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규모 집단감염 확산세, 현 방역ᆞ의료체계 감당 가능한가

코로나19가 수도권을 넘어 충청권으로 확산하고 있다. 지역사회는 물론 해외 유입 환자도 증가하고 전파 형태도 다양해지고 있다. 늘어나는 환자를 수용ㆍ치료할 병상 확보와 의료진 보호가 당면 과제다. 19일 신규 확진자 49명 중 절반 이상은 수도권(29명)에서 나왔지만 대전에서도 6명이 발생했다. 15일 대전 다단계업체 확진자 발생 이래 충청권 확산세도 심상치 않다. 다단계업체, 교회, 탁구장, 헬스장, 어학원 등 생활 주변...

6ㆍ17 부동산대책 허점 신속 보강해 정책 신뢰 높여라

6ㆍ17 부동산대책에 대한 불만과 민원이 만만찮다. 정부는 막대한 시중 유동성이 부동산시장으로 유입되면서 집값 상승세가 재점화하는 부작용 차단을 위해 ‘극약처방’에 가까운 대책을 꺼냈지만 선의의 피해를 호소하는 목소리가 적지 않다. 19일 오후 2시 현재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오른 관련 민원만 줄잡아 5만 건이 넘는다.정부의 정책 의지가 훼손되지 않도록 대책의 근간을 유지하되, 신속히 허점을 보완할 필요가 있...

北 도발 엄중 시기, 한미 공조 긴밀하고 굳건히 유지해야

이도훈 외교부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이 18일 워싱턴에서 대북특별대표인 스티븐 비건 국무부 부장관 등을 만났다. 북한의 남북연락사무소 폭파와 대남 군사행동 위협 등 최근 한반도 긴장 상황을 평가하고 대응 방안을 조율한 것이다. 이 본부장의 이번 워싱턴행은 북한의 도발 직후 지체 없이 실행돼 대북 억지력 확보를 위한 한미 공조 토대를 보여주었다는 점에서 긍정적이다. 당장 한미 공조에서 중요한 것은 북한 도발 위협에...

정부ㆍ대학 언제까지 등록금 반환 떠넘기기만 할 건가

대학 등록금 반환 문제가 여전히 표류하고 있다. 정세균 국무총리가 16일 정부에 대응 방안 마련을 지시한 후 등록금 반환 필요성에는 공감대가 섰지만 당과 정부, 부처 간 입장 차이가 커 대책 마련에 난항을 겪고 있다. 여기에 등록금 문제의 당사자로 적극 해법을 찾아야 할 대학들도 정부만 쳐다보는 상황이다. 학기 초부터 제기된 등록금 반환 문제가 1학기 종강이 다 되도록 해결되지 않은 것은 유감스러운 일이다.당정청은 ...

院 구성 대립 여야, 안보 상임위라도 먼저 정상 가동하라

더불어민주당의 6개 상임위원장 단독 선출에 반발한 미래통합당이 18일 사흘째 국회 의사일정 전면 보이콧을 이어 갔다. 북한의 개성 남북공동연락사무소 폭파 이후 남북관계가 중대 위기에 처했는데도 여야가 대화조차 하지 않는 비정상이 계속되고 있어 우려스럽다. 여야 입장은 여전히 평행선이다. 민주당은 사흘째 반쪽 상임위 가동을 강행했고, 통합당은 법사위원장을 얻어내지 못할 바에는 18개 상임위를 전부 내주고 말겠다...

남북관계 경색, 외교안보라인 분위기 쇄신으로 풀어가야

김연철 통일부 장관이 남북 관계 악화의 책임을 지고 사의를 밝혔다. 김 장관은 17일 기자들과 만나 “한반도 평화와 번영을 바라는 국민 요구와 기대에 부응하지 못해 죄송스럽다”며 “남북 관계 악화에 누군가는 책임을 져야 한다고 생각했고 그런 마음의 준비를 하고 있었다”고 말했다. 그는 2년여 지속된 한반도 평화 분위기가 과거 대결 국면으로 되돌아가는 상황에서 “분위기 쇄신의 계기를 마련하는 것도 주어진 책무가 ...

靑의 강력 경고, 北 파국 원치 않으면 허투루 듣지 마라

청와대가 17일 김여정 북한 노동당 제1부부장 담화에 대해 “남북 정상 간 신뢰를 근본적으로 훼손”하는 “사리분별 못하는 언행”을 “더 이상 감내하지 않겠다”고 경고했다. 또 우리 측이 사태 수습을 위해 비공개 제의한 특사 파견을 북한이 일방적으로 공개한 것은 “전례 없는 비상식적 행위”라며 이런 언행들로 “발생하는 모든 사태의 결과는 전적으로 북측 책임"이라고 지적했다. 전날 남북연락사무소 폭파에 대해 “강...

