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가격리자 투표 보장하되 감염 확산 없도록 만전 기해야

4ㆍ15 총선이 코로나19 감염 확산 위기 속에 치러지면서 전례 없는 선거 풍경이 속출하고 있다. 마스크 차림의 후보자와 운동원, 멀리서 잘 보이는 피켓 등을 활용한 유세 풍경이 생경하다. 선거 이슈 자체가 코로나 사태에 가려 제대로 보이지 않는 분위기도 없지 않다. 더 큰 문제는 코로나 확산의 여파로 십수만 명 규모의 선거권이 제한되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는 점이다.지난 6일 끝난 재외국민투표는 투표율이 23.8%로 역...

‘검ㆍ언 유착’ 의혹, 감찰보단 정식 수사로 진상 규명하라

채널A 기자와 윤석열 검찰총장의 측근인 현직 검사장 사이의 유착 의혹 파문이 대검 내부 갈등으로 비화하고 있다. 한동수 대검 감찰본부장이 7일 휴가 중인 윤 총장에게 감찰 개시를 알리는 문자 메시지를 보냈는데, 윤 총장이 반대 의사를 전달했다고 한다. 이 과정에서 감찰 요건과 절차를 둘러싸고 논란이 불거지는 양상이다. 이런 가운데 언론단체가 이날 채널A 기자와 검사장을 검찰에 고발하는 등 고소ㆍ고발이 잇따르고 있...

국민 희생과 방역 노력에 찬물 끼얹은 일탈적 향락 행태

강남 업소에서 흥청대다 확진, 집단감염 위험 국민 고통과 정부 권고 무시, 일벌백계 당연일상 복귀 위한 고통 감내 의지 흔들리면 안 돼서울 강남의 한 대형 룸살롱에서 여성 종업원 2명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으면서 집단감염 우려가 커지고 있다. 전체 종업원만 100명이 넘고 손님 종업원 등 자가격리자만 116명에 달해 추가 확진자가 나올 가능성도 높다. 전 국민이 방역 전선 사수를 위해 고통을 감내하고 있는 상황에서 ...

대학가 ‘등록금 반환’ 갈등 방기하는 교육부의 무책임

코로나19 사태로 온라인 수업을 진행 중인 대학가에 등록금 논쟁이 불붙었다. 질이 담보된 대면 수업도, 실험ᆞ실습 수업도 못하는 마당에 수백 만원대 고액 등록금을 온전히 다 받는 게 정당한지에 대해 학생들이 문제를 제기하면서 등록금 반환을 요구하는 분위기가 확산되고 있는 것이다.온라인 커뮤니티에는 학생들의 고발과 불만이 쌓여 가고 있다. 학교 측과 교수들의 준비 부족으로 실시간 원격 강의 도중 인터넷이 끊기고 ...

재정 ‘빨간불’… 나랏돈 풀더라도 재정관리 청사진은 내놔야

지난해부터 국가 재정에 경고등이 켜진 것으로 나타났다. 7일 발표된 ‘2019년도 국가결산’에 따르면 통합재정수지가 10년래 최대 적자를 기록했다. 국가 채무도 GDP의 38.1%를 차지하며 사상 최대치로 증가했다. 문제는 악화의 가속화 우려다. 올해 나랏돈 씀씀이는 이미 크게 팽창한 상태다. 전년 대비 9.1% 증가한 512조2,504억원의 올해 예산 처리 과정에서부터 재정건전성 우려가 대두됐다. 게다가 코로나 사태까지 덮쳐 나...

‘실업 쓰나미’ 없도록 노사정 합심해 고용안전망 보강해야

경영이 악화한 기업이 해고 대신 휴직으로 고용을 유지할 경우 정부가 임금 일부를 보전해 주는 고용유지지원금 신청 기업 숫자가 최근 하루 2,000건 안팎으로 폭증하고 있다. 지난해 연간 신청 기업이 1,500곳 남짓인데, 코로나19 사태로 일일 신청이 지난해 연간 규모를 훌쩍 넘어섰다. 고용안전망 적용 대상인 노동자 상황이 이 정도니 그 바깥의 소규모 사업장 노동자나 특수고용직, 영세 자영업자 등의 상황은 어느 정도일지 ...

‘보편적 재난지원금’ 선회 여야, 정부와 반드시 조율해야

더불어민주당이 6일 전 국민 대상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카드를 꺼냈다. 소득 하위 70%에게만 주기로 한 당정청 결정을 뒤집은 것이다. 미래통합당 황교안 대표도 당론을 수정, 전 국민 1인당 50만원 지급을 제안했다. 더불어시민당과 정의당은 전 국민에게 100만원, 민생당과 미래한국당은 50만원, 열린민주당은 18세 이상에게만 50만원 지급을 주장하고 나섰다. 이는 다분히 4ᆞ15 총선을 의식한 결과다. 정부의 소득 하위 70% 지...

