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충안’ 택한 검찰 인사, 靑 수사 차질 없도록

수사 책임자 전원 교체, 실무진은 유임‘미투’ 서지현 발탁 등 조직 쇄신 긍정적 신임 지휘부, ‘수사 방해’ 비판 유념해야 법무부가 23일 단행한 검찰 중간간부 인사에서 청와대 관련 수사 책임자는 교체하고 실무진은 유지하는 절충안을 택했다. 조국ㆍ유재수ㆍ송철호 사건 수사를 책임진 일선 검찰청 차장검사들은 모두 교체했지만 부장검사 이하 실무자는 대부분 유임시켰다. 검찰의 의견을 일정 수준 수용하고 수사팀 전원 ...

‘공천 전쟁’ 시작된 여야, 기준은 쇄신과 공정

여야가 모두 설 연휴가 끝나는 대로 4ㆍ15 총선 공천 실무에 돌입한다. 원혜영 의원이 위원장인 더불어민주당 공천관리위원회는 28일 현역의원 평가 하위 20% 대상자들에게 개별 통보를 하기로 했다. 이들을 공천에서 일괄 배제하거나 명단을 공개하는 건 아니지만 경선에서 20%나 감산 불이익이 있어 치명타다. 김형오 전 국회의장에게 공관위원장을 맡긴 자유한국당도 대대적인 인적 교체가 예상된다. 황교안 대표까지 나서서 ‘...

군위군의 신공항 불복, 협의와 설득으로 풀어야

대구ㆍ경북 통합신공항 부지선정을 위한 주민투표 결과, 경북 군위군 소보ㆍ의성군 비안면(소보ㆍ비안) 공동유치로 결정났지만 군위군이 불복하면서 후폭풍이 거세다. 주민투표는 단독후보지인 의성군 우보면(우보)과 공동후보지 소보ㆍ비안을 놓고 21일 진행됐다. 3개 후보지에 대한 투표율과 찬성률을 합산하는 방식으로 투표 결과 비안(89.52점), 우보(78.44점), 소보(53.2점) 순으로 점수가 높아 소보ㆍ비안이 공동후보지로 낙...

귀향

‘정말 썰렁하고 울적한 기분이었다. 내 살과 뼈가 여문 마을이었건만, 옛 모습을 제대로 지키고 있는 것이라곤 아무 것도 없었던 것이다. ’소설가 이문구(1941~2003)의 연작소설 ‘관촌수필’(1977)은 산업화와 근대화로 훼손된 농촌 공동체에 대한 향수, 잊혀 가는 전통을 환기시킨 대표적인 귀향소설이다. 10여년 만에 고향(충남 대천)을 찾은 작가가 처음 목격한 것은 마을을 지키던 400년된 왕소나무가 베어진 자리에 서있는...

제동 걸린 학교 모의선거… 상시 선거 교육 방안 필요하다

서울시교육청의 ‘2020 총선 모의선거 프로젝트 학습’에 대해 선거관리위원회가 제동을 걸고 나섰다. 선관위는 서울시교육청의 이 선거 교육 프로그램이 사실상 사전 여론조사로 볼 부분이 있어 공무원의 선거 개입을 금지하는 선거법 위반이라고 잠정 결론을 내렸다.서울시교육청의 모의선거 교육은 참여를 신청한 초ㆍ중ㆍ고 40개교를 대상으로 21대 총선에 후보를 내는 정당이나 실제 총선 출마자의 공약을 토론을 거쳐 분석해...

확산일로 ‘우한 폐렴’, 국제 공조와 방역에 총력 기울여야

중국 후베이성 우한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우한 폐렴)이 걷잡을 수 없이 확산되면서 전 세계에 초비상이 걸렸다. 중국 내에서는 13개 성에서 확진 환자가 발생하는 등 22일 현재 440명이 중국 내 확진 환자로 판정받았고 사망자도 9명이 나왔다. 의료진도 14명이 감염되는 등 사람 간 감염이 사실로 확인됐다. 지금까지는 중국과 인접한 한국, 일본, 태국, 마카오 등 아시아 국가에서만 확진자가 나왔으나 지구 반대편인 ...

2.0% ‘턱걸이’ 성장률… 답은 민간 활력 회복에 있다

지난해 경제성장률이 가까스로 2.0%를 지켰다. 글로벌 금융위기가 깊어지던 2009년 이후 10년 만에 가장 낮은 기록이다. 여러 비관적 전망에도 막바지에 재정을 쏟아붓는 총력전을 편 끝에 4분기 성장률을 1.2%로 끌어올려 연간 1%대 성장률의 수모는 면할 수 있었다. 하지만 잠재성장률 2.5~2.6%에는 크게 못 미치는, 낙제점 수준의 성적표다.지난해 실질 국내총소득(GDI)은 0.4%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GDI 증가율이 마이너스...