6ㆍ17 부동산대책, 우회투기ㆍ풍선효과 차단 확실한 신호 돼야

정부가 ‘부동산 투기와의 전쟁’에서 물러서지 않겠다는 강력한 정책 신호를 발령했다. 17일 발표된 ‘6ㆍ17 주택시장 안정을 위한 관리방안’은 최근 집값 재상승을 자극하는 비규제지역 ‘풍선효과’, 갭투자 및 재건축 투자과열 등을 모두 겨냥해 시장 예상을 넘어선 초강력 규제책을 동원한 것이다. 장기 저금리와 코로나19로 풀린 막대한 유동성이 부동산시장으로 유입되는 조짐이 뚜렷한 상황에서 자칫 집값 상승의 고삐를 ...

9ㆍ19 군사합의 깬 북한… 軍 만반의 대비 태세 유지해야

북한군 총참모부가 개성 남북공동연락사무소 건물을 폭파한 지 하루 만인 17일 금강산 관광지구와 개성공단, 비무장지대(DMZ) 내 감시초소(GP)에 군부대를 재주둔시키겠다고 전격 발표했다. 서해상을 비롯한 접경지역 부근에서의 각종 군사훈련도 부활시키겠다고 밝혔다. 그동안 '한반도의 안전판' 역할을 해온 9ㆍ19 남북군사합의를 사실상 파기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낸 것이다.남북 간 우발적 무력충돌 가능성이 커진 셈이다. 9ㆍ...

통합당, 야당의 견제 역할 방기해선 안 된다

미래통합당을 배제한 채 더불어민주당이 6개 상임위원장을 단독 선출하면서 21대 국회가 파행으로 출발했다. 통합당 의원들은 16일 박병석 국회의장을 찾아가 6개 상임위에 의원들을 강제 배정한 것에 항의하고 45명 전원의 사임계를 제출했다. 민주당이 일방적으로 문을 연 국회에 불참하겠다는 뜻이다. 주호영 통합당 원내대표는 사의를 표명하고 휴가에 들어가 원내 지도부마저 공백상태에 빠졌다. 이런 파행이 야당으로서의 견...

‘주한미군 감축’, 방위비 압박 카드로 사용되는 일 없어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15일 독일의 낮은 국방비 지출을 이유로 주독미군을 2만5,000명으로 감축하겠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특히 "나는 독일에 관해서만이 아니라 많은 다른 나라에 관해 얘기하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한미 방위비 분담금 협상에서 난항을 겪고 있는 한국을 겨냥한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같은 날 북한군은 남북 합의로 비무장화된 지역에 병력을 재투입하겠다며 군사적 압박 수위를 높였다. 미국...

北 개성 연락사무소 폭파, 남북관계 개선 노력 짓밟은 폭거다

북한이 16일 개성공단 내 남북공동연락사무소 청사를 폭파했다. 김여정 노동당 제1부부장이 13일 담화를 통해 “머지않아 쓸모 없는 공동연락사무소가 형체도 없이 무너지는 비참한 광경을 보게 될 것”이라고 한 예고를 실행에 옮긴 것이다.남북 정상의 2018년 4ㆍ27 판문점 선언에 따라 그해 9월 문을 연 남북공동연락사무소는 지난 2년간 이어져 온 남북 화해를 상징하는 장소다. 1970년대 이후 남북 합의는 여러 차례 깨졌지만...

巨與 상임위원장 단독 선출… 21대 국회, 출발부터 파행인가

더불어민주당이 15일 21대 국회 전반기 원 구성을 위한 미래통합당과의 협상이 결렬되자 단독으로 본회의를 열어 법사위원장 등 6개 상임위원장을 선출했다. 의장단 단독 선출에 이어 여야 합의 없이 상임위원을 배정하고 상임위원장 선출을 강행한 것은 1948년 제헌국회 이후 처음이다. 야당이 ‘일당 독재’를 하려는 거냐며 크게 반발하고 있어 여야 관계가 급랭할 것으로 보인다.박병석 국회의장은 12일 열린 본회의에서 여야...

이천 참사는 人災… 비용보다 안전 우선하는 사회 돼야

노동자 38명의 목숨을 앗아간 경기 이천시 물류창고 화재는 안전 규정을 도외시해 발생한 인재(人災)로 확인됐다. 대피로는 막혀 있었고, 공기(工期) 단축을 위해 평소보다 많은 이들이 작업을 하는 바람에 인명 피해가 늘었다.15일 경찰이 발표한 중간 수사 결과 화재는 지하 2층 용접작업 중 발생한 불티가 가연성 소재인 건물 천장의 우레탄폼에 튀면서 불길이 치솟으며 발생했다. 불길은 천장과 벽에 발라져 있던 우레탄폼을 ...

“남북관계 함께 돌파구 찾자” 문 대통령 촉구, 北 호응해야

문재인 대통령이 15일 청와대 수석ㆍ보좌관 회의에서 최근 남북 상황과 관련, “오랜 단절과 전쟁 위기까지 어렵게 넘어선 지금의 남북 관계를 멈춰서는 안 된다”며 “8,000만 겨레 앞에서 했던 한반도 평화의 약속을 뒤로 돌릴 수는 없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또 답보 상태인 북미, 남북 관계에 유감을 나타낸 뒤 “남북이 함께 돌파구를 찾아 나설 때”라며 “남북이 스스로 결정하고 추진할 수 있는 사업을 적극적으로 찾...