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 재난지원금 지급 범위를 놓고 한 차례 인식의 차이를 드러냈던 정부와 여당이 등록금을 감면해 주는 대학에 정부 예산을 지원하는 방안을 놓고 또 한 번 충돌할 조짐을 보이고 있다.
재정당국은 "예산을 쓰더라도 좀 더 형편이 어려운 곳에 선별적으로 쓰자"는 입장이지만, 여당은 "코로나 사태로 전 국민이 어려운 만큼 재정 활용 범위를 더 확대해야 한다"고 맞서고 있다.
18일 정부와 정치권에 따르면,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전날 국회에 출석해 "등록금 반환 대학에 재정을 지원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밝힌 뒤 당정 사이에 묘한 긴장감이 흐르고 있다.
지난 3월 `재난지원금 충돌`을 의식한 듯 양측 모두 갈등이 확산되는 것은 경계하고 있지만, 대학에 정부 예산을 투입하는 방안에 당정 간 입장차가 커 조만간 갈등이 수면 위로 떠오를 것이라는 관측이 높아지고 있다.
당정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 19) 사태에 맞서 재정을 적극 풀어 경제를 살리자는 `큰 원칙`에는 합의했다. 하지만 예산을 어디에 얼마나 사용할지 `각론`을 두고는 여전히 시각차가 적지 않다.
여기에는 근본적인 인식의 차이가 작용한다. 정부는 어려운 곳에 집중해 선별적으로 재정을 쓰자는 입장이다. 재난지원금을 당초 소득 하위 50%에게만 주자는 안을 낸 것도 이 같은 맥락에서다.
기재부 고위 관계자는 "지금은 어려운 곳에 효과적인 재정 지원이 필요할 때"라며 "대학은 자영업자, 관광업계 등 다른 민간 부문과 비교하면 피해가 상대적으로 덜해 정부 지원이 시급한 곳인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여권은 코로나19 사태 속에 어디가 더 어렵냐를 따지는 것은 지원의 골든타임을 놓치는 것이라는 생각이 강하다. 민주당 관계자는 "정도의 차이는 있겠지만 어렵지 않은 국민이 어디 있겠냐"며 "3차 추가경정예산(추경)안에 대학 지원 예산을 반영하는 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관가 안팎에서는 여당이 또다시 단독으로 3차 추경에 등록금 관련 예산을 포함시킬 경우, 재정당국의 불만이 폭발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재난지원금 때도 여당에 끌려다녔는데, 이번에도 그런 일이 반복되면 재정당국의 존재 이유가 부정당하는 꼴이라는 것이다.
이럴 경우, 한동안 잠잠했던 홍 부총리의 거취설도 다시 부상할 수 있다. 지난 3월 당정 갈등이 심각해지자 여권 일각에서 홍 부총리 해임설을 제기했었고, 홍 부총리도 "자리에 연연하지 않겠다"며 정치권에 정면으로 맞섰다. 결국 인사권자인 문재인 대통령이 홍 부총리에게 "앞으로도 잘해 달라"며 신뢰를 보내 사태는 일단락됐었다.
다만 `경제 위기 극복`을 위해 한배를 탄 당정이 결국엔 합의점을 찾을 것이라는 관측도 있다. 당정 갈등으로 3차 추경의 국회 통과가 늦어질 경우 쏟아질 비난도 부담이다.
정부 관계자는 "당정은 국회에서 3차 추경을 조속히 통과시켜 경제 살리기에 나서야 한다는 데 뜻을 같이하고 있다"며 "일부 이견이 발생할 수 있겠지만, 큰 갈등이 생기지 않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세종=민재용 기자 insight@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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