원격수업 자료 ‘증발’, 연결 불안정… 온라인 개학 불안하다

고3과 중3 온라인 개학이 이틀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교육부가 만든 원격수업 지원 사이트 ‘e학습터’의 하루치 자료가 삭제되는 일이 발생했다. 교육부 산하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6일 “새로운 시스템으로 기존 자료를 이관하는 과정에서 지난 3일 오전 2시부터 오후 9시까지의 약 하루치 자료가 삭제되는 사고가 발생했다”고 밝혔다. 학술정보원은 “강행군으로 지친 작업자의 실수였지만 학교 현장에서 기록한 소중한 자료라...

이행 못할 SOC 공약 남발 구태 선거운동, 그만하라

4ㆍ15 총선에서도 어김없이 사회간접자본(SOC) 확충을 중심으로 한 개발 공약이 남발되고 있다.더불어민주당과 미래통합당이 공약집에 포함시킨 개발 사업을 분석한 본보 조사에 따르면 이미 추진 중이거나 비용 추산이 어려운 사업을 제외하고도 103조5,000억원 규모에 이른다. 올해 예산의 20%에 가까운 막대한 규모지만 경제성이 떨어지거나 재원 조달 방법이 제시되지 않은 사업이 허다하다.유권자의 환심을 살 만한 이런 공약...

‘쌍둥이 버스’ 유세 금지가 표현의 자유 침해라는 민주당

비례위성정당을 내세운 거대 양당의 꼼수가 점입가경이다. 공식 선거운동 기간이 시작되자마자 어떻게든 위성정당과 한몸임을 알리기 위해 교묘하게 공직선거법을 피할 궁리만 하고 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보다 못해 제지에 나서자 집권 여당이 적반하장으로 심판 자격이 있냐고 선관위를 꾸짖는 지경에 이르렀다.더불어민주당과 더불어시민당은 지난 2일 공동 출정식에서 쌍둥이 유세 버스를 선보였다. 민주당 상징색인 파란...

짙어지는 마이너스 성장 먹구름, 올해 경제정책 전면 수술해야

코로나19 타격으로 올해 경제성장 전망이 수직 추락하고 있다. 인구와 물자 이동의 극심한 제한과 국가경제 고립화에 따른 글로벌 교역 위축, 전반적 경기침체 등이 생산 활동 전반을 빙하기로 몰아넣을 것이라는 우려의 결과다. 최근 1주일 간 국내외 11개 기관이 코로나19 변수를 감안해 내놓은 우리나라 올해 성장률의 평균 전망치는 마이너스 0.9%다. 가장 비관적인 노무라증권은 마이너스 6.7%까지 추락을 예측하기도 했다. ...

전 국민에게 다시 한번 요구되는 2주 동안의 인내와 자제

정부가 강력한 사회적 거리 두기를 19일까지 2주 더 연장하기로 했다. 계속되는 사회적 거리 두기에 국민 피로감이 커졌음에도 불구, 정부가 결국 연장을 결정한 것은 아직 코로나19의 위세가 현저히 약해지고 있다고 볼 수 없기 때문이다.신규 확진자 수는 2일부터 5일까지 나흘 연속 100명 이하를 기록하고 있지만, 추세적으로는 결코누그러진 게 아니다. 지난달 중순 이후 두 자릿수 증가를 며칠 이어가다 다시 세 자릿수를 넘...

주한미군사령관의 ‘김칫국 발언’, 부적절하다

로버트 에이브럼스 주한미군 사령관이 2일 자신의 트위터에 ‘김칫국 마시다’는 글을 올려 논란이 일고 있다. 한국에서 방위비 분담금 협상 ‘잠정 타결’이 거론되는 분위기를 겨냥한 표현으로 해석되는데, 주한미군 노동자 수천 명의 생계가 위협받는 현실을 외면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와 관련해 클라크 쿠퍼 미 국무부 정치ㆍ군사 담당 차관보가 언론 브리핑에서 “한미 방위비 분담금 협상이 계속돼 왔고, 절대 끝나지 않...

코로나 확진자 1만명, ‘사회적 거리 두기’ 완화 신중해야

국내 코로나19 확진자가 3일 총 1만62명으로 집계됐다. 지난 1월 20일 첫 확진자가 나온 이후 74일 만에 1만명을 넘어선 것이다. 지난 2월 중순 대구ㆍ경북 지역 일대의 신천지 신도들의 집단감염으로 한때 중국에 이어 세계에서 두 번째로 확진자 숫자가 많을 정도로 상황이 악화되기도 했고, 누적 사망자가 170명을 넘을 정도로 적지 않은 희생자도 나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가 의료체계의 붕괴를 막아내고 완치자가 ...

기준 발표된 긴급재난지원금, 신속한 집행이 관건

정부가 3일 코로나19에 따른 긴급재난지원금 지원 대상자 선정 원칙과 일부 기준을 발표했다. 지난달 30일 문재인 대통령이 “소득하위 70% 가구에 4인 기준 100만원 상당을 지급하겠다”고 발표한 후, 구체적인 소득 판정이나 지원 대상 선정에 관한 기준 부재로 혼란이 빚어지자 서둘러 대강의 시행 방향을 내놓은 셈이다. 소득하위 70% 산정은 가구원 합산 건강보험료를 기준으로 하되, 추후에 고액 자산가들은 지원 대상에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