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극복을 위한 노사정 협의와 관련해 최종 입장을 정리했다. 민주노총은 재난기간 해고 금지와 사회안전망 전면 확대를 요구하되, 합의를 위해 고용보험료 인상 등을 수용하기로 했다.
민주노총은 18일 제8차 중앙집행위원회를 열고 ‘코로나19 위기극복을 위한 노사정대표자회의’에 대한 최종 입장을 결정했다.
민주노총은 노사정 합의에서 다룰 핵심 의제로 ‘재난기간 동안 모든 해고 금지와 생계소득보장’ 및 ‘전국민 고용보험 도입과 사회안전망 전면 확대’ 등 2가지를 확인했다. 세부의제로는 △고용유지를 전제로 한 기간산업안정기금 지원 △특별고용지원업종 등 추가지정 △5인 미만 노동자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지원 △전 국민 고용보험 도입일정 연내 확정 및 총리실 산하 특별위 신설 △유급휴가ㆍ상병수당 등 보장 △한국판 뉴딜에 노조 참여 적극보장 등을 요구할 계획이다.
정부, 한국노총과 마찬가지로 민주노총도 6월 말을 합의 타결 시한으로 정했다. 이에 타결을 촉진하고 취약계층과 연대하기 위해 사회적 책임과 역할을 다하겠다는 입장이다. 민주노총이 언급한 책임으로는 △고용보험료 인상 동의 △장기 실업자 위한 근로복지진행기금 모금 동참 △2020년 임금 인상분 일부 취약노동자 조건 개선에 사용 △산업별 취약노동자 지원 위한 ‘산업별 사회적 대화 추진’ 등이 있다.
민주노총은 합의 타결 후 효과적인 이행점검과 후속조치를 위한 국무총리실 산하 ‘합의이행점검위원회’ 설치도 제안했다. 민주노총 관계자는 “오늘 최종입장은 노사정 회의가 더 이상 공전하지 않고 빠르게 진전돼야 한다는 적극적 의지를 담았다”며 “빠른 타결을 위해 정부도 재정확대 등 책임과 역할을 다하고, 경영계도 재난과 상관없는 요구를 철회하고 사회적 대화에 적극 임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세종=신혜정 기자 arete@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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