檢 수사팀 유지 필요성 보여준 실세들의 ‘유재수 구하기’

문재인 대통령은 21일 국무회의에서 검찰 직제 개편안을 처리하면서 검찰 개혁과 관련해 “악마는 디테일에 있다는 말처럼 세부적인 사항을 조정하는 것이 더 힘든 일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공수처 설치와 검경 수사권 조정 시행에 차질이 없어야 할 뿐 아니라 준비 과정부터 객관성과 정치적 중립성 확보가 필요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검찰 개혁법안 입법과 직제 개편 과정에서의 내부 반발 등을 고려해 후속...

시동 건 북한 개별관광, 北 호응 美 이해 안고 가야

새해 들어 남북관계 개선 의지를 강조하며 다양한 남북 협력 사업을 거론하던 문재인 정부가 그 중 하나인 개별관광 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했다. 통일부는 20일 “개별관광은 유엔 제재 대상이 아니고 우리가 독자 추진 가능한 사업”이라며 이산가족ㆍ사회단체의 금강산ㆍ개성 방문, 제3국을 통한 북한 관광, 외국인의 남북 연계 관광을 예시했다. 관련법이 방북 조건으로 정한 북한의 ‘초청 의사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도 “...

호르무즈 독자 파병, 불가피하나 지역 분쟁에 휘말리지 말아야

정부가 21일 호르무즈 해협 일대에 청해부대를 파견, 독자적으로 작전을 수행하기로 결정했다. 오만 무스카트항에서 임무를 교대하는 청해부대 31진 왕건함(4,400톤급)의 작전 구역을 아덴만 일대에서 오만ᆞ아라비아만 일대까지로 확대하는 방식이다. 이는 호르무즈 해협의 안정에 기여해 달라는 미국 요구에 부응하면서도, 이란과의 관계를 의식해 미국이 희망한 호르무즈 해협 공동방위를 위한 국제해양안보구상(IMSC)에는 참여...

‘우한 폐렴’ 국내 첫 확진, 방역 체계 빈틈 없이 가동돼야

중국 후베이성 우한시에서 유행 중인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에 의한 폐렴 환자가 국내에서 처음으로 확인됐다. 환자는 우한시에 거주하는 35세 중국 여성으로, 춘제(설) 연휴 시즌을 맞아 일본 방문을 위해 환승차 19일 인천국제공항으로 입국했다가 검역 단계에서 증세가 보여 바로 격리됐다. 질병관리본부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검사를 실시, 20일 확진 판정을 내렸다. 질본은 “확진 환자는 검역 단계에서 확인돼 지역 ...

北 외교수장 동시 교체, 북미ㆍ남북 관계 영향 예의 주시를

북한 외교 원로인 리수용 노동당 국제담당 부위원장이 최근 모든 직책에서 물러난 데 이어 대미 외교 전문가인 리용호 외무상까지 교체된 것으로 알려졌다. 새 외무상에는 군 출신인 리선권 전 조국평화통일위원회 위원장이 임명된 것으로 전해진다. 교착 상태에 빠진 북미 협상이 여전히 중대 과제인 상황에서 외교 업무 경험이 없고 10여년 남북 문제만 다뤄온 대남 전문가를 외교 수장에 임명한 북한의 의도가 궁금증을 낳는다....

‘상갓집 추태’까지 빚은 檢 분란, 법무부ㆍ대검 자제해야

신임 심재철 대검 반부패강력부장이 16일 검찰 간부 회의에서 ‘유재수 감찰 무마 사건’과 관련해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을 무혐의 처리하자고 주장한 것이 파장을 낳고 있다. 심 부장은 회의에 앞서 대검 연구관들에게 “조 전 장관에 대해 무혐의로 보고서를 써오라”고 지시했다고도 한다. 지난달 법원이 조 전 장관 구속영장을 기각하면서 “범죄 혐의가 소명됐다”고 한 사건에 대해 수사 지휘부가 이런 의견을 낸 것은 납득하...

‘롯데 신화’ 일군 신격호 별세, 그룹 거듭나는 계기 되길

롯데그룹 창업주 신격호 명예회장이 19일 향년 99세를 일기로 별세했다. 그는 20세기 우리 경제가 겪은 고난과 영광을 온몸으로 구현한 인물이다. 1942년 만 20세에 단신으로 일본에 건너가 온갖 고생 끝에 롯데를 설립하고 응용화학 지식을 바탕으로 풍선껌을 만들어 부를 쌓기 시작해 ‘일본 10대 재벌’ 자리에 올랐다. 그는 1967년 한국에 돌아와 호남석유화학 인수로 중공업 진출의 꿈을 이뤘고, 1981년 허허벌판이던 잠실 개...

‘실용적 중도정치’ 표방한 안철수, 관건은 실행이다

안철수 전 의원이 1년 4개월 만에 귀국해 실용적 중도정치를 실현하는 정당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안 전 의원은 19일 인천국제공항에서 연 기자회견에서 “국민의 기대와 사랑에 부응하지 못해 진심으로 사과한다”며 “바른미래당이 어려운 상황에 처한 것 역시 제 책임”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4ㆍ15 총선에는 출마하지 않는다고 했다. 그의 행보는 차기 대선에 초점이 맞춰진 것으로 보인다.그의 정치 재개 일성은 철저하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