이후 ‘새 지식을 획득하거나 기존 지식을 활용해 새 방법을 찾아내기 위한 창조적인 노력 및 탐구활동으로 상업화하기 이전까지의 모든 과정의 지출’이라는 정의를 갖게 됐다.

실제로는 WTO 체제가 각국의 수출보조금을 금지시키자, 선진국들이 자국 기업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수출보조금 대신 눈을 돌린 분야가 R&D였다는 것이 정설이다. 수출할 때 기업에 돈을 지원하는 게 막히자, 수출 전단계인 기술이나 제품 개발 단계에서 자금을 지원하는 것으로 바꿨던 셈이다. 수출 의존도가 높은 우리나라에서도 R&D 금액과 인원이 지속 증가한 배경이다.

올해 처음 20조원을 넘긴 R&D 예산은 어디에서 누가 쓰는 걸까. 2017년(19조4,000억원) 기준 우리나라 R&D 수행 주체별 비중을 보면 정부출연연구원과 대학이 각각 41%와 23%로 상위를 차지했다. 이어 중소기업(16%), 국공립연구소(5%)와 중견기업(5%), 대기업(2%)과 정부부처(2%) 등 순이었다.

세종=이대혁 기자 selected@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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